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한 학부모가 답답하다는 듯 기자에게 말했다. 지난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입시업체 하늘교육의 각종 통계가 부정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것 같다’며 교육당국에 조치를 요구한 뒤이다. 하늘교육은 “새학기 학부모 설명회 때 각 학교에서 나눠주는 진학자료처럼 공공연히 떠도는 정보를 취합한 것”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사교육기관에 대입진학 정보 제공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 시내 각 고교에 보냈다. 사교육기관이 알음알음 모아 발표하는 자료가 신빙성도 떨어지는 데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으니 아예 자료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당국으로서 응당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당국에 묻고 싶은 게 있다. 수요공급의 법칙을 아느냐고. 성적과 진학 정보도 다른 모든 재화·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언제부터인가 공급자의 역할을 포기했다. 구체적인 진학자료는 학교 서열화를 부른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들먹이면서다.
그 결과 학부모들의 발길은 사교육업체로 몰렸다. 유명 입시정보 업체를 찾아가고,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 고급정보를 얻은 학부모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었다. 교육당국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사교육 시장이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장기간 꾸준히 팔리는 책)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번창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당국이 학교 서열화를 막겠다며 진학률 정보는 물론 기초적인 정책 통계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막히면 암시장이 등장한다. 막는 게 능사가 아니란 뜻이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