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새 정부가 출범하자 당국자들이 담배와 주류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를 올리기 위해 ‘군불 지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한 해 담배와 술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10조원 이상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세정 및 보건당국 수장들이 앞다퉈 담배와 음주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를 줄여야 한다고 내놓는 방안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 술 등의 판매를 허용한 정부가 세금인상을 통한 소비억제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누가 봐도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염려해 술과 담배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가격만 올려 전시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단순 시장논리’에 매몰된 듯한 모양새이기도 하다.

이귀전 경제부 기자

문제는 그렇게 정부가 걱정하는 술과 담배로 국민이 보는 피해를 본질적으로 줄이려는 대책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음식점, 피시방, 공원,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반짝 효과를 발휘하나 싶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음식점과 피시방 등에서 흡연이 허용되며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전락했다. 청소년 음주가 폭발적으로 느는 등 국가 전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지만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혀 없다.

‘가격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돈을 앞세우기보다 담배와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 시설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소통을 느끼며 감동을 받는다. 당국이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고 선심 쓰는 척하며 인심 얻으려 한다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감동과 진정성을 담은 대책마련에 더욱 고심을 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며 쉽게 가격만 올리는 정책이 결국은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난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귀전 경제부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