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피해자 모임이 사분오열 끝에 공중분해 위기에 몰렸다.사태 초기 힘을 결집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개인투자자로선 이례적인 성과를 올렸지만 아마추어적 운영과 내부 불신, 외부세력의 지속적인 흔들기에 버티지 못한 결과다.25일 이경섭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는 비대위 홈페이지에 '위임장 논란의 종지부'란 공지를 올렸다.이 전 대표는 "위임장을 모아 개인들의 힘을 합쳐 유리벽을 깨보려 했지만 각사별로 사분오열된 개미들을 보면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각사별로 이토록 이기심을 보이는 카페들이 생길 줄은 정말 예상 못 했다"면서 "복위임(復委任)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형태의 위임장이 아닌 만큼 내일이라도 제 이름으로 모은 위임장은 소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동안 피해자 모임 내부에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일부는 이 전 대표의 신상 정보를 털어 인터넷에 유포했고, 동양증권[003470] 지점에서 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장내매수했다는 점을 들어 '투기꾼'이라고 공격했다.비대위가 모은 위임장을 이 전 대표가 악용할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동양에만 투자한 상태이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여타 계열사에 불리한 방식으로 위임장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에 가깝다는 평가다.금융투자업계에선 계열사별로 꾸려진 피해자 모임들이 비대위를 상대로 주도권 투쟁을 벌인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소송을 부추겨 이득을 챙기려는 법조 브로커와 피해자들의 분열을 원하는 동양그룹 관계자 등이 개입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비대위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회원을 합리적 절차 없이 카페에서 강퇴(강제퇴장)시키는 등 세련되지 못한 대응을 보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업계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동양그룹 피해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고, 그 기반에는 피해자들이 낸 위임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가 사라지면 피해자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채권자협의회에서의 발언권도 약화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법정관리 중인 동양시멘트가 대규모 감자를 실시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동양 피해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감자로 동양시멘트 지분 가치가 급락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양시멘트의 감자가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감자 여부와 비율이 확정될 것"이란 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티와이석세스 피해자 모임 대표는 "그제 믿을 만한 곳에서 (동양시멘트의) 감자 이야기를 들었고, 어제 비공식적으로나마 감자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티와이석세스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9월 약 1천57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동양시멘트 최대주주인 동양의 보유지분율은 54.96%로 지난 21일 종가(1천635원) 기준으로 1천206억원 어치에 달해 전량 매각할 경우 티와이석세스 피해자들은 원금을 상당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하지만 대규모 감자가 이뤄지면 이 상품은 말 그대로 휴짓조각이 된다.동양과 2대 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19.09%) 회사채 및 CP 투자자 역시 회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법정관리인인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주심판사를 대상으로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돌입했다.아울러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나 촛불시위를 벌이고, 정치권에도 개입을 호소하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한 피해자는 "동양시멘트를 감자나 출자전환해버리면 지분이 희석돼 (피해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투자자는 "동양시멘트가 감자되면 원금회수는커녕 쓰레기만 갖게 된다"면서 "(피해자끼리)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때가 아니라 감자를 막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동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업계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들은 법적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책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고 증권사의 판매 관행이 바뀌지 않은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후약방문' 격이긴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무관용 원칙'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동양 사태와 관련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묶었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제재가 실행 단계에서 실제로 얼마나 강화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정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실하게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책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장성 차입금과 관련해 공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선 적극적인 보완책이 없어 아쉽다"며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그룹도 주채무계열에 편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실효성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재탕·땜질 처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불완전판매 등을 엄벌하려면 해당 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안을 만들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지금도 규제가 있지만 제대로 안 지키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동양 사태는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제재 수단이 약해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사항을 시장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으려는 조치들도 나왔지만 판매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입 가능 한도를 높여도 서류를 재작성하는 등 팔려고 하면 어떻게든 판다"며 "동양 사태만 봐도 일부를 제외하고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왔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완전판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며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액이 5천만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고객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도 "최근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시장 투자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엄벌을 골자로 하는 동양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특정금전신탁제도의 최소 가입액(5천만원) 설정, 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화, 투자자 자필 확인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양 사태로 다시 주목받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 검사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영업 감독관 파견을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또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매각을 위해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양증권 고위 관계자는 대만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인수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증권사 측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안타증권은 한국 증권시장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은 2004년 LG투자증권(현 우리투자증권) 공개매각 당시 우리금융지주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동양증권 고위관계자는 인수 의향을 살피기 위해 최근 대만 보험그룹인 푸본그룹과도 접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은 해외 금융사 외에도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수 의향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금융회사 중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우리금융 인수경쟁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증권의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양증권의 최대주주는 동양인터내셔널(지분율 14.93%)과 동양레저(12.14%)다.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003470]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가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분쟁조정신청 건수는 1만8천건을 넘었고 신청한 인원은 이보다 더 많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한데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1만8천400여건이고 인원은 1만8천500여명이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001520]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투자자는 모두 4만9천561명이고 금액이 1조5천77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동양증권에 사실 조회를 한 뒤 현장조사와 관련자 문답,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최종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50명을 투입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이중 35명가량은 분쟁조정 신청건 해결을 위해 서류 확인과 녹취록 청취 작업을 일일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나머지 인력은 동양증권 자금 유동성 점검과 각종 의혹 확인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녹취록을 들어보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 중인데 검사인력 한 명이 하루 5건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며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금감원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에서 손해액 결정이 나야 보상 규모가 정해지는데 내년 초까지도 어려울 것 같고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지만 다른 증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등의 일정도 있어 예정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당장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과 함께 증권사들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는 공동검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조기에 마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도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구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채권 회수율이 정해지고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확정된다. STX건설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9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동양네트웍스[030790], 동양시멘트[038500]는 바로 이튿날인 지난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편 동양사태 피해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책임을 규명하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이달 6일에는 금융소비자원이 333명의 피해자를 대표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동양그룹 사태 피해를 키웠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참여연대는 특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특금은 고객이 증권사 등 신탁회사에 맡긴 자금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보고서에 따르면 특금의 운용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동양 사태에서 문제가 된 기업어음(CP) 등의 채권형 상품이다.참여연대는 이러한 채권형 상품이 집합투자상품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도 특금으로 편입돼 규제를 피했다며 편법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4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규제의 수위나 정책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려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적정성 원칙을 강화하고 특금의 투자 대상을 제한할 것 ▲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금을 집합투자상품으로 간주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작동할 것 등을 제안했다.참여연대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특금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동양[001520]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5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대내적으로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동양 사태 전후로 회사채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 단기 채권으로 자금 쏠림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회사채 금리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김 국장은 "대외적으로 향후 미 양적 완화 축소 등으로 급격한 자금 이동 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대내적으로 경기 순응 업종의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일부 대기업 부실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외 경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대응할 방침이다.김 국장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도 주요 시장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하고 있으나 미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불안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동양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작년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이 그룹 부실화와 관련된 안건에서 반대표결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그룹 부실화와 관련된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 '회사채 발행의 건'을 포함해 전체 이사회 안건 273개, 감사위원회 안건 68개 중 반대표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이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일부 계열사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겸임비율이 100%였고, 전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중 사정기관 출신이 각각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라며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집행임원제도 등을 도입해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001520]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정치권을 포함해 동양 피해자들까지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동양 사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 피해자 340여명을 대표해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동양이 부실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겠다는 금융당국자가 아무도 없어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 340명을 대표해 이번 주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동양 문제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의 피해만 키웠다"면서 "이런 사태에 연관된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에는 금감원에 동양 사태와 관련해 국민검사를 청구해 성사시킨 바 있다. 이 단체가 동양 피해자들을 대변해 감사원에도 국민감사를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감사원이 이달 말께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면 감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청구건에 대해 검사관 검토 등을 거쳐 향후 한 달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은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실시 여부를 한 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사후 관리감독 등에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도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협의 중이다.2010년 이후 금감원에서 동양 계열사에 대한 검사에서 적발 건수가 10여건 되는데 기관경고에 그치고 시정조치가 없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감독 부실이 동양 사태를 가져왔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감사원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금감원에 대해 소비자보호 분야를 검사한 적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동양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수용할지 결정된 게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 대비해 관련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해 한 점 의혹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증시침체로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소송전까지 치르느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국내 상장 증권사들이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62건으로 소송액만 무려 5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3개 증권사의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소송 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44건(27.16%)으로 가장 많았다 .불완전판매는 최근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권할 때 투자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투자 정보를 속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행정·사법 제재 사항에 대한 항소 건이 12건(7.41%)이었으며, 주관사의 기업실사 부실과 증권사 내부 노사문제가 각 7건(4.32%)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162건 가운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기업실사 부실 등 증권사의 의무 이행부실로 발생한 소송건수는 합쳐서 51건이었다. 증권사별 소송 건수를 보면 교보증권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증권(21건), 대신증권[003540](13건), NH농협증권[016420](12건), 우리투자증권[005940](11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투자증권은 11건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모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원인이 된 소송이다. 소송액으로는 현대증권이 9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증권(688억원), SK증권[001510](676억원), 신영증권[001720](605억원), 미래에셋증권[037620](559억원) 등의 순서로 금액이 컸다. 소송 중 증권사가 피소된 경우에도 건수로는 교보증권(21건), 액수로는 현대증권(795억원)이 각각 1위였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관련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최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회사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원 등은 총 4건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직·간접 투자 문화의 확산에 따라 향후 증권 관련 소송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간 금융 소비자단체 중심의 주주행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