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채권자협의회 참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한다.1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들의 위임장 300여장(채권금액 212억원)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회사별 금액을 보면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이 95억원, 동양시멘트 50억원, 동양인터내셔널 40억원, 동양레저 27억원 등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위임받은 금액은 이번에 제출한 것보다 5배 많은 1천억원 정도 되는데 서류 미비 등으로 이번에는 일부만 낼 수밖에 없었다"며 "나머지도 정리해 추가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위임장을 낸 이유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대표성을 인정받아 채권자협의회에서 개인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보통 채권자협의회에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지만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는 신용등급이 좋지 못해 기관투자자에 팔리지 못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였다. 이경섭 비대위 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 채권 대다수가 개인들에게 분산돼 있다"며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기관의 힘이 강한 다른 법정관리 건과는 달리 동양그룹의 경우 소액채권자들의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자협의회에 비대위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지만 비대위는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비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이 주재한 동양그룹 사태 이해관계자 간담회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함께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이번에 위임장 제출 시 낸 금액(40억원)만으로도 최대 채권자"라며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양그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금산분리 문제로 지목하고 제도개선 의지를 밝혀 정부 차원에서도 금산분리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3일 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계열사 간에 부실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분리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미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은산(銀産)분리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과 산업자본 간의 분리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상당수 국내 대기업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교차출자를 통한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양자를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대기업이 교차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 해도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서 금융·보험사를 매각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현재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는 32개 집단 소속 165개사(4월 기준)이다.금산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 계열사가 기업집단 내 부실 계열사에 계속해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부실위험이 기업집단 전체는 물론 경제 전반에까지 미칠 수 있다.또 금융사 자금을 활용해 재벌 총수일가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사금고'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두 경우 모두 동양그룹 사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이런 폐해를 의식해 박근혜 대통령도 금산분리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그러나 재계 반발과 경제활성화 분위기가 얽히면서 논의 진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정부의 금산분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금산융합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자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복잡하게 얽힌 교차 출자를 풀고 위험의 전이를 막으려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다만,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노 위원장도 이런 맥락에서 "공정위도 금산분리 관련 제도 및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관련 시책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두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금산분리 관련 과제는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새누리당) 의원이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 5%로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대기업이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한해 15%까지 의결권을 부여하는 예외가 인정된다.동양그룹 사태에서 총수일가의 탈법행위와 계열사 간 부당 자금흐름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금산분리 강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앞서 7일 새누리당 이혜운 최고위원도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금융 계열사가 편법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역시 제2, 제3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주회사제 개편 등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공정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재벌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노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며 "공정위도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나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계열사 불법대출 문제는 금융당국 소관이라고 전제하고서 이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의 소유구조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노 위원장은 "계열사 간에 부실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분리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주회사 내 중간금융회사 설치 의무화'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에 대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그는 "동양그룹에서도 일부 순환출자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식이 지주회사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는 지위를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다만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 등은 대체 가능한 게 아니므로 특별히 비싸게 주지 않는 이상 일감 몰아주기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제민주화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재계 일각의 지적에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설비투자 감소는 경제민주화 논의 이전인 2010년 2분기부터 나타났으며 현재의 투자위축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 내적 요인에 따른 것이 그의 설명이다.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때문에 국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부의 편법형성을 눈감아줘야 투자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이목을 끈 NHN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포털 관련 사건은 조사가 마무리됐고 조만간 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털과 같이 기술혁신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혁신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지만 과도한 독과점 규제 역시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비슷한 맥락에서 기술표준이나 지식재산권 분야 등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분야의 경쟁환경 조성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노 위원장은 "현행 기술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해 위반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하려면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 부실 감독 책임론을 질타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1년 저축은행, 2012년 가계부채 문제에 이어 올해는 동양그룹 사태를 집중 추궁하며 올해 국감을 '동양' 국감으로 만들 예정이다.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벌여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따질 계획이다.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동양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정무위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이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이들에게 동양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성이 없었는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판매를 독려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구입한 개인 투자자는 모두 4만9천561명이며 금액은 총 1조5천776억원에 달한다.정무위는 또 이 부회장과 임원 등이 법정관리 신청 전 거액을 찾아가거나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질의할 전망이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동양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여서 여야 없이 의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뒤치다꺼리나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도 "동양 사태는 저축은행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동양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장을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모든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동양 사태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 직원들은 주말과 휴일에도 나와 막바지 자료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대한 자료요청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가 동양 관련 자료 요청이다. 금감원은 현재 전체 자료 요청의 75% 정도에 대해서만 답변을 준 상태다.동양 외에는 신용카드 문제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자료 요청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관련 국감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국감에서는 동양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이 구심점마저 잃고 흔들리고 있다.현재현 회장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룹 전체가 급격하게 와해하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번 주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되나 이런 상태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 대주주·경영진, 수사 대비·도덕성 논란에 혼란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 회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모처에서 변호사 선임 등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과 법정관리 신청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현 회장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도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뿐 아니라 이 부회장과 실세로 지목된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부 임직원 간 책임 떠넘기기 등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그룹 전체가 와해하는 양상이다. 이 부회장 측근의 비선라인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됐다는 갖가지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고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현 회장 등을 비난하며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그룹 내 일부 경영진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회사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역시 조사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드러나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5만여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대주주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금융감독당국은 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이 있는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LG그룹도 LG카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채권단에 계열 증권사(현 우리투자증권)를 내놓은 바 있다. 현 회장 측은 그러나 일가 소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놓을 사재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 회장 일가가 보유한 개인 자산은 부동산과 보유 주식액 등 5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측의 한 관계자는 "현 회장 측은 위기 전에 충분히 개인재산을 털었기 때문에 더는 내놓을 재산이 없다"고 전했다. ◇ 5개 계열사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삐걱 우려그룹의 구심점이 흔들리면서 구조조정 자체가 제대로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초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3개 계열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청산 등 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그러나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동양 계열의 개인투자자들로 이뤄진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관리인 선임 때 현 경영진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계열의 관리인으로는 ㈜동양은 현 박철원 대표를, 동양시멘트도 현 김종오 부사장을 각각 신청했다. 동양네트웍스는 김철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각각 손태구 이사와 금기룡 대표를 관리인으로 요구했다.이경섭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인 선임 시 적어도 회장 측근들을 배제해야 한다"며 "경영에 실패한 경영진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임해달라. 채권단과 최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리인을 법원에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양증권 노동조합은 또 법원에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불가피하게 법정관리가 이뤄진다면 현 회장 일가와 측근 등 현 경영진은 관리인 선임대상에서 배제해 달라고 촉구했다.더구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현재로선 구조조정을 이끌 핵심 인사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온 임직원이 노력해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동양 측은 다른 기업과 달리 빠른 속도로 구심점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채권은행의 기업 감시를 강화키로 한 것은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이 계열사 우회지원 등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하다 무너져 금융사와 협력업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임박함에 따라 최근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당국의 발길은 더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제2의 동양사태 막아라"…금융당국 '묘안' 총동원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기업 주채권은행에 상시감시자 역할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앞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채권은행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해 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해왔다.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계열기업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특히 숫자로 드러나는 재무정보 외에 기업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는 많지만 주채권은행이 이런 정보를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을 일정 수준 이상 갖고 있으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동양그룹처럼 은행빚 대신 시장성 차입을 통해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난 뒤 무너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국회에서 표류하는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에 대한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6월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해 '금융범죄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동양 사태로 '오너 책임론'이 불거지자 기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다만 정치권에서도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성난 투자자·'동양 국감' 마주한 금융당국금융당국이 이처럼 휘청거리는 기업을 다잡을 방안을 총동원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동양 사태가 터지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실제로 시장과 언론에서 '동양 위기론'을 제기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이에 비해 은행빚이 많지 않은 동양을 직접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금융당국은 결국 '특단의 조치'라 내세울 만한 강력한 대응은 취하지 못했다.실제로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TF'는 당초 올해 3분기께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TF 참가자들은 기업들의 정보공개 확대를 강력히 독려할만한 유인책이 없어 생각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공론화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개선 또한 해를 넘겨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CP와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을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주채무계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증권사들이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와 CP를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게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달에서야 시행됐다.개정안이 상반기에 시행됐다면 투자자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동양 사태가 상반기에 터졌을 것이라며 몇 달 간 동양이 시장성차입과 은행빚을 적정 비율로 관리하는 등 재무상태를 추스를 시간을 준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하지만 수천명의 성난 투자자들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퇴진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책임론을 부르짖는 상황에서 이런 해석을 공론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책임론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써는 그간 논의해 온 대응책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점검과 채권은행의 상시감시 역할 강화, 피해 투자자 지원 등 동양 사태와 관련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고자 채권은행의 대기업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도를 높이고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감시 지표도 개선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주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 부행장을 소집한 뒤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채권은행이 상시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주채권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을 일정 수준 갖고 있으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현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에 여신이 있다면 주채권은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에 모니터링 또는 자문을 통해 동양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은행업감독규정은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차[005380] 등 30개 기업이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주채무계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감독 강화와 더불어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났지만 은행 여신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동양그룹이 은행 여신을 줄이고 시장성 차입을 늘려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가고서 부실 경영으로 개인투자자에 피해를 준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CP나 회사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은행법 취지에 어긋나 채권은행 책임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동양 사태로 드러난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를 통한 우회지원을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6월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해선 '금융범죄 연좌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최근 동양 사태로 오너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기존안을 다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보험이나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금융 연좌제'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던 방안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대내외 압박으로 금산분리를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으로 은행권에만 적용되고 있다.금융당국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동양과 유사한 상황인지를 살펴보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우회 지원을 막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와 지배구조 개선이 걸려 있는데 국회 논의를 거쳐 입장을 재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동양 사태와 직접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대기업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강화된 감시 지표를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은행, 증권, 보험권의 방카슈랑스, 부동산운용, IT 등 계열사 위탁 비중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리스크 평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원인 등을 규명해 감시 지표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개선된 감시지표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이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지목되고 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양그룹 금융계열사 검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이어 회계 부분까지 전방위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11일 금융감독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분석 중이다.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안 될 위험을 고려해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으로 대출기업이 완전히 부실화된 것으로 판명되면 대출자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두 계열사의 자산을 부풀려 이 같은 대손충당금 규제를 피해 부당대출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을 위해 대출 대상기업의 자산을 과다계상했다면 규정위반”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비상장사여서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하지 않고 회계사회에 요청해 실시한다.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시행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일인 지난 9월30일 금감원에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정정을 요청했는데 원 보고서에는 없던 계열사와의 내부자금거래가 갑자기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정된 내용에는 ㈜동양에서 1143억원이 유입되고 1045억원이 유출됐으며 동양시멘트는 654억원이 유입되고 619억원이 유출된 사실이 새로 기재됐다. 금감원은 ‘회계오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분식회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계열사 간 부당거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만큼 이런 내용의 검증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개시가 될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지명하게 된다. 동양그룹 측은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혜경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양시멘트는 공동대표이사였던 김종오 부사장이 지난 1일 사임함에 따라 이상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를 맡는다고 공시했지만 그룹 측근인 이 대표이사가 도덕성 논란으로 사임함에 따라 지난 7일 김 부사장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를 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 기업어음(CP)을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로 보기 때문이다. ‘동양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그동안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을 배제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비대위는 법원에 추천할 관리인을 선정하는 작업에도 돌입했다.동양증권 노동조합도 현 경영진을 법정관리인 선임에서 제외해 달라고 나섰다. 동양증권 노조는 이날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불가피하게 법정관리가 이뤄져야 할 경우 현 회장 일가와 측근 등 현 경영진은 법정관리인 선임대상에서 배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견실한 기업”이라며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를 기만한 현 경영진은 관리인 선임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에 결제자금을 쓸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법원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할 뜻을 보여 동양시멘트 등 이들 계열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강원도 삼척 시멘트 공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공장 가동을 위한 자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력업체 결제자금과 임금지급, 운영 등에 쓰기 위해서다. ㈜동양도 부직포 생산용 원료 구입 선지출과 월급지급 등을 위해 자금 허가 신청을 냈고 동양인터내셔널도 구매자금 용도의 자금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해당 계열사들에는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법원 측은 통상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낸 기업들이 자금 지출 신청을 낸다면서 공장 가동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요구를 수용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1일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가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이 때문에 동양증권이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9월23일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당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천265억원 상당의 보유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불법을 발견하고도 금융위가 제재 조항을 다시 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금융위가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이 때문에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고객에게 투기등급의 계열회사 CP,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금감원은 2012년 8월16일 동양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해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만1천159명에게서 자금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받아 1만6천660건, 6천73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