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그룹 회장 사법처리 마땅"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4일 주장했다.

금소원 측은 "부도 직전까지 서민들의 생존자금을 빨아드린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에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관련 CEO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소원은 "저축은행사태보다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의 허점이 광범위하고 큰 규모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헛발질은 여전하다"며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금소원은 또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들의 재산 보전조치, 형사 고발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고접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의 투자자피해 보호전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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