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주의력과 판단력, 신체 적응력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차 사고로 1452명이 사망하고 8만1592명이 부상했다. 하루 평균 3.9명이 사망하고 223명이 부상한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8%로 2009년 32.3%보다 3.5%포인트 증가했고, 부상자 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5%로 높아졌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운전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신체조건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게 내재돼 있다. 문제는 현행 운전면허적성검사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차별 없는 일괄적인 적성검사제도에 있다. 적성검사를 받아 본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신체검사 받는 데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형식적인 검사로 어떻게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력, 신체 적응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 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방법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등 강습과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며, 71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미국도 엄격한 갱신절차와 갱신주기 등으로 고령운전자의 갱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1종 보통운전면허에 한해 고령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일반인보다 2년 짧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운전자의 연령과 신체변화에 부합하는 운전면허적성검사 실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의무교육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대책 도입을 검토하고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승용·대전 서구 복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