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는 검찰이 진행 중인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결정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워크에 대한 법정관리다. 이들 회사는 동양그룹 내에서 비교적 우량한 기업으로 여겨져 왔고, 그런 이유로 동양그룹 경영진의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워크 법정관리 신청은 다소 의외라는 게 재계의 일반적 시각이었다.

특히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워크 법정관리 신청은 현재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었다. 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벌이는 사기 행각을 밝혀 달라는 취지였다.

검찰 역시 노조 등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계열사 법정관리 추진이 경영상 판단 외에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동양그룹 경영진의 법정관리 신청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 결정은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은 실제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는 경영진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어 수사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의 ‘틀’ 자체가 뒤틀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수사의 본류는 현 회장 등 경영진이 계열사 투자 위험을 알고도 CP 판매를 독려했는지 여부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속속 모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자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수사 ‘곁가지’로 볼 수 있는 주변 상황이 명확히 정리돼 일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 만큼 검찰 수사의 무게 중심이 사건 핵심으로 훨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은 일단 수사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증거관계로 말해야 하니까 과연 사실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걸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뭐라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