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오늘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담한 경제대책을 과단성 있게 실행해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화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1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1일부터 예정대로 소비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17년 만의 소비세 인상이다. 그는 세금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조엔(약 65조원)대 경기대책도 발표했다.
일본 사회가 ‘소비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때아닌 훈풍이 불고, 기업들은 소비세 인상분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민들 근심은 깊어지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표시 ‘혼란’…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가격 표시 등을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 기자가 찾은 도쿄 신주쿠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선 상품마다 가격 표시가 천차만별이었다. 총액만 적힌 상품이 있는가 하면 순수 제품가와 소비세까지 포함된 제품 가격이 함께 표시된 제품도 눈에 띄었다. 소비세까지 포함해 3개 가격이 적힌 제품도 보였다. 한 시민은 “가격 표시가 헷갈린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요금체계에도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성은 소비세 인상에 따라 철도와 버스 요금을 카드형 승차권에 한해 1엔 단위로 올리지만,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면 10엔 단위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거리라도 지불 형태에 따라 ‘이중 요금’이 적용되는 셈이다.
부동산시장에는 훈기가 돈다. 수도권의 새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에도 소비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 인상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다.
◆가격정책 고민하는 기업들
기업들은 대체로 소비세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려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1일 주요 123개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2%가 증세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일부라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특히 식품·소매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렸다가는 매출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 가구업체인 니토리 홀딩스 사장은 “소비세 인상분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며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자재 가격과 유통비용 절감에 나서는 기업도 적잖다. 식품업체인 산토리식품은 아이치현 공장에 주력 상품인 ‘CC레몬’과 ‘이에몬’ 페트병 생산라인을 가동해 비용을 줄이고 있다.
소비세 인상분을 어디로 어떻게 반영할지도 골칫거리다.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할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둔화가 우려되고, 재료비나 부품 가격을 낮추면 원료 제공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름 깊어지는 서민
소비세 인상을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역시 일반 국민이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 따른 물가 상승에 이어 소비세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소비세가 오르면 전체 국민 부담은 8조엔(약 89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요금도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에 맞춰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10개 전력회사는 내년 4월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NTT도코모를 비롯한 주요 통신사도 통신료를 올릴 계획이다. 도쿄 택시요금(중형차 기준)은 기본 710엔에서 730엔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공명당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언론과 출판, 생필품 등에 대한 경감세율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자민당은 경감세율을 너무 많은 대상에 적용하면 증세 효과가 줄어든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공산당은 증세로 서민경제가 파탄 난다며 소비세 증세 중지 법안을 만들어 다른 야당과 함께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 마련 분주한 아베 정부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회복 기미를 보이는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으로 또다시 소비와 내수 둔화로 이어질 경우 정부도 가시밭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공무원 500여명을 투입해 ‘소비세 전가대책실’을 설치했다. 각 기업이 소비세 인상을 어디로 어떻게 반영할지, 하청업체에 대한 할인 요구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또 소비세 인상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에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은 지난달 19일 “기업 수익이 느는데도 임금을 올리지 않는 업체가 설땅을 잃게 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기업을 압박했다. 자민당은 임금 인상 운동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도쿄 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1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1일부터 예정대로 소비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17년 만의 소비세 인상이다. 그는 세금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조엔(약 65조원)대 경기대책도 발표했다.
일본 사회가 ‘소비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때아닌 훈풍이 불고, 기업들은 소비세 인상분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민들 근심은 깊어지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 표시 ‘혼란’…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가격 표시 등을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 기자가 찾은 도쿄 신주쿠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선 상품마다 가격 표시가 천차만별이었다. 총액만 적힌 상품이 있는가 하면 순수 제품가와 소비세까지 포함된 제품 가격이 함께 표시된 제품도 눈에 띄었다. 소비세까지 포함해 3개 가격이 적힌 제품도 보였다. 한 시민은 “가격 표시가 헷갈린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요금체계에도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성은 소비세 인상에 따라 철도와 버스 요금을 카드형 승차권에 한해 1엔 단위로 올리지만,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면 10엔 단위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거리라도 지불 형태에 따라 ‘이중 요금’이 적용되는 셈이다.
부동산시장에는 훈기가 돈다. 수도권의 새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에도 소비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 인상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다.
◆가격정책 고민하는 기업들
기업들은 대체로 소비세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려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1일 주요 123개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2%가 증세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일부라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특히 식품·소매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렸다가는 매출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 가구업체인 니토리 홀딩스 사장은 “소비세 인상분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며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자재 가격과 유통비용 절감에 나서는 기업도 적잖다. 식품업체인 산토리식품은 아이치현 공장에 주력 상품인 ‘CC레몬’과 ‘이에몬’ 페트병 생산라인을 가동해 비용을 줄이고 있다.
소비세 인상분을 어디로 어떻게 반영할지도 골칫거리다.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할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둔화가 우려되고, 재료비나 부품 가격을 낮추면 원료 제공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름 깊어지는 서민
소비세 인상을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역시 일반 국민이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 따른 물가 상승에 이어 소비세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소비세가 오르면 전체 국민 부담은 8조엔(약 89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요금도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에 맞춰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10개 전력회사는 내년 4월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NTT도코모를 비롯한 주요 통신사도 통신료를 올릴 계획이다. 도쿄 택시요금(중형차 기준)은 기본 710엔에서 730엔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공명당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언론과 출판, 생필품 등에 대한 경감세율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자민당은 경감세율을 너무 많은 대상에 적용하면 증세 효과가 줄어든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공산당은 증세로 서민경제가 파탄 난다며 소비세 증세 중지 법안을 만들어 다른 야당과 함께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 마련 분주한 아베 정부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회복 기미를 보이는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으로 또다시 소비와 내수 둔화로 이어질 경우 정부도 가시밭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공무원 500여명을 투입해 ‘소비세 전가대책실’을 설치했다. 각 기업이 소비세 인상을 어디로 어떻게 반영할지, 하청업체에 대한 할인 요구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또 소비세 인상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에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은 지난달 19일 “기업 수익이 느는데도 임금을 올리지 않는 업체가 설땅을 잃게 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기업을 압박했다. 자민당은 임금 인상 운동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도쿄 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