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현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중에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기업 도산을 택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한 것은 경영행위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 배임·횡령 혐의도 CP와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할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동양사태 피해자를 대표한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동양 관계자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1심을 쭉 지켜보니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판단 착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영진이 조금만 더 선량했고 피해자들이 생길 것을 짐작했더라면 이런 큰 사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선고에는 동양사건 피해자 150여명이 대법정을 가득 메우고 검찰 구형을 들으며 탄식과 한숨을 터뜨렸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현재현을 법정 최고형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또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을 예고대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16일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들의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피해자와 센터측에 따르면 이혜경 부회장은 2009년 서울 삼성동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로 참여한 이정재씨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것. 또 이혜경 부회장이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동양의 자금으로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서림씨앤디는 이정재씨가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참여한 회사로 알려졌다.피해자협의회 등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혜경 부회장은 서림씨앤씨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했다"며 "라테라스의 미분양으로 ㈜동양은 투자금 회수는커녕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정재씨는 이 건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했다"며 "이혜경 부회장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앞서 이정재씨측은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25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동양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일단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고는 모두 415명이다.법률 대리인인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법률상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책정했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동양증권 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안타증권[003470]의 동양증권 특혜 인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올해 1월 동양증권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시장 평가, 주식 실질가액 등이 반영된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신주 발행가액을 정해 유안타가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동양증권 이사들과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의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법원이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사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 가운데 현 회장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경우는 1997년 ‘수서 비리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회사 부도 위기를 뻔히 알고도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피해자 수와 피해액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혐의 중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14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로, 회계부정·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인 데다가 피고인이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현 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동양 사태 피해액 가운데 대부분인 9868억원은 현재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2013.7.12 = 동양그룹, KTB컨소시엄과 동양매직 매각 절차 진행 공시▲8.16 = 동양그룹, 동양파워 지분 일부 매각 방침 발표▲8.29 =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재무 상황 우려로 동양그룹 계열사 신용등급 전망 무더기 강등▲9.3 = 동양시멘트, 폐열 발전소 400억원에 매각▲9.13 = 동양그룹, 만기 도래 기업어음(CP) 상환 문제 해결 위해 형제그룹인 오리온에 지원 요청▲9.23 = 오리온그룹, 동양그룹 지원 불가 방침 공식 천명▲9.24 = 동양그룹 창업주 부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1천500억원 규모 오리온 주식 동양네트웍스에 증여 결정. 동양그룹, 동양파워 지분 전량 매각 방침 발표▲9.25 = 금융감독원,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 특별 점검 착수동양그룹, 금융감독원 제동으로 회사채 발행 철회▲9.27 = 동양그룹 계열사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9.30 =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10.1 =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기업회생절차 신청▲10.15 = 검찰, 동양그룹 계열사 및 현재현 회장 포함 경영진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10.17 = 서울중앙지법,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2014.1.7 = 검찰, 현재현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4명 구속영장 청구▲1.14 = 현재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법원,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발부▲1.28 = 검찰, 동양그룹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기소, 임원 7명 불구속 기소 등 총 11명 사법처리. 현 회장에 1조3천억원 규모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적용.▲2.26 = 현재현 회장 측,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전면 부인▲3.13 = 대만 유안타(元大)증권, 동양증권 인수▲3.27 = 현재현 회장 첫 공판 출석… "속이려던 목적 없었다" 혐의 부인▲4.4 = 동양증권 소액주주들, 현재현 회장 등 상대 주주대표 소송▲5.12 = 검찰, 현재현 회장 등 3명 주가조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6.10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현재현 회장 등 상대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7.15 = 법원, 현재현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재발부▲8.21 = 검찰,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15년 구형.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 계열사 대표 3명에게는 징역 8∼10년 구형▲10.17 = 법원,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12년 선고.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 계열사 전 대표 3명은 징역 3년6월∼5년

동양사태 장본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 적은 형이다. 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이른바 '동양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다.재판부는 계열사 CP 및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현 회장의 범행은 피해자가 4만여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조2900억여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를 볼 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시세조종 행위까지 감행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현 회장은  지난해 2~9월경 동양그룹 경영진과 공모, 상환능력이 없는 1조3000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한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동양채권자협의회는 5일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318명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조정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재조정 신청서를 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천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협의회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동양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처음 투자한 피해자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20% 미만의 배상률 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기준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73.7%(1만1천51건)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이 5천7건, 동양시멘트 1천489건, 동양레저 1천754건, 동양인터내셔널 2천801건 등이다. 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660건(4.4%)이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은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지난달 8∼11일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동양증권[003470]은 31일 '동양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대상자가 많아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0일간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정결과가 이제 막 발표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투자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동양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조정결과를 받으면 20일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따라서 동양증권은 이날 조정결과가 발표된 1만6천여명의 투자자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동양증권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비율이 67%에 달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우발채무 발생에 대비해 지난 회기말에 934억원의 충당금을 쌓아 뒀다. 이날 금감원은 상정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 평균 배상비율은 22.9%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배상액이 충담금보다는 작지만, 동양증권의 부담액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직 남아있고 추가 신청이 이어질 수도 있다. 분쟁조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으려는 투자자들도 많아 배상액은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배상액이 충당금을 넘어서면 동양증권은 차입금 등으로 부족한 돈을 메워야 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민사소송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 등 송사도 얽혀 있어 동양증권 입장에선 1년 가까이 이어진 '동양 사태'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다만, 이날 분쟁조정 결과 발표로 가장 큰 짐을 덜었다는 게 유안타증권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동양증권에 그나마 위안거리다. 동양증권은 지난 6월 유안타증권을 대주주로 맞았다. 다음 달 13일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동양증권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동양증권은 창립(1962년) 이래 지켜온 '동양'이라는 명칭을 떼고 10월 1일부터 유안타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동양 사태 분쟁조정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64.3%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동양 사태' 분쟁조정 결과 발표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나 동양증권[003470]에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배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양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에 차등을 둔 이유는.▲ (최 원장)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경험·금액과 회사채, 기업어음(CP) 간의 정보 차이를 고려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의 투자계약 가운데 약 67%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15∼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평균 64.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투자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분쟁조정위에서 배율을 정할 때 판례라든가 유사 조정 사례 등을 참고했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분쟁조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소송 지원은. ▲ (오 처장) 동양증권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건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나가겠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려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정준택 분쟁조정국장) 재판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3심까지 가면 분쟁조정 소멸시효가 끝난다.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불완전판매 부분만 다뤘고 사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사기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문에 담았다. -- 투자경험이 많거나 반복 투자한 사람에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 국장)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투자 횟수가 30회를 넘은 투자자는 배상 하한선을 15%까지 낮췄다. 나이의 경우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각각 5%와 10%를 가산했다. -- 동양증권이 분쟁조정 등을 위해 충당금을 943억원 쌓아뒀는데 배상액(625억원)이 적은 것 아닌가. ▲ (이동엽 금융투자검사·조사 부원장보) 이번에는 투자자 1만6천명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뤘다. 피해자가 4만1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분쟁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 배상액이 늘 수 있다. -- 분쟁조정의 경과는. ▲ (최 원장) 전국 주요 도시에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받았다. 동양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특별검사반과 특별분쟁조정반 등 동양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투입했다. 합리적 배상 기준을 마련코자 법리 검토를 했고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힘썼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동양 사태 교훈을 잊지 않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된다.그러나 배상비율이 15∼50%로 차등 적용돼 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천999억원 중 73.7%인 5천892억원에 달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천15명 중 77.7%인 1만2천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로 정해졌으며 평균 배상비율은 22.9%에 그쳤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천892억원의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천791억원을 회수한다.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또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배상비율을 최고 50%로 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여기에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을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더하고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가산했다.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차감했다.금감원은 배상 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고 투자횟수가 30차례를 넘으면 배상 하한선을 15%로 낮췄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이번 분쟁조정안은 일종의 '중재안'이어서 앞으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천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15명(3만5천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천627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천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