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치 혁신을 외쳤다. 여야 할 것 없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를 뜯어고친다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쇄신을 합창하며 국민에 읍소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당시의 ‘혁신운동’은 표를 얻으려는 연극이었다는 점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여의도 정가는 다시 구태로 돌아갔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와 ‘네 탓’ 공방이 만연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벌이는 이전투구를 이르는 말이다. 이미 개편안을 처리키로 했던 14일·18일의 1·2차 시한을 모두 어겼다. 2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행안위 안건조정위 가동을 재차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반격하며 버텼다. 전날에도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장시간 협상을 벌였지만 조금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벌써 며칠째 신경전을 계속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우승 정치부 기자

핵심 쟁점은 방송위원회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문제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강조하며 야당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네 탓 공방은 비방전으로 발전했다. 민주당이 ‘독불장군·고집불통’이라고 성토하면, 새누리당은 ‘횡포와 고집’이라고 받아친다.

새 정부 정상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지겨운 네 탓 타령에 국민은 피곤하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는 모두 소통을 강조하고 상생의 정치를 거듭 약속했지만, 달라진 흔적은 전혀 없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

‘치킨게임’이라는 게임이론이 있다. 2대의 차량이 마주보고 질주하다 한쪽이 방향을 틀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정치나 노사협상, 외교, 산업 등에서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계속 버티다 파국을 맞는 사례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충돌할 경우 그들은 모두 게임에서 패자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자멸한다.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우승 정치부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