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총리를 사임했다. 그때의 좌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 대한 솔직한 기분은 도전자로서의 긴장감이다. 왜곡된 정치구조에 종지부를 찍고 안정된 정치와 함께 새로운 일본의 미래를 열자.”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정기국회가 폐회한 지난 26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심정을 밝힌 뒤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한 다수 의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일본 정국의 향방을 가를 참의원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4일 공시와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고 21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전체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 400명 이상이 입후보할 전망이다. 개헌파가 몇 석을 얻을지가 관심사다. 아베노믹스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헌파 100석, 자민·공명의 과반 63석 확보 여부 주목

이번 참의원 선거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 정국의 향방과 함께 평화헌법의 개정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개헌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신당개혁 등 개헌파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에 새로 뽑지 않는 62석을 확보 중인 개헌파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121석 중 100석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헌파가 100석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소선거구제인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은 소선거구만이 아니라 2∼5인을 뽑는 중선거구도 많다. 더욱이 유신회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의 망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해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개헌파의 한 축이 무너졌다.

자민·공명 양당의 과반 의석 획득은 무난할 전망이다. 이미 63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63석만 얻으면 된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데다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한 공명당의 조직력도 막강하다. 변수로는 투표율이 거론된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지난 23일 도쿄도 의회 선거처럼 조직력이 강한 자민·공명당의 압승과 공산당의 선전이 예상된다. 저널리스트 모리 겐(森健)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자민당을 피하고 싶지만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당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면적으로 풀린 인터넷 선거도 주요 변수다.

◆아베노믹스가 최대 쟁점…개헌과 원전정책도 공방 예상

지난 28일 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와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 등 8개 정당 당수 토론은 4일 이후 본격화할 참의원 선거의 쟁점을 미리 보여줬다. 이날 토론에선 아베노믹스가 단연 화제였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선된 고용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아베노믹스 실적을 강조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소득증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가에이다 대표는 “급격한 엔저와 주가 상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하면 좋지 않다”고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부각하려 애썼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정부가 파견노동제를 확대시켜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아베 정권을 공격했다.

각 정당이 발표한 참의원 선거 공약을 비교해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민당은 “일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아베노믹스를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양적완화 이후 주가 급등락을 ‘심각한 부작용’으로 명기해 비판하고 있다.

개헌과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 등도 쟁점이다. 개헌을 놓고는 자민당과 유신회 등이 헌법 96조 개정 등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은 96조 선행 개정 등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은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을 지지하지만 민주당과 유신회, 공명당 등 모든 야당은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베 총리, 선거 후 경제에 집중하면서 개헌세력 결집도 시도할 듯

아베 정권은 선거 이후 일단 아베노믹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도 이미 선거 이후 디플레이션 탈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다. 아베노믹스 자체가 불안한 데다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서다. 요시자키 다쓰히코(吉崎達彦) 소지쓰(雙日)종합연구소 부소장은 “개헌을 추진하려고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될 경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므로 2∼3년간은 경제에 올인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개헌파가 3분의 2 의석 획득에 실패한다고 해도 개헌을 포기하진 않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개헌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한번의 선거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거 후 민주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개헌 세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헌법 9조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환경권 등의 일부 조항 신설에는 찬성한다. 공명당까지 가세하면 개헌파는 이번 선거에서 91석(공명당 포함)만 확보하면 된다.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과 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지도부 퇴진 등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자민·공명 양당의 과반수 저지다. 특히 유신회의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하시모토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공동대표 사이의 내분도 예상된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