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카리브해 섬나라 등 ‘조세피난처’(Tax Haven)에서 이뤄지는 역외 금융거래 투명화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부(國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자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역외 탈세만큼 ‘덩치’ 큰 과세 대상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외금융의 탈세나 절세 기준이 모호한 데다 국제사회가 주권국의 세금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비등하는 상황이다.

◆“총자산의 30% 이상이 역외 탈세액”

역외탈세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역상들이 아테네 등 도시국가의 외국산 물품에 물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변 섬들을 물품 창고 겸 조세피난처로 이용한 게 시초다. OECD가 조세피난처로 규정한 38곳 대부분이 섬에 위치한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역외탈세 현황과 규모, 과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재정위기를 겪고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파상공세에도 역외탈세 규모가 세계에서 21조달러(약 2경2743조원)를 웃돈다는 내용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2012년 72조4858억달러)의 30%가 넘는 규모다.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자본에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조세피난처가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50∼60곳에 이르고, 수천개 은행·펀드·보험회사 등이 세운 200만여개 페이퍼컴퍼니가 성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조세피난처 투명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의 추정치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TJN은 2010년 각종 결산자료를 토대로 세계 139개국의 역외금융 흐름을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21조∼32조달러로, 2004년(12조1000억∼20조달러)보다 10조달러가량 늘었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무엇보다 탈세액의 절반가량을 세계 인구의 0.001%인 9만1000명이 차지하는 등 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간 “미국과 유럽 부자·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이용은 줄어든 반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TJN 역시 1970∼2010년 40년 동안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옮겨간 돈이 7790억달러로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물론 이 자산이 모두 국내 기업·부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돈도 포함돼 있어서다.


◆세계적 다국적기업이 역외 탈세 주범

과거 부자들의 비자금 창고에 그쳤던 조세피난처 자산 규모가 글로벌 총 자산의 30%를 상회할 정도로 커진 데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한 글로벌 단일경제 체제가 한몫을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지만 한 국가 단위에서 이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을 거두기란 매우 어렵게 됐다. 다국적기업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장사하면서 세금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역외로 빠져나갈 구멍도 커진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회계장부상 이익은 법인세가 아예 없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돌리고,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옮겨 공제를 받는다. 역외 탈세 문제를 다룬 ‘보물섬’의 저자 니컬러스 색슨은 “각국을 넘나드는 대형 자본들은 역외 거래를 통해 세금 혜택을 입고 탈세를 한다”며 “자본과 대기업의 조세부담이 보통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조세피난처가 국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기능을 무력화해 국가·국민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지난 한 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탈세 혐의로 집중포화를 맞은 스타벅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998년 영국에 진출한 뒤 14년간 31억파운드(5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860파운드(144억원)만 냈다. 구글은 세계에서 거둔 수익 중 98억달러(10조6000억원)를 버뮤다로 이전해 약 20억달러(2조1600억원)를 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억달러의 세전 이익을 남겼는데, 미국 내에서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되레 4억2500만달러를 세금공제로 돌려받았다.

조세피난처의 불가피성과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세제 혜택이 있는 국가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이고 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불황을 자초한 각 정부가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장기 불황을 이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기업과 특수층의 ‘돈 잔치’를 위한 허상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오스트리아 빈경제경영대의 제프리 오엔 교수는 “(역외 탈세에 대한 각 정부의 움직임은) 그간의 반세계화, 보호주의에 대한 대중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친기업적 조세제도를 유지한 만큼 이제는 돌려받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