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 장치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패가 된다. 하지만 모든 일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하에 금지하는 게 많으면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夫天下多忌諱而民彌叛)”고 일찍이 설파한 바 있다. 좌전에도 “나라가 망할려면 쓸데없는 법과 제도가 늘어난다(國將亡 必多制)”고 지적했다.

반면 국리민복을 위한 법과 제도는 제때 제정되고, 개폐돼야 한다. 국민은 투자 부진, 일자리 부족, 과중한 세금, 금융 불안, 구매력 저하, 물가 앙등, 소비 위축, 자영업 줄도산에 시달리고 있다. 그 와중에 민생고(民生苦)가 나날이 심해지면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런 경제 위국(危局)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사회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옳고 급한 정책도 국회와 지방의회가 때에 맞춰 법과 조례를 만들거나 고쳐줘야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민선 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치법규는 크게 늘었지만 입법된 조례 가운데 지방의원이 발의한 것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의원 1명이 조례를 연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꼴이어서 의정비 인상에는 혈안이 된 이들이 정작 의정활동에는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외유성 해외출장 갈 시간은 내면서도, 정작 주민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엔 눈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비자는 ‘시대에 따른 법 개정(準事變法)’을 전제, “시대 사정에 따라 알맞게 법을 고치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系事通時依變法 從公奉法得平均)”고 환기시켰다. 백성의 삶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는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의 뒷받침은 긴요하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