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검찰의 최정예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고 구형·항소 기준을 높이는 등 한층 강화된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피해자 보호의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와 관련, 최우수 인력 우선배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하고 ▲수사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법정형 상향에 맞춰 구형·항소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성폭력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으로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도입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