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면을 장식하는 주요 경제기사 중 ‘탈세’ 관련 기사는 열독률이 상당히 높다.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치사한 방법으로 몇천만∼몇억원대의 탈세를 범하다 적발됐다는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특히 지대하다. 인터넷판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분노의 댓글’이 수십∼수백개씩 달린다. 세금기사는 어려워 독자들이 외면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국민은 이제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같은 웬만한 조세피난처는 줄줄이 꿰고 있다. 그곳에서 어떤 자들에 의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정도다.

이상혁 경제부장

이처럼 탈세기사가 민감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그들이 안 내는 세금은 내가 내야 해 손해도 뒤집어써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몇천원짜리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오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해 몇번씩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주민세보다 규모가 큰 재산세 고지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납부기한도 달력에 진하게 표시하는 이유다.

국민의 탈세에 대한 반감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정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정당국은 매년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의 큰 방향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탈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말을 직접 거론해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만큼 탈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추정되고 있다. 탈세규모는 연간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는 8%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칙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편법 사업승계 등이 탈세와의 전쟁을 해야 할 힘겨운 대상들이다. 국민은 세정당국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에 거센 비난을 가하고 ‘갑 중의 갑’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도 거뜬히 ‘세파라치’로 나서 탈세와의 전쟁 지원사격에 힘을 보태려 한다. 국민의 탈세제보 건수는 한해 1만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탈세를 색출하고 탈세범을 고발하려 벌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상들에게 ‘저승사자’의 공포로 다가온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 분야에서 37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7438억원을 추징했다. 고강도 세무조사는 무엇보다 세수확보 차원이란 게 중론이다. 국세청은 올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CJ그룹, 롯데그룹, 효성그룹 등 잇따른 재벌 총수를 겨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라 전체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복지후퇴 공방이 거세지면서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완화, 반값등록금 실현 등 각종 복지정책은 예산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공약의 수위를 낮춘 것은 자연스럽게 증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자·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확충을 주장해온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증세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커지는 기류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기업과 국민의 반발에도 정부는 증세를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탈세와의 전쟁은 어찌 보면 증세와 같은 말일 수도 있다. 세금 더 걷는다는데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없다. 그러기에 뭉텅뭉텅 새는 세금을 막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탈세와의 전쟁에 임하는 정부 자세는 가히 국가적 재난대책 수준이 돼야 한다. 비단 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탈세와의 전쟁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돼야 한다.

이상혁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