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들은 건강을 다루는 프로그램 제작에 공을 들인다. 그만큼 건강한 삶에 관심이 높은 고정 시청자들이 많다는 소리다. 요즘에는 의사들이 대거 방송에 출연해 토크쇼 형식으로 신체 분야별로 건강 상식에 대한 의견을 적극 교환하기도 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아마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들 테다. 의사들에 의해 검증된 잘못된 음주 및 식습관, 금연 및 운동 의지 부족, 고쳐야 할 수면 태도, 껄끄러운 대인관계 등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시청자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신이 하는 행동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해 자신에게 한없이 미안해진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안팎으로 골병이 들었고 더 큰 질병이 우려되는 지경인데 이를 진료하고 치료할 의지는 물론 의사들도 없을뿐더러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의 심상치 않은 지경에 처해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 전 분야 ‘올 스톱’은 석 달 내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 발생 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죄책감과 허탈함에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현재 경기판단을 6개월 전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있다. 확대일로였던 신용카드 사용도 지난 4월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민이 소비를 안 하다 보니 카드사용이 감소하고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수순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 마음을 졸이면서 소비를 억제한 계층은 주로 서민층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그와 연관된 자영업자들이 요즘 ‘아주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경제연구소들은 잇따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민간소비에 안긴 충격이 예상보다 깊다고 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9%에서 3.7%로 낮췄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4.0%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원구원도 4.2%에서 4.1%로 내렸다. 녹록지 않은 우리은행 민영화, KB금융 등 금융권 200여명 제재로 인한 대혼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여부, 쌀시장 개방 갈등 등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 경제의 숙제다.

이상혁 경제부장

해외발 경제 불안 요인도 ‘핵폭탄’ 급이다. 환율·국제유가·미국 금리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한국이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 불안에 빠질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가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끌어내려 한국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유가도 이라크 내전이라는 돌발변수로 요동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유입됐던 자금이 이탈되고 세계 금리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을 키워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팎이 이 지경인데 우리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한심 그 자체다.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0여개에 이른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부진하면 한국 경제는 성장의 날개를 모두 잃게 된다.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에 나서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총리 인사 파문, 지방 선거, 개각 지연 등으로 경제를 이끌 선장 공백이 장기화됐고 한국 경제는 폭풍우를 맞으며 표류하고 있다. 위기임을 알면서도 우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올해도 절반이 다 갔다. ‘2기 경제 의사팀’은 서둘러 진용을 갖춰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어야 한다. 진료와 치료를 해야 할 의사가 없어 한국 경제에 병이 깊어가고 상처가 곪아가고 있는데 의지와 정성도 없는 우리는 이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해놓고 있다. 미안하다 경제야….

이상혁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