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주목받는 것은 캐머런 레인하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매사추세츠대의 로버트 폴린, 마이클 애슈 교수, 대학원생인 토머스 헌던이 벌이는 논쟁이다.
레인하트와 로고프 교수는 2010년 논문 ‘부채시대의 성장’에서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3∼4%에서 -0.1%로 뚝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와 맞물려 이 논문은 긴축론자들의 이론적 배경이 됐다.
그런데 지난 3월 폴린 교수 등은 이 논문이 ‘틀렸다’는 논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레인하트·로고프 교수가 엑셀 프로그램에 수치를 잘못 입력했으며, 자체 분석 결과 부채 규모와 상관없이 오히려 경제가 2.2% 성장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레인하트·로고프 교수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수치를 수정하고 기존 연구보다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해 봐도 공공부채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폴린 교수 등은 하버드대 교수들이 연구에 유리한 데이터만 선택했으며, 부채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는 오직 3개국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긴축을 비판하는 대표적 학자인 폴 크루그먼 스탠퍼드대 교수도 논쟁에 가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엑셀 불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이론에 기반한 긴축정책이 현재의 경기불황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에 오류가 드러났으니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이에 맞섰다. 퍼거슨 교수는 “빚을 많이 진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부채를 숨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2001년 파산한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예를 들며 “요즘 정부들이 엔론처럼 행동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