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인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못살거나 부패하니 외치(外治)는 대통령,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맡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제 나라는 국가경쟁력 세계 20위 내에 2개, 국가청렴도 20위 내에는 1개밖에 없다는 본인 나름의 근거도 들었다. 개헌 논의는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생뚱맞게 고개를 들고 있다.

김청중 정치부 기자

정치권은 결과물도 없이 소모적 논쟁만 일삼을 것이 뻔한 개헌논의 군불때기를 멈춰야 한다. 그 대신에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민심의 역풍을 맞지 않는 길이다. 이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과장해서 우리는 임금님을 모셔와야 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나라가 왕, 대공(大公)을 국가원수로 모신 입헌군주국이나 토후(土侯)국이니 말이다. 서구의 3권분립, 레닌의 민주집중제, 동양전통의 어사제·과거제와 같은 동서고금의 장점만을 취했다는 과거 중화민국(대만) 5권(입법·사법·행정·감찰·인사권)분립 헌법도 장제스의 장기독재를 막지못하고 오히려 그에 이용당했다. 완벽한 제도는 없고 헌법도 사회정치적, 역사적 맥락의 산물이다. 우리 개헌은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압도하는 변혁적 상황이나 군사정변, 독재에서나 가능했다는 경험도 있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와 함께 헌법의 양대 축의 하나인 국민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안하는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겉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이 아닌 한 줌도 안 되는 국회의원의 권한만 강화하려는 야합(野合)의도는 아닌가. 현재 양극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국민 삶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통치구조 개편 논의나 한가하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묻고싶다. “개헌하면 우리 국민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까?”

김청중 정치부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