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책은 복지와 삶의 질, 나아가 국민행복의 조건이자 핵심국정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런 배경에서 얼마 전 안전행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역별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발생 정보를 담은 범죄지도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범죄지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범죄예방과 치안보강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한 정책수단으로 모바일정부 구현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범죄지도 공개가 검토됐지만 사생활 침해, 지역 간 갈등조장, 학생 유치 문제, 집값 하락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 단행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성사됐다.

범죄지도 공개의 효과에 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선순환’ 시나리오로, 범죄지도에서 범죄다발지역으로 나타난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범죄다발의 원인과 조건을 면밀히 규명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범죄예방대책이 오히려 국가수준의 범죄대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형사정책 연구와 정책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악순환’의 시나리오다. 범죄지도에서 범죄다발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의 경우 주민유입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 세입감소 등으로 범죄방지에 투입할 자원이 줄어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우범지역화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선순환 시나리오가 작동되기 위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있다. 무엇보다 범죄지도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범죄정보를 담고 있고 그 공개가 신뢰받는 기관에 의해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보공개, 즉 투명성전략은 항상 양날의 칼이다. 효익과 위험이 모두 수반되기 때문이다. 자칫 범죄지도에 포함된 정보가 왜곡돼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

범죄지도의 공개와 더불어 지자체나 지역별로 범죄방지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유인을 만들어줘야 한다. 범죄방지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와 예산지원을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지역별 출발조건의 차이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나 강남구 같은 1인당 재산세 납부액이 많은 부유한 지역일수록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재정여건, 주민의 소득 및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임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왜 그럴까. 혹 지역수준에서 범죄대책에 대한 정책관심이나 자원배분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주민조차 아예 지자체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반대로 범죄지도가 공개되면 앞으로 범죄율이 지자체나 지역에서의 범죄대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사람들이 거주지를 정하거나 옮길 때 그 지역의 범죄사정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범죄지도의 공개는 필요하다. 하지만 ‘부촌의 패러독스’를 깰 수 있는 증거기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지도의 공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자칫 스마트폰에서의 채팅거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범죄지도의 공개를 위해 투입된 예산과 인력 그 밖의 자원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치밀하게 그 성공조건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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