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상의 없이 주택거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대구·경북 지역 광역의회와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대구·경북의정회는 31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석 단체들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 광역자치단체인데도 정부가 과세권자인 시·도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율 인하를 기정 사실화한 것은 명백한 자치 재정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는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 재정의 50%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데도 현재 취득세율의 절반을 인하하겠다는 결정은 중앙정부가 자치 재정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족분을 중앙정부는 재정 조정과 다른 세원에서 자치단체 배분율의 상향조정을 위해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정부의 재정 조정의 주된 수단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대 인상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현재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각 의회는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는 이미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부가가치세의 5%를 시작으로 20%까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취득세율 인하를 결정한 이때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지방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어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은 자치재정의 자율성을 훼손시킨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정부 재원을 수단으로 지자체를 하급 행정기관화하겠다는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는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애써 노력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보육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지역과 지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자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전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