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을 갈구하는 여론에 힘입어 대·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정착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분야를 선정해 발표할 때만 해도 과연 지켜질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1년 넘게 지났어도 100% 이행하고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큰몫을 했더라”고 전했다. 적합업종을 지키지 않았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대기업이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두레를 비롯한 상부상조 문화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자랑하는 우리 민족인 만큼 동반성장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침 유 위원장은 제과업(빵집)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 SPC그룹과의 갈등을 최근 해소했다. 지난달 27일 동반위 사무실에 모인 업계 대·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갈등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 역시 상부상조의 역사적인 배경 아래 동반성장 문화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유 위원장은 진단했다.

―SPC그룹이 동반위 권고에 결국 양보했다.

“동반위 해법을 수용하지 않고 동반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면서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갔을 때 그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판단한 결과이다. 막판까지 SPC 측은 동반위 권고를 무시했다. ‘맛있는 빵을 만들면 국민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에 차 있더라. 그런데 당시 SNS를 보면 SPC를 비난하는 댓글이 80∼90%였다. 이런 여론을 파악한 SPC가 결국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 SPC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조직이다. 힘이 있다면 다름 아닌 SNS의 응원이다.”

―다른 적합업종에는 갈등이 없나.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외식업이 쟁점이다. 복합 다중시설,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 오피스텔 타운, 역세권에는 중소기업이 들어가기 어려울뿐더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목적으로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한 (대기업 진출) 범위를 정하는데 대기업은 (이들 시설의) 500m까지, 소기업은 25m를 주장해 간격이 크다. 계속 만나 대화하니까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성공하리라 본다. 전체가 118개인 생계·생활형 서비스업은 외식업을 비롯한 이미 발표한 14개 이외 업종에 대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범위를 넓히면 150개가 추가로 나온다. 이들 업종 역시 어떻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두고 연구팀이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학자와 기업인이 모인 실무위원회의로 넘겨 검토해 결정하고 본 위원회에 올리는 일이 남아 있다.”

―동반성장 지수 발표가 임박했다.

“작년 5월 초 1차 발표에서는 56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했고, 올해는 74개로 늘려 오는 5월 중 밝힐 것이다. 내년에는 100개로 대상을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동반위 동향에 첨예한 관심을 보인다. 동반성장에 무심했던 대기업이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올해는 대기업 2∼3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차 협력사의 평가반영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에도 동반성장의 역사적 배경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동반성장을 존중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수성이 나타난다. 두레 정신, 품앗이 문화, 홍익인간, 상부상조 모두 우리가 수천년 살아온 방식이다. 이를 시장경제에 접목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는 문화는 우리 것이 아니다. 동반성장을 통해 한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장질서,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을 낳을 것으로 믿는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잘되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착한 사람에 대해 한없는 사랑을 보내는 국민정서가 나타난다. 김연아 선수, 가수 ‘싸이’에 보내는 애정과 격려를 봐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박수받는 기업이 돼 달라’고 부탁했더니 모두 숙연해하면서 수긍하더라.”

―경제학자로서 본 동반성장의 의의는.

“선진국 시장경제 발전사를 보면 ‘스타’ 기업이 앞장서 자리를 잡은 다음 그보다 못한 기업을 끌어주면서 같이 나갔다. 중소기업이 부품을 잘 만들어 줘야 대기업 제품도 잘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생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선진국이라면 누구다 다 인정한다. 우리도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 때가 됐다. 동반성장은 시장경제 발전의 역사이다. 상생과 배려, 동반발전이 따라줬기에 선진국은 경제 전반이 고루 발전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었다. 선진국은 자생적으로 이런 문화를 조성하느라 10년이 넘는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를 속도감 있게 압축해 가야 한다. 이제 2년이 조금 더 넘었는데 3, 4년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동반성장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강도는 더 세질까.

“이명박정부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정책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까지 연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능력은 있으나 여건이 따라오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동반위는 확신과 사명감을 갖고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엊그제 우리 간부들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민간 차원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동반위가 새 정부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다행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자는 방안까지 나왔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은 있나.

“이번에 동반성장 포럼을 창립한다. 대·중소기업 전체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성공사례를 공유해 문화를 확산시키고, 서로 배우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고충이 있으면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해 보면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해 상황 파악이 안돼 상대 얘기를 듣고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깜짝 놀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 줄곧 갑을관계로 만났기에 그만큼 대·중소기업 간 소통문화가 부족했던 것이다. 동반성장 포럼 창설의 큰 의의가 여기 있다. 내달 중순쯤 첫모임을 할 것이다.”

―1960년대 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대부분 바뀌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했는데도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을 보면 아직도 연매출액 200억원, 상시 종업원 200명 수준이다. 말도 안 된다. 경제규모 전체가 커진 만큼 중소기업 기준을 올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새 정부와 논의를 해볼까 한다. 경제가 활성화돼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라 200억원, 200명은 금세 넘어선다.

대담 = 채희창 산업부장

정리=황계식, 사진=남정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