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신은 내 눈을 의심케 했다. 일종의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접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인물이 설마 했다. 나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다. 막말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망자와 난민이 속출하는 계엄령 지역에서 군인들에게 여성을 성폭행해도 좋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그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다. “계엄령의 결과와 파장에 대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군인 여러분은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감옥에 가겠다. 여러분이 (여성을) 3명까지 강간한다면 내가 저지른 짓이라고 해줄 것이다.” 평소 성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았지만 이번 발언은 분명 도가 지나쳤다.당연히 국내외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들을 들쑤셔놨다. 심지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딸 첼시가 두테르테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폭력배”라고 일갈했고 곧바로 두테르테는 “아버지(클린턴 전 대통령)가 르윈스키랑 성관계를 맺었을 때 비난하긴 했었느냐”고 맞받아치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 간의 설전까지 현실이 됐다.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두테르테의 언행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판을 치던 국제뉴스에서 필리핀을 한 축으로 만들었다. 1960년 1970년대의 짧았던 번영 이후 장기간 이어진 독재와 정정불안, 경제난으로 필리핀은 주목받지 못했다. 두테르테가 필리핀을 바꿔놨다. 마약범을 현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살하고 부패한 경찰간부의 명단을 발표해 버리는 등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전에 접할 수 없었던 내용의 주요 국제뉴스가 됐다. 거침없는 언행은 그대로 뉴스의 제목이 됐고 인권침해의 논란을 촉발시키면서도 그는 세계적인 뉴스 메이커로 급부상했으며 세계인들의 필리핀에 대한 관심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두테르테는 국제외교면에서도 거침이 없다. G2(미국과 중국)가 포함된 세계 지형에도 충격파를 던지는 중이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결별선언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을 찾아가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도 했다. 이들은 모두 ‘스트롱맨’(strong man)이다. 스트롱맨의 사전적 의미는 ‘협박과 폭력을 사용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내적으로는 애국심을 자극하고, 언론을 통제하거나 대립하고, 반대파와 갈등을 벌이거나 숙청해 왔다. 대외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두테르테의 좌충우돌이 멈출 기색이 없다. 때로는 흥분, 열광, 분노를 일으키면서도 홀린듯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한다. “본인의 위치가 불안한 사람이 군말이 많아지고 괜히 세 보이고 싶은 사람이 욕이나 막말을 입에 달고 산다. 진짜 스트롱맨은 말을 별로 안 하고 묵직함으로 권위를 세울 뿐이다”라는 교과서적인 말은 ‘스트롱맨 두테르테 현상’을 지우거나 외면하게 하지 못한다. 욕먹으면서도 거침없이 굴러가는 ‘두테르테 언행’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가 만들어내는 화젯거리만큼 지구촌의 관심사가 돼버렸다.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 대통령의 인권과 민주의 ‘원래’ 기준을 비웃는 계산된 듯한 언행이 궁극적으로 원맨쇼로 막을 내릴지 아니면 사회변혁의 모델로 뿌리내릴지 지켜볼 일이다.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둔갑했다는 연말정산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동은 여기저기 영향을 미쳐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부 개편안 발표, 연금 개혁 추진 중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확대되면서 연말정산이 담뱃값 인상에 이은 ‘서민 증세’의 후속타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 등이 1년간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해 더 낼 세금은 더 내고 돌려받을 세금은 돌려받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 매해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설레며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다린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월급에서 차곡차곡 떼놓은 근로소득세를 당당히 돌려받는 것인데도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물 받는 기분이 된다. 액수의 적고 많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한 번 인상 쓰고 넘어가면 끝이었다.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분위기는 잔치 같았던 예년과는 완전히 다르다.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데다 세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덜 낸 만큼 덜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올해 연말정산 방침이다. 제도에 잇단 수정이 가해지면서 낸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이다.정부가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던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져 사실상 ‘싱글세’가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또 연봉 7000만원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을 경우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5만5000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 정부의 인구 정책과 역행하는 일도 벌어진다.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까지 겹쳐 직장인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결국,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정부를 다그쳐 세법을 또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밤새워 만들어 놓은 연말정산 규칙을 다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정부 정책이나 법이 잘못됐다면 그로 인한 상처가 곪기 전에 약을 바르거나 수술을 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이번 파동으로 우리나라는 세법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들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논란이 된 이번 세법도 다른 법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국회가 가결해놓고도 국민 불만이 들끓자 금세 ‘법을 바꾸면 되지’ 식으로 나오고 있다. 법안 심의를 대충대충 무성의하게 해놓고도 지금 벌어지는 사단에 대해 책임 지려는 국회의원은 없다.우리나라 세제 개편은 여론의 설득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다. 세법이 어렵기도 하지만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이유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정부에 뜯기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함의 이유도 세법의 복잡함과 불투명함이 원인이다. 세제 개편 관련 공청회는 없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비공개로 개편안을 검토한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전문가들도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설명을 대충 듣고 정치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져 쉽게 결정한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아님 말고’ 식으로 그 세제를 갖고 또 장난을 치려한다. 세법의 핵심인 신뢰가 붕괴됐으니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국민의 맘을 풀어주기에는 한참 모자라다.세법은 복잡하다. 몇 번을 읽어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근본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문제가 터진다고 또 손대고 덧칠하니 우리나라 세법은 실타래처럼 꼬이고 늪으로만 빠져 든다. 수십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않고 정치권이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뜯어고친 ‘누더기 세법’은 더 이상 ‘장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제발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제도로 ‘납세의 의무’ 좀 수긍하며 지키게 해 달라.이상혁 경제부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가 많이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세계 경제의 지지부진이 전이돼 우리 경제가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우리 경제는 오랜 기간 이어진 기업투자 부진, 내수 침체를 좀처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수장이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지 못한 채 너무 앓는 소리만 한다고 불만인 사람들도 많다. 그럼에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당국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혜택, 배당독려 등 당근과 채찍을 총동원하고 있다. 노력이 무색하게 기업 금고 속 현금은 속시원히 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 위축된 국민도 덩달아 지갑을 닫으면서 물가상승률은 여차하면 0%대로 빠져들 형국이고 언론과 연구소들은 유행인 양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이상혁 경제부장국내외 경제가 기침을 하자 고용시장에는 찬 기운이 증폭되며 독감이 만연한다. 핵심활동계층인 20∼30대 취업자는 감소 내지는 정체 상태인데 50∼60대 취업자는 늘어나는 현상에 정부는 그나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애써 웃고 소문낼 수도 없다. 고용시장에서 묘하게 경쟁관계가 되며 불편해진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서 같이 밥도 안 먹는다는 극단적인 사례는 가슴에 서글픈 찬바람이 일게 한다. 청년실업률은 8.0%로 전체 실업률 3.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마저도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 권고에 따르면 20%대로 껑충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는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률이 10.1%이라고 실토했다. 공식 실업률의 3배가 넘는다. 그동안 5∼6%대인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낮다는 통계 장난에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사교육에 돈을 물처럼 쏟아부으며 지옥 같은 대입 전쟁을 치른 후에도 스펙 쌓기에 시간과 비용을 또 들인 뒤 돌아오는 거라고는 졸업 후 ‘장기간 백수’ 신세라면 이런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미래 성장동력 세대의 지독한 취업난과 고학력자들이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이나 임시직으로 하루하루 버티느라 허덕이는 게 우리 경제의 한 특성으로 고착화되는 건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일자리 부탁을 하는 전화도 아주 가끔 받는다. 당황하기에 앞서 들어나 주자고 마음먹으면 내용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독자라는 용기 하나로 생면부지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 일자리 부탁을 하는 절박함이 구구절절하다. 오죽 답답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 아니겠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수년이 흘렀는데도 취직이 안 돼 근심 가득한 ‘죄인’들은 집집이 하나둘 늘어만 간다. 웬만한 기업 입사 경쟁률은 수백 대 일은 기본, 심지어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인턴사원 모집 경쟁률도 수백 대 일이라고 하니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포시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대),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에 이어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 등의 신조어가 묘사하는 대한민국 취업난은 총성 없는 전쟁터 그 자체다.정부는 꼬인 취업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에 더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어야 한다. 경기 탓만 하고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부실 낙인을 동원해 대학에 졸업생 취업 알선을 독려하고 기업 최고경영자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왔으나 청년 5명 중 1명은 일하고 싶어도 놀 수밖에 없는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성과를 낸 묘책은 없는 듯하다.정부는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해 일을 담당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비정규직에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프리미엄제’도 청년 취업난을 완화해줄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탁상공론이라도 좋으니 부디 다양한 방안이 마구 쏟아져 나와 청년들이 “삼성 갈까, 현대 갈까, 은행 갈까, 창업할까”하며 배부른 고민하던 모습을 되찾아 지금의 움츠러든 어깨가 당당하게 펴졌으면 좋겠다.이상혁 경제부장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를 세계 73위, 은행 건전성을 122위로 진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후진국형 금융시스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쳤고, 10대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글로벌 1000대 은행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의 실적 부진은 과거 위기와 같이 대규모 대손비용 발생에 의한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예대 마진 축소와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 부문의 이슈로 장기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국내 은행산업이 구조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회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부 자각에서 출발한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대규모 구조조정만이 유일한 수단이 돼버린다. 이는 그동안 숱한 사례에서 증명돼왔다. 과거 닛산자동차는 1990년대 말 북미 투자의 실패와 기업 경쟁력 하락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르노의 카를로스 곤 회장에 의해 15%가 넘는 인력을 감축당하고서야 겨우 실적이 회복될 수 있었다. 일본항공(JAL)도 계속된 수익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력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을 긴급수혈한 다음 1년 만에 3분의 1이 넘는 인력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제록스, 코닥, 노키아 등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환경 변화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실적 부진의 나락에서 끝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최근 조기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자구책은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를 놓고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외환 두 은행의 조기통합작업은 경영진과 노조의 대립으로 극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7월 초 조기통합이 처음 거론됐을 때 외부시장의 반응과 노조의 반응은 지극히 대조적이었다.이상혁 경제부장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경영진과 노조의 서로 다른 셈법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면서 은행 수익기반이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노사가 진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과거의 합의서만을 금과옥조로 내세우며 법률 소송을 불사할 기세는 잘못된 태도이다. 집안 꼴이야 어찌 됐든 내 말만 따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강압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태도다. 위기 상황에 대한 시각차는 어디에서나 있게 마련이다.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위기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위기를 과장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에는 모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직원의 고용 안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면 기업 실적 따위는 내팽개쳐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협상은 유연하고 실리적인 전략으로 임해야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협상을 통해 고용 안정과 실적 개선을 모두 이끌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협상 자체를 아예 거부하거나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노조에 엄포를 놓는다든가 무더기 징계를 철회하라며 경영진을 고소하는 일련의 악순환으로는 위기 극복은 꿈도 꿀 수 없다.우리 국민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지켜보면서 대화와 소통에 목말라 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화를 위한 충분한 명분과 성의 있는 협상 태도가 전제돼야 함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 지루한 법률적 투쟁이나 무책임한 정치적 해결책에 목숨 걸고 허송세월할 경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지금 두 은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이다. 가장 기본적인 판단의 문제를 외부의 힘에 의존하고 상대방을 배척하려는 것은 경영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해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소통’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다.이상혁 경제부장

방송국들은 건강을 다루는 프로그램 제작에 공을 들인다. 그만큼 건강한 삶에 관심이 높은 고정 시청자들이 많다는 소리다. 요즘에는 의사들이 대거 방송에 출연해 토크쇼 형식으로 신체 분야별로 건강 상식에 대한 의견을 적극 교환하기도 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아마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들 테다. 의사들에 의해 검증된 잘못된 음주 및 식습관, 금연 및 운동 의지 부족, 고쳐야 할 수면 태도, 껄끄러운 대인관계 등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시청자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신이 하는 행동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해 자신에게 한없이 미안해진다.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안팎으로 골병이 들었고 더 큰 질병이 우려되는 지경인데 이를 진료하고 치료할 의지는 물론 의사들도 없을뿐더러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의 심상치 않은 지경에 처해 있다.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 전 분야 ‘올 스톱’은 석 달 내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 발생 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죄책감과 허탈함에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현재 경기판단을 6개월 전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있다. 확대일로였던 신용카드 사용도 지난 4월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민이 소비를 안 하다 보니 카드사용이 감소하고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수순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 마음을 졸이면서 소비를 억제한 계층은 주로 서민층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그와 연관된 자영업자들이 요즘 ‘아주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이다.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경제연구소들은 잇따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민간소비에 안긴 충격이 예상보다 깊다고 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9%에서 3.7%로 낮췄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4.0%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원구원도 4.2%에서 4.1%로 내렸다. 녹록지 않은 우리은행 민영화, KB금융 등 금융권 200여명 제재로 인한 대혼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여부, 쌀시장 개방 갈등 등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 경제의 숙제다. 이상혁 경제부장해외발 경제 불안 요인도 ‘핵폭탄’ 급이다. 환율·국제유가·미국 금리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한국이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 불안에 빠질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가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끌어내려 한국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유가도 이라크 내전이라는 돌발변수로 요동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유입됐던 자금이 이탈되고 세계 금리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을 키워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팎이 이 지경인데 우리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한심 그 자체다.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0여개에 이른다.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부진하면 한국 경제는 성장의 날개를 모두 잃게 된다.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에 나서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총리 인사 파문, 지방 선거, 개각 지연 등으로 경제를 이끌 선장 공백이 장기화됐고 한국 경제는 폭풍우를 맞으며 표류하고 있다. 위기임을 알면서도 우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올해도 절반이 다 갔다. ‘2기 경제 의사팀’은 서둘러 진용을 갖춰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어야 한다. 진료와 치료를 해야 할 의사가 없어 한국 경제에 병이 깊어가고 상처가 곪아가고 있는데 의지와 정성도 없는 우리는 이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해놓고 있다. 미안하다 경제야….이상혁 경제부장

대한민국이 한 달 내내 눈물 흘리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참사는 국민 가슴에 치유 불가능한 큰 상처를 남겼다.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비정상’이 압축된 사고 생각만 하면 분노, 안타까움, 비통함, 자괴감 등 오만 가지 감정이 솟구친다. 총체적 난맥상인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은 끊임없이 국민 감정을 자극한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분야가 우리 곁을 떠나간 꽃다운 아이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비틀거리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이상혁 경제부장장밋빛 청사진으로 장식되던 2014년 한국 경제에도 참사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짙고 넓게 드리워졌다. 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기업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 ‘집단 죄책감’에 놀이공원과 여행지도 한산해졌다. 야구장 치어리더들이 일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해진다. 소비 위축에 가속이 붙고 전체 내수 부진이 심화돼 경기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논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서서히 뒤덮어가고 있다.‘경제 걱정’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나 국민 감성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을 자제해 왔다. 경제는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국민이 이 와중에 얼마나 있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세월호 참사는 크든 작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쳐 장기화될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소비 및 서비스업 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분명히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철저히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도 있다. 외국 언론들조차 미숙한 사고 대처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역시 우리 경제가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한 부분이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많고 득실 계산에 밝은 이들은 이런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냉정하게 향후 투자 규모와 방향을 정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감정에만 호소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 오래다.경제는 단기간에 지표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규제 완화 혹은 규제 철폐’였다.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 오히려 지난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같은 어설픈 규제 완화가 이번 사고의 뿌리라는 비난마저 비등해지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착한 규제’를 강화했더라면 세월호 같은 ‘부실 덩어리 배’는 바다 위에 흉기처럼 떠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책임론과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그 어떤 공무원이 “규제 철폐가 살길”이라고 다시 외칠 수 있겠는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국민은 한동안 헷갈릴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경제운용의 방향타를 놓칠 수도 있다.정부가 그려놓은 그림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으면 쏟아지는 비난과 슬픔에 흔들리는 국가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없다. 단선적인 그림은 절대 그려서는 안 된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내린 국민은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물류 운송이 활발해져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높여놨더니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 수만 늘려놓은 꼴이다. 세월호 참사에 가슴 먹먹해진 국민은 앞으로 사망자 수 집계에만 집중하게 된다.정부는 진정성과 호소력을 담은 헌신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운용의 기본 방향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한다. 새 정부를 만들자고 모였을 때 국민에게 제시했던 경제 방향이 옳았던 것인지 따지고 또 따져봐야 한다. 철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보여주고 동의를 얻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휘청거리는 국가경제는 비로소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 분노한 국민은 다시 용서해주지 않는다.이상혁 경제부장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 부흥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내수활성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의 한 축은 금융산업이다. 우리 금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발전의 여지도 그만큼 크다. 문제는 그런 중요한 금융산업이 연초부터 ‘풍비박산’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이다.이상혁 경제부장#1.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1999년. 그해 3월 종합주가지수(현 코스피)는 500선을 맴돌았는데 ‘바이코리아(Buy Korea)’ 펀드라는 게 등장해 증시에 쓰나미급 충격파를 던졌다. 돌풍을 일으키며 끌어모은 돈이 3개월 만에 무려 12조원에 달했고, 이 자금이 증시에 뿌려지면서 같은 해 7월 종합주가지수는 ‘꿈’이라던 1000선을 훌쩍 넘어섰다. 당시 증권담당 기자들은 사적으로 해야 하는 ‘유망종목 추천’이 중요업무 중 하나였다. 길을 가다가도,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증권담당 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종목이 유망한지, 어떤 기업 주식을 사야 할지’에 대한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이라고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라면 주식투자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았던 때였다. 2014년 2월. 코스피는 2000선을 오르내리면서 수치만 보면 1999년보다 두 배 정도 몸집이 불어나 있다. 하지만 지금 증시는 ‘외국인,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그 누구도 증권담당 기자한테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젠 흥미와 메리트가 사라진 주식 투자를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다. 돈을 넣어놓고 어쩔 수 없어 환매도 못하는 펀드의 차마 믿기 힘든 수익률을 보면서 헛웃음을 짓는 사람들만 가득이다.#2.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미국 CNN이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10가지를 소개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1억장을 훌쩍 넘어 경제활동인구 1명당 4.8장의 신용카드를 가졌다는 통계도 있다. 단적인 면만 보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선진국이다. 그런 신용카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서도 발생하기 어려운, 단군 이래 최악의 1억4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가 사실상 개인 정보를 털린 셈이다. 그만큼 후속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 금융감독 당국은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자신의 정보를 도둑맞은 국민의 분노는 여간해서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무책임함은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은행의 개인 정보를 카드사가 가져다 활용하고, 카드사 개인 정보는 또 보험사가 공유했다. 서로서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마구잡이로 공유하다 보니 어느 한 곳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전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카드 사용이 중지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이다. 소중하다고 떠든 고객 정보는 손쉽고 안전한 돈벌이 도구에 불과했다.증권과 카드. 해법이 요원한 위기상황에 처한 두 금융산업은 그만큼 새 틀을 짤 여지도 많다. 금융 선진화는 곧 경제 선진화의 기본이다. 대표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전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텔레마케팅 중단 같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는 국민의 질타만 받을 뿐이다. 얼렁뚱땅 처방이나 땜질식 꼼수보다는 정석대로 풀어야 문제 해결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국민 공감과 용서를 구하려는 당국의 치열한 노력은 목숨과도 같다. 지금의 난해하고도 총체적인 ‘금융산업 문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 부흥에 올인하기로 한 박근혜정부가 어떤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나 역시 가입한 펀드 수익률은 몇 년째 바닥을 기고 있고 카드 개인 정보는 몽땅 털렸지만, 지리멸렬한 증시 장세와 정보 보호 문제를 통렬하게 꿰뚫을 만한, 속이 뻥 뚫릴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만한 정부의 그 무엇인가를 기다려볼 테다.이상혁 경제부장

가상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다. 인터넷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별별 게 가상에서 가능하다.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물건과 돈이 오간다.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편지와 전화를 대신한다. 심지어 학교 동창회와 맞선까지 온라인으로 열리고 애완동물도 가상으로 키운다.가상시대의 끝이 오는가보다. 가상화폐까지 등장했다. 돈의 개념조차 눈으로 안 보인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IT 화폐다. 조개껍데기, 곡식 등에 이은 동전과 지폐도 화폐로서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나보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일종의 가상화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다. 발행주체가 기업이다. 제한된 영역에서만 돈인 양 사용된다. 이에 비해 가상화폐는 P2P, 즉 개인들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생성된다. 중앙은행의 통제는 필요하지도 않고 받을 이유도 없다. 신상 노출 걱정 없이 익명성이 완벽히 보장된다. 개인들끼리 직접 거래되는 화폐 시스템이니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발행량이 제한돼 화폐가치 하락 걱정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전 세계는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모습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독일에서는 가상화폐가 공식 화폐가 됐다. 미국에서는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관심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호기심 많은 우리 국민도 가상화폐에 관심을 쏟아가고 있다. 가상화폐를 받는 제과점, 숙박업소, 커피전문점 등도 등장했다.가상화폐가 여로모로 매력이 많긴 하다. 그럼에도 따져봐야 할 것도 산적하다. 제기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기존 통화 정책이나 시스템을 단박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불법거래나 지하경제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절묘한 패러다임이 우리의 화폐, 금융, 경제를 변혁시킬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진흙탕에 허우적대는 증시는 득달같이 관련 테마주를 만들어내고 주가는 급등락 양상을 보인다. 결국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기초 논의가 시작됐다.이상혁 경제부장일단 당국은 주저한다. 가상화폐를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용자가 소수이고 발행 주체가 없으며 보안금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한은만 바라보고 있다. 명확한 입장이 없으니 세부 제도와 법규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한은은 다른 나라 눈치를,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은의 눈치만 본다. 뚜렷한 가상화폐 개념은 서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관련 제도와 법규를 만들 만한 근거가 없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지 오리무중이다.가상과 현실이 혼동돼 벌어지는 사건에 우리는 가슴이 미어진다.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다 다툼이 벌어진다. 급기야 현실에서 직접 만나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 극단의 최첨단인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이버 중독의 지극히 잘못된 안타까운 결말이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한다. 인터넷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 이메일도 궁금해 미치겠다. 며칠 인터넷을 끊으면 금단현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위안을 온라인 게임에서 찾는다.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이 어떤 이에겐 수렁이다. 증세가 심해지면 가상세계를 과도하게 즐긴다. 현실도피 수단으로 가상공간에 점점 더 빠져든다.가상화폐는 인터넷이나 온라인게임보다 영향력이 지대하다.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은 돈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채팅이나 온라인게임 등 영향력이 제한적인 분야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난무한다. 국가가 방치해놓다가는 자칫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나쁜 목적으로 사용돼도 추적이 어렵다. ‘IT강국’ 평판은 결코 기술만으로 이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상화폐라는 신기하고 획기적인 개념에 호기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를 선도하고 선용할 세부 법규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이버 중독자 양산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이상혁 경제부장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주요 경제기사 중 ‘탈세’ 관련 기사는 열독률이 상당히 높다.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치사한 방법으로 몇천만∼몇억원대의 탈세를 범하다 적발됐다는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특히 지대하다. 인터넷판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분노의 댓글’이 수십∼수백개씩 달린다. 세금기사는 어려워 독자들이 외면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국민은 이제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같은 웬만한 조세피난처는 줄줄이 꿰고 있다. 그곳에서 어떤 자들에 의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정도다.이상혁 경제부장이처럼 탈세기사가 민감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그들이 안 내는 세금은 내가 내야 해 손해도 뒤집어써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몇천원짜리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오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해 몇번씩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주민세보다 규모가 큰 재산세 고지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납부기한도 달력에 진하게 표시하는 이유다.국민의 탈세에 대한 반감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정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정당국은 매년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의 큰 방향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탈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말을 직접 거론해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만큼 탈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추정되고 있다. 탈세규모는 연간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는 8%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칙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편법 사업승계 등이 탈세와의 전쟁을 해야 할 힘겨운 대상들이다. 국민은 세정당국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에 거센 비난을 가하고 ‘갑 중의 갑’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도 거뜬히 ‘세파라치’로 나서 탈세와의 전쟁 지원사격에 힘을 보태려 한다. 국민의 탈세제보 건수는 한해 1만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탈세를 색출하고 탈세범을 고발하려 벌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상들에게 ‘저승사자’의 공포로 다가온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 분야에서 37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7438억원을 추징했다. 고강도 세무조사는 무엇보다 세수확보 차원이란 게 중론이다. 국세청은 올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CJ그룹, 롯데그룹, 효성그룹 등 잇따른 재벌 총수를 겨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라 전체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가피하다.최근에는 복지후퇴 공방이 거세지면서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완화, 반값등록금 실현 등 각종 복지정책은 예산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공약의 수위를 낮춘 것은 자연스럽게 증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자·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확충을 주장해온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증세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커지는 기류다.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기업과 국민의 반발에도 정부는 증세를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탈세와의 전쟁은 어찌 보면 증세와 같은 말일 수도 있다. 세금 더 걷는다는데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없다. 그러기에 뭉텅뭉텅 새는 세금을 막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탈세와의 전쟁에 임하는 정부 자세는 가히 국가적 재난대책 수준이 돼야 한다. 비단 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탈세와의 전쟁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돼야 한다.이상혁 경제부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심기가 무척 불편할 테다. 박근혜정부 들어 부활한 경제부총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연일 강행군이다. 산적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랴, 서민경제를 챙기랴, 기업투자를 독려하랴, 각종 세미나와 회의에 참석하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해 보인다. 그럼에도, 경제부총리 임명 당시부터 제기된 자질 시비 논란은 시간이 가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더니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아예 대놓고 현 부총리를 유행처럼 흔들어대고 있다.여당의 현 부총리에 대한 비난은 야당이 아니라서인지 더 증폭되고 부각돼 보인다. 여권 중진들은 “난제를 해결할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발 빠른 대응을 못 하고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부총리 경제인식이 걱정스럽다” 등의 말로 현 부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실 새 정부 경제팀은 부동산, 투자,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딱 부러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위기상황의 정책대응이 신속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다.현 부총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삶이 ‘정치적’이다. 공격적인 발언 하나하나가 계산돼 있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 앞에서는 웬만해선 기를 못 펴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생각과 행동 자체가 정치인들과 판이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 특히 경제관료들은 대개 긍정적이다. 속으로는 확신이 잘 안 서고 불안하더라도 겉으로는 확실하고 문제없다며 꾸준히 상대방을 안심시키려 한다. 이들은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한 생활터전 변화 등 당장 자신에게 닥친 만만찮은 문제도 ‘공기 좋고 복잡하지 않아 살기에 좋을 것’이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 사람들이다.국내외 경제환경이 심상치 않아도 “우리 국민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국민을 안심시킨다.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국민과 기업의 소비, 생산,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긍정의 힘보다는 부정적인 경제 시그널에 더 집중하는 정치인들은 이처럼 ‘술에 물 탄 듯’ 미적지근한 경제관료들이 당연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현 부총리 흔들어대기는 다소 지나치다는 여론도 많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계산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 계획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전무하다는 이유로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표가 떨어지는 위기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인들이 희생양으로 현 부총리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제살리기 법 개정은 뒷전이고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권이 출범한 지 몇 개월 안 된 현오석 경제팀의 교체를 운운할 자격이 있냐는 반박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그동안 웬만해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던 현 부총리가 최근 모처럼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을 둘러싼 ‘리더십이 부족하다’,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등의 비난에 그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경을 닦아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앵글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할 판이다. 현 부총리에게 경제 불황의 모든 책임을 묻는 듯한 정치권의 계산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제부터 현 부총리는 보다 더 ‘발끈’해야 한다. 마침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 부총리에 대한 신임을 천명했다. 상처 입은 지도력을 회복하고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되살리기 위해 ‘비판에 개의치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발끈’해 이를 악물고 일해야 하는 게 현 부총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다.이상혁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