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600명 제기, 국민검사 청구 첫 수용

금감원, 만장일치 의결
檢, 현재현 회장 집 등 10여곳 전격 압수수색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및 고의 법정관리 신청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검사·수사관 70∼80명을 투입해 서울 을지로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등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어음 발행 등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합쳐 고소·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동양증권 특별검사 결과 그룹 계열사 간 불법 자금 거래가 의심된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 등은 ㈜동양 등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회사채 등을 발행하면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어음은 휴지조각이 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지난 5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민검사청구란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게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강화는 공정위 소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경·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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