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 등 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이 크게 감소해 서울시 재정신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조3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5700억원과 비교했을 때 24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에 걷힌 지방세입은 올해 전체 지방세 예산(12조6100억원)의 4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목표 세입액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 경제활력 대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3000억원 상당을 보전해줄 예정이어서 올해 예산인 2조7300억원을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인해 법인세가 감소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00억원가량 감소했다. 문제는 소득세의 경우 이미 상반기에 납부신고가 확정된 국세의 감소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어서 부족분을 메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이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