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처음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방안이 포함된 대북 인권 결의안을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기(3월22일) 내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25일 밝혔다. EU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3월12일 예정)가 이뤄진 뒤인 다음달 중순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결의안을 제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데다 EU의 결의안 문안 작성이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유엔 차원의 인권 조사기구에는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나 진상조사단(FFM·Fact Findig Mission), 고위급 FFM 등이 있으며 통상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당국자는 “다음 주부터 EU의 결의안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협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