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위기 수수방관하다 … 금감원 또 '뒷북'

뒤늦게 투자자 보호 대책 남발… 책임론 거세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사태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금융당국의 방만한 감독에 대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재벌기업의 부도덕한 자금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만 부랴부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4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 8월 말부터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는 총 4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양이 9월에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969억원까지 합하면 동양그룹이 최근 한 달 동안 발행한 시장성 차입금은 총 5440억원에 이른다. 시장성 차입금이란 금융기관 대출을 제외하고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통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금융상품에 투자된 자금 대부분을 개인투자자들의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이 불안정한 투기등급 이하의 채권 등은 기관투자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양그룹의 이상 징후가 일찌감치 예고됐다는 점이다. 동양그룹은 신용등급이 BB+로 투기등급임에도 2011년 11월 1200억원대의 회사채 공모를 하는 등 계속 자금을 끌어왔다. 동양그룹 위기설이 본격 제기됐던 8월 말 이후에도 시장성 차입금이 5000억원이 넘는다. 위기가 공인됐어도 지속적으로 자금모집을 해온 셈이다.

동양그룹 3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잡힌 해당 계열사의 동양증권 지분이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일에는 동양 창업주의 큰딸이자 현재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동양증권 본점 대여금고에 맡겨둔 현금을 모두 인출해가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사실이라면 대주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노조는 현 회장과 정 사장을 사기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양그룹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동양그룹 위기 징후가 일찌감치 예고됐음에도 선제적 대응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위기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천문학적 자금이 개인투자자들의 지갑에서 빠져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양그룹의 ‘개인투자자 자금 빼가기’를 당국이 방치한 셈이다. 금감원은 위기의 본체인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등이 비금융계열사이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없어 사전 대응이 힘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차입금의 절대분이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회피할 수 없다. 지난 4월 계열사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를 판매하지 못하게 금융투자업 규정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10월23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돼서 동양그룹의 부도덕한 행태는 방치됐다. 금감원이 최근 ‘동양사태 투자 피해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도 당국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이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보기 위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민원해소 시늉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양증권 직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피해를 입은 투자자 가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등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감독당국이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에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법령시행을 미루는 등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서필웅 기자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