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및 고의 법정관리 신청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검사·수사관 70∼80명을 투입해 서울 을지로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등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어음 발행 등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합쳐 고소·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동양증권 특별검사 결과 그룹 계열사 간 불법 자금 거래가 의심된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 등은 ㈜동양 등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회사채 등을 발행하면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어음은 휴지조각이 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지난 5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민검사청구란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게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강화는 공정위 소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희경·서필웅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15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간의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불완전판매 행위로 투자자들을 울린 동양증권은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녹음파일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양증권이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 등을 특정 기간에 서면, 전산자료, 그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된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양증권의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시 녹취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녹음 파일은 제공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작년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로 동양증권이 계열사 발행 CP를 신탁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선으로 자금 운용을 확인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수 계약과 투자권유가 유선을 통해 이뤄졌다고 증언하는 만큼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녹음 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된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례다.금융당국은 또 비밀리에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금융소비자원은 4만5천여명의 동양 CP 및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003470]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다 보면 피해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의 동양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2천여명의 피해 사례도 적용하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게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했고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해 금감원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 5월 야심 차게 도입했으나 5개월이 지난 단 1건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동양 사태가 국민검사청구가 시행되는 1호인 셈이다.금융소비자원이 지난 7월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CD 금리 담합 심사 때는 국민검사청구 검토 시한인 30일을 거의 다 채웠다. 이번 동양 사태 건은 신청받은 지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해 동양 사태 해결을 위한 금감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D 금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안이라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동양 사태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신청을 받자마자 심의위원이 가장 빨리 모일 수 있는 날짜를 택해 처리했다"고 전했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국민검사청구의 취지대로 4만5천명 전원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600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만으로는 완벽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의 국민검사청구는 수용하되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3천여명이 넘는 추가 피해 사례도 검사를 청구해 전수 조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양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펀드나 보험 등에만 국한됐던 미스터리쇼핑이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까지 확대된다.미스터리쇼핑은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고객을 가장해 판매 창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2009년에 도입돼 펀드나 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시행해왔다.CP나 회사채는 단순한 구조로 돼 있는데다 고객도 한정돼 있어 그동안 미스터리쇼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양 사태로 CP 문제가 커지자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BBB+ 이하, 상습적인 리볼빙 CP나 회사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신청한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청구 수용은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 사례다.이날 심의위에는 총 6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3명)의 위원이 참석해 전원 동의로 검사청구건이 의결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청구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뤄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용 결과를 설명했다.특히 이날 위원회는 향후 새롭게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금융서비스개선국 등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전담부서를 선정한 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8일 조 대표 외 동양 피해자 599명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와 동양그룹 CP, 회사채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및 법정관리 신청 의혹과 관련해 동양과 동양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동양과 동양증권 등 계열사에 수사진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확보에 들어갔다.그동안 검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현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동양그룹 주력사인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9월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한 1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기업어음 발행에도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동양그룹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지난달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경실련 소장에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CP는 휴짓조각이 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동양증권 노조는 "현 회장은 상환 의사와 능력도 없이 1천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동양증권의 계열사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요청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한 수용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검사청구 수용시 첫 사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심의위원회 과반을 차지하는 외부위원들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지난 8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신청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오후에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수용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며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위원 선택에 따라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금감원은 검사청구가 신청되면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금감원 관계자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소비자단체 관계자, 변호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다.검사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금소원이 금감원을 상대로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과 부당적용 조사' 등을 이유로 제출한 1호 검사청구는 기각됐다.당시 심의위원들은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CD금리 담합 의혹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어서 금감원이 검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1호 검사청구 기각에는 금감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외부위원들의 결정 없이는 검사청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청구의 수용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4만여명이 넘는 투자 피해자를 양산하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는 동양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청구를 수용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다만 금감원은 당초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 수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를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검사가 진행 중인 동양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추가로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회사채 투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최근 동양그룹 사태 이후 BB급 이하 저신용등급 회사채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데다 설사 유통물량이 나오더라도 선뜻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시장 전문가들은 "잠재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대상 금융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회사채 시장도 투자위험이 커져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이럴 때 일수록 투자 원칙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개인투자자가 '제2의 동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부채비율 해당회사뿐 아니라 그룹 상황도 같이 살펴라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리스크(위험)가 크다'는 투자원리를 염두하고 기업의 재무구조와 신용등급, 미래가치, 기업 차입금 구성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업의 재무구조, 신용등급, 미래가치다. 재무구조와 관련, A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할 경우 해당 그룹의 부채 비율도 함께 봐야한다. 부채율이 높은 그룹이 적자를 내면 재무상태가 건전한 계열사도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차분히 따져보지 않고 당장 눈앞의 높은 이자율에 현혹돼 투자하면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신용등급 추이를 반드시 확인하라신용등급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회사일수록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도 법정관리 신청 전부터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하향조정됐다. 회사의 수익창출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구재상 K클라비스 투자자문 대표는 "회사채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신용등급과 기업가치를 따져보고, 금리가 다른 회사채를 구매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전문성을 띤 기관들의 채권 매수 현황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기업의 차입금 구성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많은지 아니면 회사채나 CP(기업어음) 등 시장에서 빌린 자금이 많은지를 보는 것. 동양 사태처럼 회사채나 CP 판매를 통한 자금이 많으면 자금난에 시달릴 때 은행권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손실이 났을 때 더더욱 조심하라투자손실을 입으면 투자위험이 높은 회사채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투자자가 원금을 만회하려고 투자위험이 더 높은 회사채에 투자해 2차 투자손실을 입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면서 "가령 리스크가 큰 작전주를 권유받고 투자했다 손실을 입으면 대부분 투자를 선택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동양그룹 회사채 사태와 관련,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입법조사처 김효연 입법조사관이 이날 발표한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발생 관련 쟁점과 입법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던 금산분리를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조사관은 "이번 동양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업의 부실이 금융소비자에게 확산되는 창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규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기업집단 내부에 중간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해 금융회사를 지배토록 하는 등 금융-산업 간 내부지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이 밖에 김 조사관은 "현행 통합도산법은 회생 파산의 효율성과 채권자 간 평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회사의 지배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된다"며 "이 때문에 경영진에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조사관은 "또 회사채처럼 고위험투자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해 위험을 전가시키는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국외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증권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투자자보호제도와 함께 집단피해를 구제하고 책임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기금(공정펀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 구조와 규율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징후가 제기되면서 금융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 강화 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 규율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시장규율과 관련해서 마련된 다양한 제도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보험사 등에 대한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금융감독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동양그룹 사태가 금융감독 실패에서 초래됐다며 제2금융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체계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안팎에서의 구조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동양 사태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핵심으로 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적 절차를 시작해 내년 7월 금소원을 발족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으로 소비자 보호의 효율성이 후퇴할 것이란 입장이며 금융사들도 감독기관이 하나 더 늘어났다며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가 빠르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이 올해 6월 이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동양 관계자들을 4차례에 걸쳐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들의 방문 목적에 대해 ‘업무협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정 사장이 최 원장과 고교 동문인 점을 들어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이 구멍 뚫린 법규정 탓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증권사의 녹취자료 제공을 둘러싸고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 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도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3일 현재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형성한 인터넷 카페에는 녹취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점 직원과 마찰을 빚었다는 글이 상당수 게재됐다.투자자가 녹음파일을 요구했지만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줄 수 없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녹취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등의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녹취자료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 등을 특정 기간에 "서면, 전산자료, 그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된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 동양그룹 회사채·CP 투자자들은 동양증권 측에서 녹취자료를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증권업계의 해석은 다르다.한 증권사 준법감시팀 관계자는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증권사의 의무라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녹취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규정 해석차로 불거진 갈등을 바로잡아야 할 금융당국마저 관련 규정을 분명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동양사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취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녹취록을 제공할지는 해당 증권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해당 규정에 증권사가 반드시 녹취를 통해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며 "녹취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만큼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증권사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녹취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도 존재하며 현실적으로도 증권사가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자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증권사가 녹취자료를 보관했을 뿐이지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만든 증권사와 투자자가 동시에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및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투자자가 녹취자료를 확인하면 양측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