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구호는 좋은 데 실천 방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검찰개혁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지난 5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두 달간의 고심 끝에 내놓은 검찰개혁 권고사항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대다수는 검찰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부실 개혁안’이라고 꼬집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검찰개혁위에 많은 기대를 했다.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검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위가 검찰의 미래를 좌우할 ‘묘수’를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위에 ‘반(反)검찰’로 분류될 만한 인사들도 포함돼 ‘검란(檢亂)’ 등으로 휘청거리던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걸로 생각했다. 첫 회의 직후 “대검 중수부는 정권의 외압에 약하니, 폐지하라”는 날선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권고사항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권고사항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없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이면 대검 중수부처럼 폐지해야 할 것인지, 장관급인 총장도 못 막는 외압을 차관급 검사장이 어떻게 막아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권의 검찰 인사 개입 차단 장치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예컨대 일선 검사에 대한 정보기관의 인물평가, 간부급 검사 수백명을 일렬종대로 세우는 인사시스템, 주요 보직에 대한 지역 안배 등 능력보다는 외부 입김이나 보직 나눠 먹기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하다못해 검찰총장 임기보장 방안 같은 얘기도 없었다.

이 같은 ‘부실덩어리’ 개혁안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속이 꽉찬’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박현준 사회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