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을 타고 청나라 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다. 중국은 고압적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겸손한 태도를 견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뜻한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문 대통령의 봉인 요청에도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내는 관례도 거부했다. 우리 체제로 비춰볼 때 대통령보다 격이 낮고 국무총리보다 약간 높은 리커창 총리는 오찬을 같이 하자는 요청마저 냉정하게 뿌리쳤다. 기껏 외교부장이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는 무례를 저지르고 외교부는 카메라기자 2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해 공개적인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한국 무시는 의도적이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일회성이라고 하기엔 문전박대가 거칠고 심했다. 이 덩치 큰 이웃나라의 횡포에 맞서려면 여야가 똘똘 뭉쳐도 쉽지 않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난 14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굴욕을 당했다. 눈으로 하는 인사인 ‘목례’라고 하기엔 목을 지나치게 숙였고 낮은 의자에 앉아 높은 의자에 앉은 아베 총리를 쳐다보았다. 오십보 백보로, 누굴 탓할 처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황제 취임식에 조공외교를 하러 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깎아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뻔했다. “중국 너희들 큰 실수했어. 이번에 당한 수모는 언젠가 배로 갚아줄 거야.”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 일부였다”고 억지를 늘어놓은 사람이다. 야당 대표가 화살을 쏠 대상은 문재인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시진핑인 것이다. 한국은 청의 국력에 쩔쩔매던 400년 전 문약한 조선이 아니다. 얕보인다는 것에 대해 한국인만큼 민감한 민족도 없다. 이 역사적 사실을 중국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낮춰보고 깔본 나라를 향해 공분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한반도 운전자가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눈물겹다. 문 대통령은 북한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내기 위해 중국에 다리를 놓으려고 했다. 국익을 위해 잠시 자존심을 접더라도 한·중 관계 정상화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그렇더라도 현실에 바탕해 차근차근 가야지 조급증에 휩싸여서는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반면교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해법을 위해 느닷없이 톈안먼 망루에 올랐지만 헛걸음이었다. 중국은 ‘오래된 친구’ 등의 찬사를 늘어놓으면서도 사드 이슈가 터지자 한순간에 안면을 180도 바꿨다. 중국은 결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의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 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중국은 대국이니 소국인 한국이 환심을 사야 한다”고 사대주의적으로 생각했을까. 아닐 것이다. “반드시 힘을 키워 중국과 어깨를 견주겠다”고 다짐했을 것으로 믿고 싶다. 비록 덩치가 작아도 대국에 굴하지 않고 국력을 키운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할 때는 단호했다. 이스라엘은 로마제국 침입에 1000명 가까운 저항군이 3년을 싸운 뒤 장렬한 죽음으로 맞섰다. 그 마사드 유적지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땅이 낮은 척박하고 작은 공화국이다. 그럼에도 절대강자 스페인과 17세기 80년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다. 일본은 러시아 국력의 반에 불과했으나 유럽에서 획득한 신기술로 러일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냈다. 북구의 스웨덴은 내부의 적인 강력한 노조와 싸워 이긴 뒤 외부의 적을 물리쳐 오늘의 복지국가를 일궜다. 한국이 이들 나라처럼 봉우리 높은 나라가 되려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취할 것은 긴 안목과 투철한 현실인식이고 버릴 것은 조급증과 인기영합주의다. 청와대 참모들이 인터넷 방송에 나가 방중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논란을 두고 변명에 급급하는 것을 보면 임기응변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믿음직하지 않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그제 이낙연 국무총리와 회담 뒤 “양국이 피로 맺은 형제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감격해했다. 이 말은 사실이다. 터키는 6·25에 참전해 많은 피를 흘렸다. 각별한 양국의 관계가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에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우연하고도 사소한 돌발변수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터키-브라질 예선전 심판이 한국인이었다. 터키 선수 두 명이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했고 페널티킥은 골로 연결돼 터키가 한점 차(2-1)로 석패했다. 터키 현지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언론은 ‘피로 맺은 형제, 피빛카드로 갚았다’고 보도했다. 양국 관계뿐 아니라 터키 여행객과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이때 해결사로 나선 곳이 국정원이다. FIFA(국제축구연맹) 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응원단 ‘붉은악마’ 지휘자들을 불러 “터키를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에도 협조를 구했다. 방송사들이 “승패보다 형제국 간 우의가 중요하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붉은악마가 태극기에 이어 터키 국기를 펼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3·4위 전에서 3-2로 애석하게 졌지만 터키는 형제국으로 되돌아왔다. 현재 터키에는 한국 기업 30여개가 진출했다. 국정원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이 사례는 반면교사적이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관통한다. 잘 훈련된 조직을 잘만 운영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일월드컵에서 벌인 국정원 공작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스포츠맨십에만 매달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며 수수방관했다면 사태는 수습불능이 됐을 것이다. 한국의 국력은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그 길을 먼저 간 정부가 월드컵을 치른 김대중정부였다.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해외 경제전쟁에 주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껍데기만 달라졌을 뿐 도·감청과 정치 개입을 멈추지는 않았다. 한 국정원장은 “승용차 트렁크에 와인과 양주, 그리고 3000만원 정도의 현금다발을 항상 싣고 다녔다”고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집권세력의 의지다. 정보기관을 정치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그 점에서 정직하지 못했다. 노무현정부는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안간힘을 다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독대를 회피한 것, “대선자금 수사에서 야당의 10분의 1이라도 나오면 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 검찰을 손에서 놓으려고 한 것은 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도 부족한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로 되돌아간 것은 크게 아쉬운 대목이다. 두 정부는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과 경찰, 감사원, 공영방송을 국민의 손에 넘겨야 했다.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과 수감, 수많은 측근과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수감 같은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문재인정부에게 이만한 반면교사도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내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나 여당이 이 말을 고깝게 듣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데 훼방을 놓는 순간 불행의 씨앗은 다시 뿌려질 것이다.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다간 국가 변혁은커녕 보복의 악순환에 휘말릴 뿐이다. 역사의 칼은 공평무사하다.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환골탈태했다. 내년이면 한국이 일곱 번째로 30-50(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클럽에 들어간다. 지난 30년 성취의 결과일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다가온다. 88서울올림픽 30년 만인 2018년 2월9일 개막한다.이전 30년은 외형 성장에 눈코뜰 새 없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30년은 가야 할 길이 다르다. 인본주의적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내적 성장에 주력하면서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정치문화, 사회시스템의 선진화로 명실상부한 G7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 30년 앞 미래상을 준비해서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평창올림픽은 한국 꿈의 디딤돌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 말은 국제 질서의 철칙이다. 외교의 본질은 여기서 출발한다. 외교는 주고받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되로 주고 말로 받아내야 하는 생존게임이다. 능수능란하게 외교의 기술을 발휘한 사례가 고려의 거란 외교전이다. 993년 동북아의 최강자 거란이 고려를 침공했다. 옛 고구려 땅을 갖다 바치라고 했다. 고려 조정이 평양 이북 땅을 내주고 화의하자는 입장으로 기울 때 서희가 나섰다. 서희는 송나라와 국교를 끊기를 바라는 거란의 속셈을 꿰뚫고 먼저 국경 주변의 여진족을 쫓아내라, 그러고 나서 강동 6주를 돌려주면 길을 내 거란과 국교를 맺겠다고 역제의했다. 대담한 실리외교로 고려 영토는 압록강까지 넓어졌다. 거란은 송과 전쟁이 일단락되자 돌변했다.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2차 침공을 했다. 고려는 한 수 위였다. 끊었던 송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재개한 뒤 단호하게 군사력을 동원해 거란을 패퇴시켰다. 나라를 지키려면 이처럼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고 눈치보기보다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조선 시대 이래 우리에게 진정한 외교는 없었다. 시대별로 절대 갑인 중국→일본→미국의 눈치만 잘 보면 기본은 했다. 그러다보니 실속 없는 감성외교가 성행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독도를 방문한 것은 이벤트 외교의 해악을 여지없이 보여준 경우다. 독도 방문은 결과적으로 우파 민족주의자 아베 신조 총리를 재기하게 만들었다. 더 큰 잘못은 일본이 노리는 독도의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든 것이다. 독도 방문에서 얻은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 소폭 상승이고 잃은 것은 심대한 국익이었다. 이명박정부야 실용외교를 내세워 그렇다 치자. 박근혜정부의 중·일 외교는 전략적 사고는커녕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였다. 한국 대통령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이 열리는 톈안먼 망루에 오르려면 고려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 반응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 무엇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혹독한 사드 보복이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문제로 일본 총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니만 느닷없이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눈치외교나 벌이고 있는데 나라의 바탕이 튼튼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과욕일 뿐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감성외교가 문재인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에 즈음해 영상 축전을 통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 페이스북에는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해 베트남인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다”며 “한국군 증오비 앞에서 사죄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아우성에 이끌려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베트남은 승전국이다. 그 이유로 베트남을 초토화한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베트남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만찬장에서 독도새우를 이슈화한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든 격이다. 국내 지지자를 위한 ‘팬 서비스’일 수 있지만 외교 철칙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에 주권과 관련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불(不) 정책’을 선뜻 선물로 준 것도 현명하지 않다. 조급했고 받은 것에 비해 너무 많이 지불했다. 중국은 벌써 기회만 나면 우려먹으며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도 친구처럼 곁에 둬야 한다. 외교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자와 곰과 늑대 같은 이 강대국들을 견제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벤트성 감성외교와 과감히 결별하고 전략적인 실리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서희의 반만 따라 해도 나라의 위상이 확 달라질 것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죽의 장막’ 중국을 열어 세계를 평화롭게 한 것은 2g의 탁구공이었다. 빠른 핵폭격기도 거대한 항공모함도 아니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라 믿는다. 남북 화해의 길을 여는 것은 결국 탁구공처럼 작고 귀엽고 친밀한 그 어떤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뭘까. 긍정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프로젝트가 20년 전 시도된 적이 있다. 리틀엔젤스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예술단의 남북한 공연은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작업이었다. 리틀엔젤스는 천상의 목소리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세계인의 가슴을 녹인 ‘작은 천사들’이다. 남북 사이에 단절된 길을 열기 위해 천사 같은 소녀들이 먼저 북으로 갔다. 1998년 5월이었다. 단원들은 한국 전통무용 등 세계를 무대로 갈고닦은 실력을 북한사람들 앞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발랄하고 구김살 없는 몸짓은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만경대학생소년궁전예술단은 2년 뒤 5월 서울에 왔다. 리틀엔젤스의 평양공연에 대한 답방형식이었다. 10대 소년소녀 78명으로 구성된 궁전예술단은 잘 훈련된 프로팀이었다. 악기 연주 수준이 높았고 가창력이 뛰어났다. 억지 미소가 부자연스럽긴 해도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인지 음악과 잘 어우러졌다. 그중 이모군의 독창은 출중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확인이 된다. 남북 아이들의 교류가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될까. 이에 대해 통일재단 고위관계자의 전언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서울로 내려온 북한 아이들 호텔방과 버스의 커튼은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티 없이 맑은 아이들에겐 거짓말과 통제가 잘 통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틈만 나면 흘금흘금 휘황찬란한 바깥풍경을 내다봤다. 쇼핑센터에서 예쁜 인형과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고 맛있는 과자를 선물하자 더없이 좋아했다.”이 관계자는 “어른들이 선물 보따리를 압수하고 입을 막아도 아이들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친구들 귀에 소곤소곤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길이 보인다. 작은 교류가 큰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리틀엔젤스와 궁전예술단의 교류는 깊고 어두운 산속에 하나의 오솔길을 연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오솔길을 자꾸 걷다 보면 큰길이 나고 그 길은 고속도로가 된다. 한반도의 평화운동은 조그마하면서 감동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한의 길이 꽉 막혔다. 대북경제 봉쇄는 중국 동참으로 압박의 힘이 아주 강해졌다. 미국의 무력은 세계 최강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다. 바람에 나부끼는 작은 불씨라도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빈 방한 기간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조롱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국회 연설에서 ‘폭군’, ‘독재자’ 등의 표현은 썼지만 ‘로켓맨’ 같은 종전의 말폭탄은 삼갔다. 이런 실낱같은 싹을 놓치지 않고 키우는 것은 우리 역량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반미시위대는 평화를 외치면서 폭력도 불사했다. 물통과 쓰레기를 던져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을 역주행하게 만들었다. 성조기를 불태우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려 모욕했다. 아무리 미국을 향한 적대감이 커도 평화를 입에 담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평화를 외치려면 마음속 증오심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 정치판에서도 그렇지만 평화운동은 오른쪽 두뇌가 더 필요하다. 논리보다 감성, 분열보다는 통합의 기능이 활발한 우뇌적 행동을 많이 해야 창의적인 평화의 길 찾기가 가능하다. 그 점에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7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는 주목의 대상이다. 통찰력 있는 진정한 평화운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라 안팎에 보여줄 것이다.오랜 시간 골방에 숨어 지낸 사람일수록 따뜻한 손길이 더 그립다. 리틀엔젤스와 궁전예술단 교류와 같은 오솔길을 다시 한 번 내야 할 것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05년 2월10일 북한이 판을 엎었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다. 사흘 뒤 일요일 대통령 관저. 노무현 대통령의 격한 발언이 터져나왔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살 수 있는가. (북한에) 단호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결단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를 재검토하라. 금강산 관광사업도 확장은 곤란하다. 한국도 핵무기 보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중국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어떤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저서 ‘칼날 위의 평화’에서 “나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대통령은 이날처럼 분노하지 않았다”고 했다.노 대통령은 격앙했지만 본때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실행하지 못했다. 남한을 무시하는 북한이 괘씸해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곳은 가진 게 많은 남한이기 때문이다.평화협정 카드는 그때 나왔다. 그해 7월 북한은 외무성 명의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비핵화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폭정의 전진기지’라며 몰아세우던 미국 부시정부는 핵포기를 먼저 해라, 그러고 난 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자고 역제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평화체제와 비핵화 협상의 연계를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싹을 틔운 것이다. 이를 계기 삼아 미·북이 평화협정 담판을 지었다면 최악의 북핵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부질없을 터. 그래도 아쉬움이 크다. 눈을 먼저 움찔하지 않겠다는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9·19 성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방코델타아시아 돈세탁 적발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이 다시 제재의 칼을 뽑고 북한이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평화체제의 싹은 짓밟혔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배신에 분노한 지 1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북핵 위기는 타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도발 속도를 더 높였다. 6차 핵실험에다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남한 정부를 길들이듯 궁지로 몰아넣는 게 북한의 고전적 수법이다. 북한이 체급을 대폭 높인 것은 사실이다. 핵보유가 기정사실이 됐으니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선을 긋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을 장착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미국이 죽기 살기로 나서는 국면이다. 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나들고 있다. 세계가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마저 격노해 포위망을 좁히는 데 가세했다. 우리에겐 핵인질의 위기지만 북한에겐 생존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숨가쁘게 도발하던 북한이 9월15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잠잠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김정은 조롱이 사라진 것도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외무성 최선희 국장이 지난 주말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공존하는 출구(way out)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감지된다.출구론은 포괄적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 미·북관계 개선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그다음에 비핵화 논의를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북 간, 남북 간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험 부담이 크긴 하나 64년이나 된 정전체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강대국인 미·중, 러시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12년 전 노무현정부가 더 단호했거나 미국이 조금만 인내했다면 북핵사태는 호미로 막을 수도 있었다. 지금은 포클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그 어떤 유화론도, 그 어떤 제재도 통하지 않았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반도에 어둠이 짙다. 뒤집어 생각하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도 된다. 북한의 숨은 의도가 있더라도 평화체제 구축의 불씨는 살려놓고 보는 게 중요하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출구에서 협상장으로 들어가는 역주행을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영화 남한산성의 현실세계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왕과 중신들의 경우에 그렇다.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도 13년을 더 집권했다. 주화파 최명길은 산성을 내려간 뒤 인조의 신임으로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척화파 김상헌은 팔순을 넘기며 장수했고 후손 안동 김씨들은 세도정치로 권세를 누렸다. 둘 사이에 끼여 지질했던 김류 역시 인조에 의해 영의정으로 재기용됐다.백성들도 형편이 좋아졌을까. 조선왕조실록은 전한다. “임금이 삼전도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했다. 밭 한가운데서 진퇴를 기다리던 임금이 해질 무렵 송파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는데 백관들이 앞다투어 임금의 옷을 잡아당기며 배에 올랐다. 포로로 잡힌 부녀들이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라고 울부짖었다.” 어디서나 죽어나는 것은 민초들이다. 왕과 중신은 나라를 지키는 데 실패해도 살지만 백성은 그들 때문에 죽는다. 남한산성에서 주화파와 척화파 간의 대립이 서사적이긴 하나 결코 본질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집권세력이 두 번의 청나라 침략을 전후해 국가안보 위기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나라의 힘이 주변을 압도하고 명나라의 국운이 기울면 판세변화에 맞춰 대외전략과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 그게 진정 나라와 백성의 살길이다. 그들이 지킨 것은 자신들의 안위와 왕조, 가문의 영광이었다. 위기관리 리더십이 조금이라도 가동됐다면 북방의 기운이 불길한데도 이괄반정 이후 국경수비대 군사를 대거 근왕병으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라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면 다시는 안 당하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지배세력은 당연히 국가혁신에 나서고 국력을 키우는 데 몰두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병자호란 이후 사대부 계층은 책임회피 차원에서 더욱 명분과 의리를 중시했다. 획일적인 성리학에 몰두하며 전후의 도피처를 찾은 것이다. 나라를 개혁해야 하는 시기에 정당이나 이념이 다르면 사문난적으로 매도해 죽이는 풍조가 심화됐다.” (정병석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역사는 비극으로 되풀이된다. 구한말 조선의 망국은 삼전도의 굴욕 복사판이다. 역동적인 세계의 변화에는 담을 쌓고 한 줌의 권력, 가문의 세도를 지키는 데 급급했다. 비슷한 시기 일본과 비교하면 조선 지도자그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빵점이었다. 당시 일본에도 청과 조선처럼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양이론’이 있었다.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이므로 주전론의 호소력이 더 강했다. 그러나 조선 지도층처럼 ‘죽어서 살자’거나 ‘살아도 죽은 것’이라는 식의 사변적이고 도덕교과서 같은 논란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차원이 다른 격론이 벌어졌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랑캐와 맞서려면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무역개시로 부국강병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외세의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자는 데 초점을 모은 것이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고자 했던 막부세력이 동조, 기본노선을 부국강병론으로 바꾸면서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박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가역량이 강해야 한다. 나라의 힘은 현실에 바탕을 둔 전략적 목표와 노선을 뚜렷이 할 때 생긴다. 북한의 핵무장,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일본의 대미밀착 가속화, 중국의 사드 보복,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일 충돌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10년, 20년 후의 국가 안위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망국의 길이다. 도덕교과서의 전형 같은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미·일과 손잡아 국가역량을 키워야 한다.조선 지배층처럼 현실과 유리된 관념론적인 노선을 내세워 국가 쇠퇴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조선이 왜 실패했는지, 일본이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됐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북한이 일본 머리 위로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15일, 도쿄 인근에서 회사 연수를 받던 중이어서 일본의 안보 태세를 엿볼 수 있었다. 아침 일찍 TV를 켜니 일본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발사 30여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강한 말로 북한을 규탄한다”고 했다. 인도 방문을 마치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폭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방송은 대피 안내를 하고 신문은 호외를 찍어 출근길에 배포했다. 일부 지역 초·중교는 임시휴교를 하고 도후쿠 신칸센 등 열차 노선은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서울은 빠르지도 단호하지도 않았다. 호외를 찍은 신문은 없었고 파업 중인 공영 TV는 무덤덤한 보도로 시간을 메꾸었다. 차분함을 넘어 무감각하기까지 한 이런 모습은 외국인의 눈에 이상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세계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등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한국”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에서 127㎞ 거리의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는 시간이 딱 3분 걸리는데도 그렇다. 일본이 호들갑떤다고 비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의도적인 묵살로 인위적인 평화를 누리는 우리 태도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북은 그동안 숱하게 ‘서울 불바다’ 엄포로 우리를 괴롭혔다.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됐다. 그러나 이솝우화는 알고 보면 비극이다. 모두가 방심하는 순간 늑대가 나타나 무방비 상태인 양들을 잡아 먹었다.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 대북 긴장도를 너무 높여 과민반응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 긴장도의 반 정도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역사는 선의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1차 대전의 참혹함을 겪은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이 1938년 9월 히틀러를 믿고 뮌헨 협정을 체결한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 영국인들은 그가 귀국하면서 “전쟁은 없다”고 외치자 환호했다. 전쟁광을 퍼주기로 달래 만든 평화의 기간은 딱 1년이었다. 1년 뒤 히틀러의 전쟁개시로 영국인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정인 대통령특보 간의 불화는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만든다. 조선 인조 때 고관대작들은 청나라의 대군을 앞에 두고 남한산성에서 주전파와 주화파로 갈려 싸웠다. 구한말 고종과 중신들은 국가의 존망이 화급한 상황에서 친러파와 친일파로 찢어져 싸웠다. 국방장관이 대통령 특보를 대놓고 “학자처럼 말을 해 개탄스럽다”고 비난한 것은 지나쳤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나서 60만 대군의 선두에 서는 국방장관을 공개경고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장병들이 장관을 우습게 보면 군기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망국의 역사를 되풀이할 셈인가. 정부의 유화적 정책이 문제의 다가 아니다. 그보다는 안보라인이 팀워크를 이뤄 일을 되게 하는 역량, 가짜가 아닌 진짜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 벼랑 끝 전술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4차원 아이들처럼 동문서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평화를 지키려면 가능한 대안을 찾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공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보완책으로 한·일 협력지수를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 한·일 협력은 사드보복을 저지르고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 횡포를 막는 지렛대로도 손색이 없다. 일본의 국력과 기술력, 군사력은 상상 이상이다. 무소불위인 중국도 ‘한+미’와 ‘한+일’에서 합쳐지는 삼각 융합력을 두려워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이 마음에 안 들지만 대승적인 발걸음이 필요하다.민간차원의 한·일 교류 활동도 더 긴밀해져야 한다. 연수에서 도쿠노 에이지 일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장은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협력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단단해질 것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의 신작 ‘예언’에 세계일보를 설립한 종교 지도자 문선명·한학자 총재 내외의 반공산주의 활약상이 유려하게 그려진다. 책에서 ‘문 선생’은 공산주의의 종언을 위해 확신에 찬 행동을 한다.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만나 “공산주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라고 하고, 북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는 “형, 주체사상 버려야 돼요”라고 말한다. 주목할 대목은 한반도 통일시점이다. 김진명은 문 선생의 입을 빌려 “2025년!”이라고 기록해두었다. 왜 2025년일까. 구소련은 핵과 미사일 등 군사력에서 미국과 쌍벽을 이룬 세계 G2였다. 그러나 국민에게서 빵과 자유를 뺏은 대가를 뼈저리게 치러야 했다. 혁명으로 일어난 볼셰비키 국가가 인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붕괴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4년(1917∼1991)이다. 북한이라고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소련이 맞닥뜨린 운명을 피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대실패한 것처럼 인민의 배를 굶기고 자유를 뺏은 북한 주체사상의 생명도 길어야 77년(1948∼2025)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미사일 폭주로 한국의 5000만 국민이 핵인질로 잡혔다. 엄중한 작금의 상황에 이런 얘기가 한가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현상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 모든 일은 길고 넓게 내다볼 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위기일수록 전략적 목표가 뚜렷하고 전술적 대응은 유연해야 한다. 역사는 일방통행하는 직선이 아니다.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 등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얽히고설킨다. 사드 문제만 봐도 그렇다. 중국과 호의적인 관계를 바라는 문재인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대한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반전을 거듭한 끝에 북한 6차 핵실험의 반작용으로 어제 탈도 많던 추가 발사대 4기가 전격 배치됐다. 김정은이 조기 배치를 도와준 꼴이다. 취임 이후 유화책을 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론을 접고 압력과 제재로 선회했다. 이 또한 “말로 하자”는 문 대통령의 선의를 걷어찬 김정은의 자살골이다.앞으로 남북관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분위기로 봐서 서해상 등에서 제한적인 군사충돌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다. 이것도 김정은이 취하는 선택과 우리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당장 미국이 충돌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도 협상과 담판의 여지는 살아 있다. 시야가 불투명하다. 그럴수록 한국의 안전을 책임진 문재인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진다.김정은의 전략적 목표는 명백하다. 빵을 삥뜯기 위해 “뻥을 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해졌다.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항복시키겠다”는 의도를 확인한 만큼 문재인정부는 9월3일 6차 핵실험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 언행일치와 일관성이 급선무다. 제재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참모들이 반발해도 문 대통령은 “제재를 끝까지 해보고 그런 말 하라”고 내쳐야 한다. 제재냐 대화냐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김정은의 핵폭주가 심해졌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상황이 변한 만큼 먼저 전략적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외교력을 발휘해 중국을 설득하면서 물샐틈없는 대북 경제봉쇄에 나서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신념과 정신무장이다. 북한핵 공포를 부풀리는 패배주의를 씻어내고 통일되면 북한핵은 우리 것이라는 편의적 낙관주의 또한 내려놔야 한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엊그제 사설은 통렬한 시사점이 있다. 이 신문은 “북한 현 체제를 빨리 끝장내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길”이라며 김정은 제거를 위한 내부 쿠데타 유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식량원조를 하지 않는 것,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실시 등을 제안했다.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진정한 평화세계를 구축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뭐든 해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직접민주주의 사례로 촛불시위와 댓글정치를 거론하며 “(향후 국정운영을) 국민들 집단지성과 함께하겠다”고 말한 것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초 운동권 참모와 ‘노사모’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밤새 댓글을 쓰곤 했다. 문 대통령도 운명처럼 그 길을 뒤따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은 ‘노무현 시즌 2’다. 청와대와 내각에 즐비한 노무현정부 사람과 시민단체 출신들, 미·중 사이에 낀 채 북한에 손을 내미는 언행들은 똑같다. 국회를 뛰어넘어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모토도 마찬가지다. 그때보다 자신감이 더한 것 같다.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막강한 지지율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70% 이상의 지지율 힘으로 취임 100일을 헤쳐왔다. 그간 비정규직, 탈원전, 최저임금제, 사드, 대북정책, 온갖 건강 복지 정책이 쏟아졌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개미는 협업을 통해 개미집과 같은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론조사를 자주 해 국민 관심사를 정확히 알아내고 정책 참고자료로 쓰면 효과적이다. 더구나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과 협치하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나 발목이 잡히면 고달프다. 여론정치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충분히 이문이 남는 장사다. 그러나 방심할 일이 아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함정은 위험천만하다. 가깝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자자와의 직거래를 자주 시도했다. 공개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고 지지자들을 현실정치로 불러냈다. 국회를 향해서도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도 되면 소통이 아니라 선동의 수준이다. 결속력이 강한 집단일수록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 함정에 빠졌다. 콘크리트 같다던 ‘박사모’와 ‘태극기부대’, ‘60대 이상 고령자’들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불상사는 예고되지 않는다. 살충제 달걀 파동의 대처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우왕좌왕했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양계농민들은 자신들이 적폐로 몰리는 것에 분개했다. 와중에 코드인사인 류영진 식약처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적 불쾌 지수를 높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공론화위는 오늘 1차 조사를 시작한다. 10월 말쯤 조사결과가 나올 텐데 찬반이 팽팽할 경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은 등을 진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7년 뒤엔 교사 7만5000명이 남아돈다는데도 초·중·고교 교사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투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수능개편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자 해도 주민들의 반발 민원으로 사업 중단이 잦은 게 현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본격 시험대로 오른다. 한 뿌리인 노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달리 지지율 관리에 능숙하지 못했다. “사진이나 찍으러 가는 구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다.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일까. 노 전 대통령은 반전이 있었다.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이라크 파병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실망은 컸다. 반재벌주의자였지만 노동정책도 균형을 지키려 애썼다. 우군인 노동계가 “참여정부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의 두 배”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이런 것들은 문 대통령이 무겁게 새겨야 할 포인트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비전이 현실보다 앞서나간다면 권력(지지율)을 잃게 되고 지나치게 관습적인 것(지지자의 요구,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리면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다.(딕 모리스, 신군주론) 전자인 노 전 대통령은 지지율을 잃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건졌다. 지지자에게 매달린 박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무엇보다 성공하려면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아이의 침대에서 독사가 발견됐다. 미국과 북한,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국은 “독사굴을 선제타격하겠다”며 트윗을 하고, 북한은 “독사를 보낸 미국에 천배만배로 갚겠다”고 각을 세울 것이다. 한국은 동물권을 위한다며 동물애호단체에 전화를 걸지도 모르겠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북핵 게임을 둘러싼 각각의 대응 방식은 이처럼 초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 있다. 미·북이 한반도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어퍼컷을 날리자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괌에 포위포격하겠다고 카운터펀치를 던졌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정권의 종말과 국민 파멸을 이끌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 수위를 높이자 북 전략군은 미사일 4발을 일본 영공 위로 날려 괌 주변 해상수역 30∼40㎞ 지점에 쏠 것이라며 미국의 화를 더 돋웠다. 설전은 살벌하지만 마치 동네에서 노는 건달들 장난 같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도 천하태평이다. 문재인정부 안에서도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대북 대화론을 이끄는 정세현 전 장관은 라디오에 나와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은 사업가적 흥정일 뿐”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겁주기 위해 세게 발언하는 것이니 이런 때일수록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은 뻥쟁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다. 북한을 잘 설득하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순한 양처럼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발언이다. 정부의 기대는 착각이 됐다.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과 미치광이 전략은 성공하기 일보 직전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두 차례 시험발사 성공 이후 북한의 운동장은 확 넓어졌다. 게임의 주도권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 전개다. 북한의 손짓 발짓에 미국이 일일이 반응하니 더할 나위 없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에 매달리는 달빛정책도 북한에 유리한 요소다. 북한이 겁없이 미국과 맞짱을 뜨는 것은 전쟁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배경엔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기습적으로 때리고 싶어도 문재인정부가 결연히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미국도 6·25전쟁 때의 동맹국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며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제국주의적 안보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미 전략사령부의 비밀 문건은 이렇다. “국익이 손상당할 경우 비이성적인 행동도 감행하는 것이 미국 국가인격의 일부가 돼야 한다.” 미국은 이 교본에 따라 북한을 선제타격하거나 예방전쟁을 벌일 수도, 아니면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타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쿠바, 베트남, 이라크에서 벌인 수많은 공작과 군사작전을 보면 답이 나온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불안정한 형태를 띨 것이다. 트럼프는 충동성향이 강하고 김정은은 혈기방장한 나이다. 미국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켜 군사 타격전을 벌이든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을 벌이든 다 현실의 범주에 있다. 한반도 기류가 더욱 불투명해지더라도 대응태세는 흔들림 없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협상국면 반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자위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 등 심각한 주제에 대한 대응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 북한과 게임에서 진 것은 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처 자세다. 코리아패싱을 막으려면 한·미동맹의 틈을 막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로 나타나야 한다. 사태 진전에 따라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재배치 등도 응징카드로 비축해 둬야 한다. 일편단심의 대화주의와 일방적 도와주기가 작금의 국가안보전략으론 부적절하다. 나라의 불행을 막으려면 반미와 반사드를 외치는 지지자들부터 설득하는 위기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방부는 어제 성주 사드포대 전자파 측정 일정을 사드 반대파의 시위에 밀려 보류했다. 문재인정부에 안보 현실감이 너무 부족하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