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정치적 혼란상을 별로 개의치 않는 인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 정체성 확립’을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필요한 비용은 지불한다는 각오가 단단하다. 종북 세력과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가 정체성 문제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진 것은 이런 연유를 바탕으로 한다. 10·30 재보선 이후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엊그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소송을 내 정국은 또 소란해졌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야당에 돌아가고 있다. 통진당의 해산청구 소송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여론조사서도 그렇게 나온다. 여야는 날만 새면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록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두고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완패했다. 국민이 민주당에 벌을 준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만 재보선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싸움이든 일방적 승리는 없다. 정쟁이 상시화하면 정부가 피해보는 것이 더 많다. 싸움판이 독해지면서 비정상 장면도 많이 보여주었다. ‘무명의 헌신’을 해야 할 국정원이 특정당과 한편을 먹고 정치의 한복판에 선 것, 검찰총장과 국정원 수사팀장의 경질 과정에서 검찰 중립성이 때아닌 이슈가 된 것, 국방의 중대한 임무에 한눈팔 새 없는 군 장성들이 야당과 설전을 벌이는 것,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직 인사들의 뻔뻔하고 해괴한 언행들이 그것이다. 진정 정상화를 말하기가 민망하다. 정권이 몇 번이나 더 오가야 안보기관과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국민 편에 설 것인지 가늠이 안 된다.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두 번 밥 먹고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한 기억이 있다. 신문사 국회팀장과 정치부장 때였으니 격식을 차리는 자리였을 게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느낌은 강렬하게 남아 있다. 성품이 차분하고 나대지 않았으며 상대를 배려하고 조근조근 말하는 스타일이었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과도 간접적으로 하거나 대리를 내세웠다. 책임총리제도 유야무야됐다.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았다. 야당도 미워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공직자 가운데 기자 출신을 유독 싫어한다고 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다. 그녀는 8년을 백악관에서 보낸 뒤 이렇게 말했다. “백악관엔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심각하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증폭되니 무언가를 원한다고 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퍼스트레이디가 이 정도이니 대통령은 어떨까.

백영철 논설위원

인의 장막이 쳐지면 대통령의 눈앞엔 안개가 끼게 된다. 대통령을 추종하는 참모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반면 야당과 언론의 비평은 차가우니, 뜨겁고 차가운 두 전선이 부딪쳐 안개가 생기는 것이다. 역대 미국의 사례를 보면 두 전선의 충돌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대통령은 방어적인 태도만 보이다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고 통치권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보고서를 쓰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 정책이 되고 중용이 된다. 보고서 정치는 측근들의 충성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이 밤새도록 보고서를 읽는다고 칭찬만 늘어 놓을 일이 아니다. 보고서를 던지고 여야 의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상의하면 어떨까. 경청하면 야당은 더 이상 엇박자를 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있으면 결과는 딴판이다. 여당은 코드를 맞추느라 쩨쩨해지고 총리와 내각은 로봇이 되고 만다. 그래갖곤 경제 살리기 호소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그간 우리는 실컷 보았다. 대통령에게 소통이 필요한 것은 그곳에 국정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탄탄대로가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의 지적을 경고로 들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