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에서 논쟁이 일고 있지는 않지만, 실은 경제에 대한 사고 전환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시장중심주의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케인스주의’로의 전환인 것이죠.”

일본의 사회경제학 대가인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64) 교토대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베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수요 창출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사에기 교수만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해 일본 언론은 아베노믹스가 케인스주의적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학계와 언론은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하나인 대규모 공공사업 중심의 재정정책이야말로 케인스주의 성격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아베 내각은 ‘국토 강인화’ 명목으로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공공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공공사업 중심으로 10조3000억엔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기도 했다. 임기 1년 새 세 차례 추경으로 21조엔을 썼던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최근 실적을 회복한 기업에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주문해 수요와 소비를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공사업은 자민당의 오랜 레퍼토리였다는 점에서 ‘복고 자민당’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난의 주범으로 찍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밀려 퇴조한 케인스주의가 아베 정권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부의 재정정책에 이어 아베 정부에서 완연히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아베노믹스는 지금까지는 약발이 듣는 듯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 중이고, 주식시장은 1만엔대를 회복하고 1만2000엔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잃어버린 20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침체했던 거리에도 활력이 넘친다. 소비자들이 조금씩 지갑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인스주의는 큰 정부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향하는 진보정권에서 주로 애용돼 왔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아베 정부와 연결되는 것에는 여러 말이 나온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주장해온 극우 정치가라는 지적을 받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일본 내 많은 진보 인사나 한국·중국 전문가는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베노믹스를 내팽개치고 개헌과 일본 재무장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아베노믹스는 이 같은 정치적 목적과 스케줄을 겨냥한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답습한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때와 다르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이념은 일단 제쳐두고 정권 성공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는 일부 낙관적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중요한 점은 ‘아베노믹스의 진정성’이 7월 참의원 선거에 있든 ‘정권 성공’에 대한 집념에 있든 아베노믹스에 그리 시간이 많지 않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나타나는 재정난 우려는 벌써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가까워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이다. 한 해 예산 중 3분의 1 이상을 국채 상환에 쓰고 이를 위해 다시 새 국채를 발행해 ‘돌려막는’ 실정이다. 국채 대부분을 자국 내 금융기관이 사들였기에 망정이지 외국투자가들이 샀다면 벌써 거덜이 났을 터이다. 아울러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우정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폈던 고이즈미 집권 시기(2002∼2006년)뿐이지 않았던가.

아베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이념을 위해 케인스를 내팽개칠지, 아니면 케인스가 경기 부양을 갈망하는 일본에 치명적인 재정난을 안기며 아베 정부의 목을 조일지는 알 수 없다. 둘의 동거가 어떤 결말로 내달릴지 지금 도쿄에선 마라톤이 한창이다.

김용출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