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0일 전 세계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미국 등의 공습으로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작전명은 ‘충격과 공포’. 24년 집권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물러났다. 이라크인 앞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라크전 발발 10주년을 앞둔 이라크 모습은 당초 예상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라크전은 이라크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정세 등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이라크공습 시작과 끝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003년 3월 20일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협력하고 있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선제 억지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전쟁이었다.

4월 9일 바그다드 알 피르나우스광장에 있던 후세인 동상을 밧줄로 끌어내리는 장면은 후세인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이 됐다. 부시 대통령은 5월 1일 전투 종료를 선언했다. 후세인은 같은 해 12월 발각돼 2006년 12월 30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후세인 몰락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라크에 내재된 종파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후세인 정권 붕괴로 수니파가 물러나고 시아파가 정권을 잡았다. 권력을 빼앗긴 수니파는 2006년 시아파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2006∼2007년 매달 평균 시민 3000명이 숨졌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결국 2007년 이라크 안정을 위해 병력 증파를 결정했다. 끝없는 미군 전사자 발생과 천문학적인 군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종전을 선언했다. 미군은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모두 물러났다.

◆국제정세에 미친 영향

미국은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마무리했다. 미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라크전 수감자 고문에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연루됐다거나 미군이 현지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다는 등의 ‘불편한 진실’도 속속 드러났다.

미국은 다른 나라 분쟁에 발을 담그는 데 극도로 신중해졌다. 직접 개입보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의 틀에서 측면지원을 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리비아 공습 때 나토를 통한 공중전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다. 최근 프랑스의 말리 내전 파병에도 미국은 무인항공기와 수송기만 보냈다.

지상군 파병도 이라크가 마지막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대외정책의 핵심을 ‘장기 소모전 거부’라고 못박았다. 대신 미국은 미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드론)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영국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이라크전 참전에 앞서 석유회사들과 이라크 석유개발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쟁 의도가 석유 때문임이 드러났다. 블레어 전 총리는 최근 이라크 침공 10년에 맞춰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이라크전 참전 결정을 정당화하면서도 “이라크 상태가 내가 생각한 만큼은 아니다”고 털어놓았다.

이라크전 이후 중동 권력지형은 변했다. 수니파였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득세했다. 이란은 현 이라크 시아파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은 매일 밤 부시 행정부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라크의 현재

후세인과 미국이 모두 떠난 지금 이라크는 안팎으로 시련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의 분열이다. 시아파는 이라크 인구의 5분의 3, 수니파와 쿠르드족이 각각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종파 사이에 ‘피의 보복’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테러로 민간인 4565명이 숨졌고, 올 들어서만 벌써 400명 넘게 희생됐다. 최근 수니파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아파의 억압에 쌓여왔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경제 상황도 열악하다. 실업률은 16% 정도로 튀니지, 이집트 등과 함께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에는 0.84%였다가 2011년에는 9.9%를 기록하는 등 들쭉날쭉하다. 그나마 풍부한 석유자원이 근근이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각종 부정부패도 골칫거리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현재 이라크에서 돈이 없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죄가 없어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지경”이라고 전했다. 또 10년간 부족한 전기·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가 70억달러나 쏟아부었지만 공금횡령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라 밖에서는 시리아 내전이 이라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4일 시리아 정부군 48명과 이라크군 9명이 이라크 영토에서 무장단체 공격으로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시리아에 시아파인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물러나고 수니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이라크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통제하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정부는 마비 상태다. 균형을 위해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이 함께 구성한 정부는 세 종파가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지방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종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