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국민의 눈높이를 낮춰어 하나

통합 대탕평과 거리 먼 불균형 인사
불통 독선의 그림자부터 걷어내야

대한민국 잔혹사가 명절 특선 영화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펼쳐지는 장면은 과거와 다를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꺼내든 내각·청와대 30명의 인사카드. 과거 이력 생략하고 인선 배경 설명도 뺀 채 달랑 이름 석 자만 보여주었는데도 감추고 싶은 지난날의 허물들이 속속 까발려진다. ‘삼신 할머니 랜덤 덕에 부모 잘 만나 세상 편하게 산’ 사람이나 개천에서 난 용 출신이나 거기서 거기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돈깨나 있다는 사람들, 행세깨나 했다는 사람들, 거의 예외없이 남몰래 한눈팔고 살았던 흔적이 문신처럼 뚜렷하다.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위장전입, 탈세….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부끄러운 맨 얼굴들이다. 이러고들 살았는가.

찾아보면 왜 인물이 없겠는가. 인재는 널리 구해 쓰는 법이다.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인구 5000만명 중에 40대가 884만여명, 50대 752만여명, 60대 421만여명, 70대 277만여명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제대로 하며 전문 지식과 경륜을 쌓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라경영에 힘을 보탤 인사가 눈 씻고 찾는데도 없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쓰겠다는 사람은 죄다 의혹투성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밀봉 인사’ ‘나홀로 인선’이다. 김용준·이동흡 파동을 겪고도 ‘깜깜이 인사’는 바뀌지 않는다. 부실검증으로도 모자라 특정 학맥, 특정 인맥, 특정 지역 편중 논란에 휩싸였다. 써본 사람, 인연이 있는 사람, 측근 일색이다. 새누리당이 과거 펄펄 뛰던 ‘코드 인사’다.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은 또 어떤 인물을 앉히려 할지 지레 걱정이다.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과 소망? ‘박근혜 인사’는 미스터리다.

알고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르고 그리 한 것 같지도 않다. 새 정부 참여 제의에 손사래를 친 인사들이 없지 않았던 모양이다. 예기치 않은 차질에 허겁지겁 서둘다 당초 구상이 어그러지기도 했을 것이다. 용인(用人)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차도 거칠다. 여야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여야 협력을 약속해놓고도 야당은 안중에도 없다. 법에도 없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정부조직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시쳇말로 개념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란 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떠맡게 된 것처럼 허둥지둥이다. ‘박근혜 스타일’은 수수께끼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새 정부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삐걱거리니 조짐이 불길하다. 죄도 없는 ‘성시경’이 도마에 오른다. ‘왕실장’ ‘왕수석’이 상징하는 힘의 불균형이 무섭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으로 테이프를 끊고 ‘상왕’ ‘왕차관’이 군림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랬다. 국정을 함부로 휘젓고 다녔던 ‘영포회’ 같은 권력 해바라기들이 발호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135조원이 필요한 대선 공약 추진계획도 걱정이다. 증세 없이 예산 절약과 세제 개편만으로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고 우긴다. 박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1577만여명 모두가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천지개벽이고 상전벽해이지만 나라 곳간이 걱정이다.

박 당선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고 한다.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고 나라를 이끌어 갈까 고뇌에 빠졌다고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선 당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벅찬 감격에 젖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 다짐을 떠올려야 한다. 취임식이 나흘 남았다. 완고한 고집에서 어른거리는 독선의 그림자부터 걷어낼 일이다.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 경영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먼저 알아서 눈높이를 낮추기 시작한다. 집권세력의 불행을 알리는 신호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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