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새 조세피난처에 숨어 있는 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하경제의 돈을 세수로 추가해 2008년 이후 심화하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일간 데일리미러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달 18일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영국은 앞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다국적기업이 각국에서 거두는 매출과 이익 등 관련 자료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은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채널제도 등에 수많은 조세피난처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아마존과 구글 등 미국계 기업들과 부유층이 이를 악용해 영국 내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목표대로 조세피난처에 비공개로 등록된 기업과 금융계좌 명단을 공개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쳐 조세피난처의 오랜 ‘비밀주의’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11개 회원국은 지난달 주식과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행된다. 알기르다스 셰메타 EU 세제담당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EU 차원에서 시행되면 단일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투기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가 대표적이다. FATCA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성명과 주소,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등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라 국회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해 부유층의 상속세 포탈과 기업의 해외 비자금 등을 파악하겠다는 내용이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