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대응방안 용역을 맡은 자민당 전문가집단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파산처리하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이 장기적으로 도쿄전력을 국유화하자는 게 아니라 원전 전담 회사를 따로 떼내자는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회사인 도쿄전력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30일 전문가 패널이 이같은 내용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후쿠시마 오염수 재난은 보다 규모가 작고 전문성을 갖춘 회사가 맡아야 한다”며 “패널은 정부에 보다 투명하고 현실적인 조직을 만들라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도쿄전력은 해체 대신 전력생산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존치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이 운영 중인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3월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강진 및 쓰나미로 노심이 녹아 아직까지 방사성물질이 다량 유출되고 있다. 10만명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태 해결까지는 최소 40년, 1000억달러(약 106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BBC방송은 “이같은 안은 도쿄전력을 파산처리, 국유화한 뒤 정부가 정화작업과 피해배상을 맡아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배치하는 것”이라며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