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자민당이 압승한 지난 7·21 참의원 선거 다음날 이렇게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향한 아베 정권의 질주가 거침없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다른 나라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 헌법해석 변경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아베 정권은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헌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개헌을 하려면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발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소 다소 부총리의 ‘나치식 개헌’ 발언이 헌법해석 변경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와타나베 오사무(渡邊治) 릿쿄(一橋)대 명예교수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베 총리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행보를 3단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가을쯤 총리 직속 전문가위원회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보고서를 통한 제언→내각법제국 검토 후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표명→신방위대강 반영과 자위대법 등 관련법 정비가 그것이다.
단계별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간담회가 재가동됐고 최근 소위원회도 꾸려졌다. 간담회는 헌법해석 변경 논리를 수립하고 소위는 집단적 자위권의 개별 사례를 연구키로 했다. 지난달 8일 내각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파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프랑스주재 대사를 임명한 것도 헌법해석 변경에 대비한 조치다. 내년에 이뤄질 국가안보기본법 및 집단적 자위사태법(가칭) 제정과 자위대법 개정 등 후속입법 작업도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아베 총리는 동남아·중동 순방 등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역설하면서 국제여론 조성에 나섰다.
◆ 집단적 자위권 유형·대상 대폭 확대…참여도 추진
집단적 자위권 내용도 가시화하고 있다. 1차 아베 정권(2006∼2007년) 때 제시된 4개 유형에 ‘알파’를 추가하는 형식이다. 1차 아베 내각 땐 해상에서 자위함과 공동훈련 중인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요격, 유엔평화유지군(PKO) 참가 시 타국 부대 긴급 경호, PKO 참가국 후방 지원 등 4개 유형이 제시됐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이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교통로 기뢰제거 작업도 검토되고 있다. 간담회는 ‘포지티브 리스트’(허용 목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목록)로 바꿀 가능성도 내비쳤다. 간담회 위원장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는 지난 4일 기존 4개 유형을 넘어 ‘포괄적 자위권’ 추진을 시사했다.
집단적 자위권 적용 국가도 미국을 넘어 ‘안보상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집단 안보체제 가입도 가능해진다. 간담회의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교수는 최근 “집단적 자위권을 넘어 유엔이 주도하는 집단 안전보장 참가도 헌법상 제약이 없다고 하는 새 해석의 제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지난달 27일 “국제적인 협력으로 해적 대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의 다국적군 훈련 참가를 시사했다.
◆ 집단적 자위권 확보 시도 배경과 주요 변수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서두르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 탓이다. 지난해 9월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중국 선박들의 영해 침입이 잇따르고 전투기의 센카쿠 상공 접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매개로 일본이 역할을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 소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통해 일본을 ‘평화국가’에서 ‘전쟁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바꾸려고 한다.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을 추진하고 내년도 방위비도 늘리고 있다.
걸림돌과 변수도 적지 않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반대가 완강하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달 29일엔 “올해 안에 국민 이해를 얻기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을 신방위대강이나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른바 ‘가이드 라인’) 등에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조율도 관건이다. 중국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후속 입법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집단적 자위사태법’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일본 언론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크게 웃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