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장본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 적은 형이다.
 
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 CP)을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이른바 '동양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다.

재판부는 계열사 CP 및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 회장의 범행은 피해자가 4만여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조2900억여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를 볼 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시세조종 행위까지 감행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경 동양그룹 경영진과 공모, 상환능력이 없는 1조3000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한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