‘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 김 위원장의 사망과 3대 세습체제 등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3년 사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든 메가톤급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북한은 수시로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 지원과 원조를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에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북한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 김 위원장의 사망 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상무위원 전원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조문을 하며 3대 세습체제를 전폭 지지했을 정도다. 중국은 어떤 상황에도 북한의 든든한 후원국으로 끈끈한 혈맹관계를 과시해 왔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어떨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합류하겠지만 북한의 존망에 치명적인 제재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화부흥을 꿈꾸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로서는 한반도 안정과 현상유지가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관련국에 자제와 냉정한 대처를 촉구한 중국 외교부의 대응도 종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중국의 속내와 약점을 모를 리 없다.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핵보유국의 길을 걷고 있다. 일각에서 북한이 중국의 부상을 의식해 핵무장을 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핵실험에는 갈수록 세지는 중국이 조만간 북한을 옥죌지도 모른다는 북한 지도부의 초조함이 배어 있다는 것. 그 전에 생존의 공간을 확보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대외협상력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관영매체들은 북한의 핵 도발을 비난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이 4, 5차 핵 도발 때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친북 성향의 관변학자조차 북한의 무모한 도박에 아연실색, 등을 돌릴 정도로 대북여론이 나빠지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파로 일본과 한국 등이 도미노식 핵무장에 나서는 사태를 중국으로서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그런 징후까지 나타난다면 중국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극한 대립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꼬일 대로 꼬인 북핵문제의 해법 찾기가 극히 어렵다. 북한은 3대에 걸쳐 심화시켜온 생존전략을 포기할 리 없고 관련국들의 군사·안보이익도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당장 핵실험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북한체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의 군사도발에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서 북한체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쇠퇴하는 동북아 세력교체기를 맞아 주도면밀한 통일전략을 짜는 일이 긴요하다.

중국이 구사해온 양안통합전략은 곱씹어볼 만하다. 중국은 정치적, 군사적 대치상황에도 오래전부터 민간창구를 활용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등 양안 경제통합에 공을 들여왔다. 현재 양안 간에는 매주 600편의 항공기가 오가고 매년 790만명이 서로 방문하고 있다. 대만의 대중 교역액은 지난해 1600억달러이며 수출의존도가 40%에 달한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세력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경제통합의 열기가 군사적 냉전구도를 녹여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략을 동원해 식량과 원유원조, 경제지원을 통해 명줄을 잡고 있다. 아시아 전체가 중화경제체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중국의 외교·군사력도 날로 팽창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한다. 아직 대화와 경제협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