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선호 현상은 실은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굴절· 반영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모든 사람이 법과 법조인을 ‘고용’해서 지켜야 할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저 자기 자식만은 이 무섭고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지위에 도달하기를, 말하자면 출세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역출신 학생의 사법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일 것이다.
사람들이 법을 싫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지배했던 권력과 세력, 지연, 정경유착 이런 것을 대신할 민주화시대의 총아로 부상할 수도 있었을 법이 이처럼 불만과 혐오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법의 과거 얘기다. 사람들은 법이 정의의 등가물이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로, 오히려 불의와 부패 옹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존경과 기대를 모았던 법조인이 속절없이 권력과 정치에 동원되는 광경을 수십년간 생생히 지켜보았다. 이처럼 법에 대한 나쁜 경험과 기억이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퍼져 왔기에 법에 대한 인식이 온전할 리가 없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법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곳’에 있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가 통상 마주치는 법률은 대부분 사용설명서가 없거나 아주 부실한 불친절한 규범이다. 법에 대한 사용설명은 유료서비스일 뿐더러 그 가격도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정하기 때문에 서민의 정서상 터무니없이 비싼 서비스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착수금’이란 말이 의미하는 액수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서민의 눈에 의사보다 더 불친절한 변호사가 어여삐 보일 리가 없다. 실제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도 이후 재판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무엇이 쟁점인지를 이런저런 이유에서 미리 소상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의 변(辯)이 ‘세계 평화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미인대회 수상자의 말만큼이나 허황되게 들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혐오하는 더 크고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법을 만드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행태이다. 법이 타협과 절충의 대상이라는 것을 양해한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관련 정쟁으로 치고받다 하루가 아쉬운 이 엄중한 시기 몇 달을 소모해 버리는 광경을 보면서 이들이 만들고 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산출물인 법을 좋게 볼 수 있을까. 무엇이 정의이고 국민의 아픔과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며 또 이 어려운 대내외의 난관을 돌파해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야말로 법이 잃어 버린, 아니 제대로 되살리지 못한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조건이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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