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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
이렇게 가다 보면 중국에는 지도부 업적만 찬양하는 관영매체 외에는 발을 붙일 수 없을 듯하다. 온라인 장성 벽이 높아지면서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진다.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 9일 남을 심하게 비방·모욕하는 글이 5000번 이상 검색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500차례 이상 리트윗(재전송)되는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발표했다. 그 첫 처벌 사례가 21일 나왔다.
지난달 시 주석이 뉴미디어 장악을 지시한 이후 유명 블로거 등 체제 비판 인터넷 논객들이 줄줄이 구금되는 가운데 이번 처벌이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컸다. 결과는 16세 중학생 구류처분이었다. 공안이 살인사건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소문을 전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학생 부모는 공안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시 주석은 언론자유, 시민권 같은 서구의 ‘보편적 가치’가 미디어를 매개로 중국에 퍼지는 것을 막으라는 뜻을 전했다. 거창했지만 첫 적용 결과는 과도한 언로 통제로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봉건왕조 시대의 사상통제 악행인 문자옥(文字獄)을 연상케 한다. 문자옥이란 저작물 글자를 제멋대로 해석해 눈엣가시인 인물들을 제거하던 왕의 전횡을 말한다. 정적을 제거할 때 애용됐지만 실행 명분은 언제나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안녕이었다. 청나라 6대 왕인 건륭제(乾隆帝·1711∼1799) 시절 벼슬길이 막힌 시골 선비 서술기의 저서 ‘일주루시집’에 반란을 도모하는 내용이 있다는 조정 관리들의 고자질이 잇따랐다. 조정에 불만을 품은 것이란 조사 결과에 진노한 건륭제는 무덤 속 작자의 시신을 꺼내 참하라고 명했다. 죽은 자가 다시 죽는 마당에 산 사람이 성할 리 없었다. 서술기 자손들도 참수됐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뿐 아니라 무자비한 살육까지 더해지면서 건륭제 곁에는 ‘예스맨’만 늘어갔다. 역사는 건륭제를 청나라 최전성기를 일군 군주로 서술했다.
중학생 처벌 논란을 일으킨 뉴미디어 통제는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 지도부의 난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권좌에서 물러난 이들까지 나서 지도부에 한마디하고 있으니 말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후계자로 낙점한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신간 ‘주룽지상하이발언실록’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한다. 주룽지는 좌향좌하는 현 지도부에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위정자들은 민의와 달리 강력한 지도부를 열망한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전체 인구 13억5000만명 중 당원이 8512만명(6.3%)에 불과한 공산당에 순응적이었다.
그러나 빈부격차, 기회불균등 등 불만이 점증하면서 사회적 모순도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공산혁명에 성공한 1949년, 개혁개방원년 1978년, 그 후 35년이 흐른 현재의 중국인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당에 대한 신뢰도 예전과 다르다.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 등 뉴미디어로 소통하며 인식을 공유해 간다. 역대 왕조가 외침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은 것처럼 현재 중국 지도부도 서구적 가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장성을 축조하는 데 혈안이다. 그러나 욕구도 불만도 커진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는 현실에서 인터넷 만리장성이 언제까지 기능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