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신조(信條·Our Credo)’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알선수재, 알선수뢰 5대 부패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인사의 공천과 당직을 제한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신조의 유효기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무위에서 김종률 전 의원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조’ 기준으로 보면 당직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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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달중 정치부 기자 |
세비 30% 삭감도 그렇다. 대선 공약에 이어 신조 항목에도 포함됐지만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당내에선 “세비 삭감이 정치 혁신과 무슨 상관이냐”는 항의도 들린다.
기초의원 무공천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해 문재인 후보 공약집 162페이지에서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선거구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당권에 도전한 한 중진 의원은 대놓고 “입법과정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정치혁신위도 혁신안에 이 문제를 제외시켰다.
새 정치를 들고 나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의식해 약속을 남발했던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자 다시 손바닥 뒤집기를 시작한 것이다. 비대위 산하 대선평가위에서 실시한 당내 여론조사에서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항목에 90.4%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곱씹어봐야 한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