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시리아 내전이 수그러들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게다가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화학무기를 자진 폐기할 것인가도 미지수다.
일단 국제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높이 평가했다. 제68차 유엔 총회의 최대성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 지도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로 부담을 덜게 됐다.
◇ 군사개입 조항 사실상 차단…자진폐기 의지가 관건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군사개입 조항은 사실상 빠졌다.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개입까지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군사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보리 추가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점에서 군사개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리아 정부의 폐기 의지가 사태 해결의 관건이다.
다만 최근 30개월 이상을 끌어오면서 1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시리아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거세 시리아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기도 쉽지 않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이번 결의안에서 화학무기 사용주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채택하지 않아 시리아 정부의 부담이 덜어진 만큼 시리아도 이에 부응해 자진폐기라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내년 6월까지 폐기 종료…빡빡한 시간표
결의안에 나온 시간표를 보면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 이후 10일내에 유엔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중요한 행동계획은 이후부터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결의안 채택 이후 30일 이내에 이행 점검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부터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와 관련한 모든 활동은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전담하게 된다.
결의안에 따라 화학무기금지기구 전문가들은 내달초부터 시리아에서 현장조사 활동 등을 벌인 뒤 10월말까지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이행 점검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시리아 정부는 2014년 6월까지 자국내 모든 화학무기를 스스로 신고한 뒤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런 시간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빡빡한 일정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반기문 사무총장은 화학무기 폐기 이행을 돕기 위해 11월 `시리아 평화 회담'을 개최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반 총장은 이날 유엔 안보리에 11월 중순 시리아 평화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화학무기 폐기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 국제사회 환영…"유엔총회 최대성과"
반기문 총장은 결의안 채택 직후 성명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라며 "장기화한 내전의 고통에 시달리는 시리아에 처음으로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반 총장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이 제68차 유엔총회의 최대 성과로 부각된 것은 반 총장으로선 다행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결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시리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반 총장의 주장과 유사하게 결의안이 도출된 것도 반 총장으로선 리더십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거둔 엄청난 승리"라고 환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월2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 이후 불과 한달여만에 결의안이 채택된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결의안 표결 직후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경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