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시수입식품검사소 인력현황 추이'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을 제대로 이관하지 않아 축소됐다.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인력은 감천항임시수입식품검사소의 경우 9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특히 용인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32명에서 11명으로, 제주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22명에서 2명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천안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의 대부분을 검사하는 부산 감천항 검사소와 수입축산물의 대부분을 검사하는 용인검사소의 인력이 모두 줄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또 감천항, 인천항, 용인, 제주, 천안 등 5개의 수입식품검사소를 정규직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임시검사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은 내년에 이들 검사소를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지난 6월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감천항과 인천항, 용인검사소에 대해 조속히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