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8월18일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지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즉각 움직였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군화와 철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미친개, 몽둥이, 군화, 철모 같은 단어는 군 장병의 굳은 결의로 이어졌고 도발자를 응징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은 미군 몰래 특수부대를 동원해 북한군 초소 네 곳을 박살냈다. 한국군은 북한군에 맞상대가 안 되던 시절이었다. 도발하고도 시치미를 떼는 것밖에 하지 않던 김일성이 그때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대통령과 한국군의 단호한 태도에 움찔했던 것이다.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이 일어났다. 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와 많이 다르다. “휴전선은요?”라고 참모들에게 묻지도 않았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도 걸지 않았으며, 꽃다운 나이에 다리를 잃고 절망할 두 명의 하사 손도 잡아주지 않았다. 대신 도발 다음 날 다른 지역 휴전선 근방에 가서 “남북이 협력하면 DMZ가 ‘꿈이 이뤄지는 지대(Dream Making Zone)’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도발 일주일 후인 11일에야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엇박자를 내고 너무 느리게 대응하는 이유가 의도적인지, 둔감해서인지는 드러난 게 없다. 백영철 논설위원결과는 어처구니없다. 박 대통령이 DMZ의 새로운 낱말풀이를 한 그날 저녁, 최윤희 합참의장은 폭탄주 술판을 벌였다. 군은 도발 나흘 후인 8일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등 뒷북 대응했다. 엿새 후에야 엠바고(보도자제 요청)를 풀면서 군수뇌부는 피해 하사관들의 영웅담 뒤로 숨어버렸다. 입이 닳도록 말한 원점타격 카드는 꺼내지도 않았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북에 밀리던 39년 전과 딴판이다. 위아래의 혼연일체는커녕 저마다 제 팔만 흔드는 모습이다. 한국은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세계 7위 부자다. 적의 도발에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불명확하고 군수뇌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지킬 재산이 많아져서인가. 나라의 경계선이 뚫리고 장병들이 희생당했는데도 이렇게 미적지근해서야 나라를 제대로 지켜낼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할까. 북핵을 고도화하는 데 이제 누가 방해하겠느냐며 더욱 기고만장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두고 좌고우면하는 느슨한 대응, 군통수권자에게 정확한 상황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책임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한다. 외교안보의 딜레마는 이뿐 아니다. 한국의 외교안보는 사면초가 형세다. 박 대통령은 중국전승절 행사 참석을 두고 장고 중이다. 이젠 가든 안 가든 미국과 중국 어느 한 나라에게서 눈총을 받을 처지가 됐다. 전승절 행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중국의 외교 주도권 장악 노력이다. 중국은 일본의 항복일인 9월3일을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해부터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군사 퍼레이드까지 펼치고 세계 50여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를 것이다. 박 대통령이 톈안먼에 오르면 대박이고, 안 가도 큰 부담을 주고 있으니 남는 장사다. 중국 외교는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먹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후 70년 담화문을 발표한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그제 “아베 담화가 향후 한·일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담화를 보고 광복 70주년 담화의 수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한국 외교가 아베 총리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국의 외교를 쥐락펴락하는 흐름이다. 동북아 안보지형이 많이 불안정하다.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외교, 물러터진 안보태세로는 격랑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다. 임기가 2년 반이 남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결국 참모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사면초가의 궁지를 돌파하려면 외교안보 전략은 창의적이고 행동은 주도적이어야 한다. 외교안보팀의 전면수술 외 대안이 없다.백영철 논설위원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민주당→통합민주당→무소속→자유선진당→선진통일당→새누리당’ 자그마치 14번이나 둥지를 옮기고 다녔다. 그는 현역의원 중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야권에서 이인제 못지않은 의원이 있다. 천정배 의원이다. 그의 정치이력도 놀랍다.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 국회의원에 다섯 번 뽑혔는데 모두 당적이 다르다.천정배가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8월 말께 신당 창당 추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전국적인 개혁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언행은 이중적이다. 그는 4·29보궐선거에 나서면서 “호남정치 복원”을 외쳤다. 당선되자 전국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창당에 나서고 있다. 천정배는 사실상 호남당인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재선됐다. 하지만 2003년 자신에게 의원배지를 달아준 새천년민주당과 분당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그때 내건 슬로건이 영호남 정치를 깨자는 지역주의 타파였다. 그의 정치행로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지역주의 청산을 외치지만 지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숱한 정당이 명멸했다. 정주영, 박찬종, 김윤환, 정몽준, 이인제, 문국현 등이 만든 정당은 선거 때 일시적인 바람에 그쳤다. 틈새정당의 한계와 선거용 정당의 운명은 이렇듯 확연하다. 천정배는 앞선 창당파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체급이 떨어진다. 재력가이거나 지지율이 높은 대권주자도 아니다. 특정인이나 세력에 정치보복을 당해 유권자들의 동정을 사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호남까지 내려가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은 열린우리당 창당 때만큼의 명분마저 갖지 못하는 일이다. “호남자민련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백영철 논설위원천정배 신당만큼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은 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 개정이다. 안철수는 한때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총아였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적 기대를 안고 신당 ‘새정치연합’을 추진하다 거대 야당의 공동대표로 변신한 게 작년 3월이다. 1년이 겨우 지났지만 지금 이 당에 ‘새 정치’는 그저 당명에 간판으로만 명맥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젠 그마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떼어내 버리고 있다. “당명 때문에 우리 당이 집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당명 개정론에 일갈하던 안철수였다. 그런 그가 엊그제 “혁신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바꿔도 상관 없다”고 물러섰다. 안철수가 마침내 손을 든 것이다. 정치개혁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안철수의 존재 이유는 뭘까.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소신의 정치인을 야권에서 찾을 길 없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 정치를 형해화하는 것은 혁신의 길과 반대의 길이다.제1야당은 또다시 당명을 바꾸고 이것저것 혁신이라는 화장으로 얼굴색을 고친 뒤 조만간 신장개업할 것이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무슨 대수겠는가.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14년 동안 당명이 12번이나 바뀐 정당이다. 선거에 패하면 만들다 보니 비대위만 7번째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돌연변이의 정당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은 지 오래다. 이에 발맞춰 야당도 이제 최소한 10년이라도 생명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1년 만에 당 간판을 내리면서 혁신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명 개정은 사소한 것 같지만 잠재돼 있는 ‘분열의 DNA’, ‘떴다방’ 본능이 다 농축돼 있다. 명분 없는 천정배 신당이 암약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솔깃해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간판을 내리고 신장개업하는 행태를 그만둬야 그나마 야당이 살 것이다.백영철 논설위원

한국 정치사에서 배신 논쟁은 ‘박근혜 대 유승민’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 고건 ’논쟁도 소란스러웠다. 고건은 2007년 대선에서 유력 주자였으나 차별화에 분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냥 놔두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내가 고건을 초대 총리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인사”라고 선공하자, 청와대 참모와 측근들이 벌떼처럼 나서 배신자라며 융단폭격 퍼붓듯 했다. 고건은 “노 대통령 말은 자가당착이자 자기부정”이라며 두 번 정도 맞대응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후보직을 사퇴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고건을 무너뜨린 뒤 이렇게 훈수했다. “정치를 하려면 과감하게 투신해야지 좌고우면해서야….” 시종 노무현답다. 하지만 지지율 10%대에서 헤매던 현직 대통령이 “아직 나에겐 힘이 있어!”라고 과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었다. 노무현이 고건을 포용했다면 2007년 대선에서 여당이 500만표 이상의 차이로 대패하는 일도, 퇴임 후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완벽하게 축출했다. 정치 10단의 경지다. 어제 청와대 회동은 유례없이 화기애애했다. 승전의 전리품으로 이만 한 것이 없다. 당 지도부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청관계 복원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유승민이 사라진 이후 당·청은 외형적으로 한 몸이 된 것이다. 망외의 소득도 크다. 임기 말까지 여당에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자만은 금물이다. 노 전 대통령처럼 자신감이 과도하면 사태를 그르치게 된다. 완승은 자만을 부르기에 특히 경계해야 마땅하다. 손무가 손자병법에서 비전(非戰), 비공(非攻)을 시종여일 설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당이 후유증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다른 의견은 싹이 잘리고 내부 비판 문화는 사라질 판이다. 소신과 자정기능, 다양성이 사라진 자리에 충성심과 맹종, 일사불란이 들어설 것이다. 변화보다는 수구, 활력보다는 눈치가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당이 웰빙당으로 바뀌면 그간 해온 혁신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백영철 논설위원새 원내대표의 변신은 시사점이 크다. 원유철은 집권당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5개월 전과 180도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2월4일, 라디오방송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 동의한다. 증세 없는 복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7월15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 “민심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당이 중심에 서야 한다.”(1월28일, 정책위의장 출마선언)→ “당과 청와대 사이는 3권분립과는 다른 한 뿌리의 운명공동체다.”(7월14일,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직후) 요직을 차지했다고 해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은 흔치 않다. 원유철의 식언을 보면서 배신과 소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군자표변(君子豹變)’이란 말이 있다. 주역에 나온다. 군자는 허물을 고치는 것이 빠르고 뚜렷하다. 원유철의 변심은 군자표변일까? 주역에는 ‘소인혁면(小人革面)’이라는 말도 뒤따라 나온다. 군자와 대인은 잘못을 과감하게 고치지만 소인은 간신배처럼 얼굴빛만 고칠 뿐임을 지적한다. 눈치를 살피며 면종복배하는 소인배 정치인은 유승민 파동 이후 더 많아지는 듯하다.유승민이 중도층에서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른 것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명제를 재확인시켜준다. 향후 총선과 대선은 인물과 정책에서 역대 선거 이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파동의 굴레에 얽매여 중도를 아우르는 담론을 배척하면 반쪽짜리 정당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당지지율이 40% 이상 나오고 있고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다. 무슨 걱정인가 하고 눈을 흘기겠지만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법이다. 지지율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소인배가 득실거리는 웰빙당의 미래는 빤하다. 망조밖에 더 있겠는가.백영철 논설위원

비타협의 힘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크다.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완고한 입장을 취할 때마다 상대는 수용할 것인지, 협상을 중단할 것인지 양자택일밖에는 할 수 없다. 지금 유승민 사태가 그렇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졸지에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6·25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양자택일의 기로로 몰렸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은 무섭다. 거부권을 행사한 그날, 유 원내대표가 표적이 되면서 거부권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론은 사라지고 대신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배신자인지 아닌지가 이슈가 됐다. 정책의 문제를 인격의 문제로 환치시켜 버린 것이다. 이어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메르스에 국가가 뚫렸는지, 삼성병원이 뚫렸는지”에 대한 책임 논란도 사소한 것이 돼 버렸다. 김무성 대표는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오르내린다. 지난 4·29 재보선 압승 등 연전연승으로 덕장 위의 ‘복장’이라는 덕담을, ‘선거의 여왕’ 반열인 ‘선거의 남왕’이라는 호칭도 받았던 그다. 그런 그가 유승민 사태가 터지자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즉각 몸을 낮췄다. 유 원내대표는 “마음을 푸시라”며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무엇보다 여당의 투톱은 국회법 개정안을 6일 국회본회의에서 폐기 처리한다는 결의까지 내놨다. 박 대통령에겐 일석이조의 성과다. 퇴로를 막아버린, 비타협의 힘은 이렇게 크다. 비타협은 배제이며, 그것은 ‘우리끼리’ ‘독불장군’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신정치를 한 조직으론 동교동계(김대중), 상도동계(김영삼)가 있다. 그들은 보스정치와 패거리 정치를 의리로 포장했다. 친박계도 성향상 그들과 유사하다. 지금 잘나가는 친박계 의원의 무지막지한 욕설을 듣고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친박계 사람을 비판한 신문 칼럼을 보고서였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적들 앞에서 우리 편을 공격하는 것은 적을 돕는 행위다.” 그 칼럼니스트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요직으로 발탁됐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서 옷을 벗었다. 그도 유난히 편가르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친박계는 그 이상이었다. 비타협의 남용은 배타성으로 나타난다. 유승민 사태 와중에 친박계의 단결력은 돋보였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맞는 행동인지는 의심스럽다.  백영철 논설위원박 대통령은 어제 한국을 포함한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과 오찬을 함께 할 계획이었다. 행사는 접견으로 축소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날 민주평통자문회의 모임엔 여당의 김 대표가 불참했다. 입법부 수장과 여당 지도부를 더 만나야 할 시점이다. 감정과 오해를 해소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멈추지 않고 비타협의 기를 뿜어대고 있다. 사실 원칙주의와 비타협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원칙이 비타협 태도로 나타나면 정치의 요체인 포용과 배려, 통합의 가치는 멀어진다. 비타협의 정치는 계파엔 득이지만 결국 나라엔 독이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였다. 유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던지라는 것은 정치를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심청이 심정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명분도 많다. 먼저 자진사퇴의 실익이 하나도 없다. 당헌당규에 의해 의총에서 뽑힌 원내대표가 정치적 압박으로 옷을 벗는 것은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는다. 당내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젊은 의원들과 친이세력이 받쳐주고 있다. 이런데도 유 원내대표가 무심의 자세로 몸을 던지면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완승하게 된다. 그러나 말이다. 유 원내대표가 6일 이후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갖다 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친박계가 다시 벌떼처럼 일어나 당이 무력화되고 나라가 멍드는데도 꼭 끝장을 봐야 하겠다는 것인가? 70%의 승리가 최선인데도 꼭 완승해야 하는가? 비타협의 태도가 정치적으로 너무 남용되고 그래서 나라가 걱정이 돼서 던져보는 질문들이다.백영철 논설위원

최근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 분석했다. 리더십에 대해서다. 기사에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의 지적이 나온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제때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 정부의 지침을 전달하기에 ①너무 느리고, ②대단히 폐쇄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베일에 싸인, ③사람을 피하는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걱정입니다.”문제점 ①은 긴 말이 필요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2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일이 지난 뒤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메르스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첫 사망자가 나온 6월1일이 돼서야 첫 지시가 나온다.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한 게 확인된 지 딱 13일째다. 그것도 “신종 전염병은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질책이었다. 상황은 비상하지만 행동은 비상하지 않았다. 총리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일까지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은 비상시국에서 미스터리다. 백영철 논설위원문제점 ②도 거듭 드러났다. 2명의 메르스 사망자가 나온 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관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의료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 자리의 메시지는 ‘선 조치 후 정보공개’였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대처방안을 좀 논의해 보고∼” “분석하고∼ 파악해 보고∼ 그다음 국민에게 홍보하라”고 했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았다. 공포 확산의 우려를 내세웠지만 얼마 안 가 그게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문제점 ①과 ②는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봤다. 그때도 장관과 비서의 보고는 뒷북치듯 했다. 대통령의 움직임은 느렸다.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때 모두 입을 봉했다. 백일하에 공개해서 대책을 세우고 정비했다면 지금 정부의 기동성은 한결 좋아졌을 것이다. 두 문제점이 정상화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뼈아프다.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리더십 실패의 대명사는 린든 존슨 대통령(1963∼1969 재임)이다. 존슨은 당 지도자 시절 정치적 승부, 정치공학에 관한 한 천부적인 솜씨를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이게 결점이 됐다. 존슨은 베트남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회를 기만했다. 딕 모리스가 ‘파워게임의 법칙’(홍수원 옮김)에서 지적한 존슨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은폐=미군의 대규모 군사개입 사실을 숨기고 진상을 감췄다. 적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정면대응 회피=전쟁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요구하는지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숫자의 장난=적의 사망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승리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국민은 점차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의회와 대립=통킹만 사건의 발단을 조작하는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부, 국가단합을 해쳤다.“베트남전쟁이 메르스와의 전쟁과 같은가?”,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그러니 어쩌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더라도 문제점은 고쳐야 한다. 존슨 식대로 따라하다간 국가의 비극이다. 또 다른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도 혼선을 되풀이한다면 그건 너무 끔찍하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문제점 ③은 심각하다. 기자회견은 지난해 단 한 차례, 올해도 지금까지 신년기자회견 한 차례뿐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뭔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하는데 그게 결여돼 있는 것이다. 메르스 공포심 확산이 과연 국민 탓인지 묻게 된다. 사족을 하나 달자면, 청와대의 정치이슈에 대한 단합과 속도감은 못 말릴 정도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와 결전을 벌일 태세가 확고하다. 국가단합을 위해, 국민안전을 위해 그렇게 민첩하고 일사불란하다면 국민행복은 떼어 놓은 당상일 텐데.백영철 논설위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을 덮쳤다. 정부가 초기 방역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서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정부의 최우선적 책무다.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집권 세력은 먼저 한 몸 한마음이 돼야 한다. 그게 정상적 국가의 정상적인 당·청의 모습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몸 따로 머리 따로니 국민적 불안감은 커진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는 지난달 20일에 나왔다. 보건당국이 방심하는 사이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쓴 세 번째 환자를 병문안 간 아들이 중국 출장 중 격리된 게 29일이다. 중국에게 위생불량국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역사적으로 황당한 사건이다. 바로 그 시간,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천지가 무너진 것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발동을 시사하면서 싸움판은 커졌다.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도 일부 최고위원과 친박 의원들이 가세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어 반대파들이 재반박하는 집안싸움은 어제 아침까지 이어졌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헷갈리고 뒤죽박죽돼도 정상인가.  백영철 논설위원메르스에 잠시 밀렸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활화산이다. 메르스가 진정되면 무시무시한 이슈로 재등장할 것이다. 그날 동트기 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의원 211명이 압도적으로 단결해 끼워 넣은 국회법 개정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부에 대한 무력화 기도라는 청와대 시각에 동조하는 여론이 많다. 국민 신뢰가 지극히 낮은 국회가 괴물처럼 힘을 키우는 것도 마뜩잖은데, 시행령을 일일이 간섭하면 정부가 소신껏 행정을 펼치기는 어려워진다. 새 국회법은 ‘대통령 등의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상임위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그 요구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있다. 강제성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문맥상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청와대로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최후 통첩하는 기세로 당을 압박하는 게 국가적 관점에서 온당하냐는 의문은 남는다. 어쨌든 대통령이 배수진을 쳤으니 여당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자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존중한다”며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유 원내대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 부딪치면 둘 다 부러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엄청난 혼란상이 한국 정치를 뒤엎어버릴 것이다. 최악의 사태를 막는 게 정치다.당내 일부지만 사퇴 요구가 있는 한 원내대표로서 활동하는 데 힘을 받기 어렵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의 손상은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시작에 앞서 의총을 소집해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재신임을 받으면 야당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해소하거나 최소로 완화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유 원내대표를 구하는 데 나서야 한다. 합리적 보수주의자인 유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의 쇄신과 리더십 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지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시기를 늦춰 이달 하순까지 시간을 버는 것은 입법부 수장다운 행동이다. 나선 김에 여야를 불러 개정안의 강제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민 앞에 밝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채근담(菜根譚)’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필승비용 능승능불승 위용(必勝非勇 能勝能不勝 謂勇).” 질 줄 알아야 정말 용기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항상 반드시 이기는 것이 용기도 아니고 능사도 아니다. 김무성-유승민조는 앞으로 한국을 책임질 정치인들이다. 기회주의나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기보다 매를 벌더라도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박 대통령과 야당, 여당의 동료에게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두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을 지켜보고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아, 옛날이여!”다. 4,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민주당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낙승했다.(광역단체장은 7:6, 지방단체장은 92:82) 2011년 4·27 재보궐선거도 한나라당 텃밭인 성남분당을과 강원도지사를 차지하며 완승했다. 이어진 8·24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에선 “참 나쁜 투표!”라는 간명한 구호로 투표함도 열지 못하게 봉쇄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비록 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연합작전으로 한나라당을 패퇴시켰다. 그땐 이기는 정당이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지지도 조사에서도 앞서 달렸다. 그런데도 이같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멸했다. 2012년 큰 선거인 총선과 대선에서 잇따라 쓴잔을 마셨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옷을 바꿔 입고도 연전연패는 계속된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사람의 문제다. 더 깊이 들어가면 리더십의 문제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다. 박근혜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전 후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때가 무르익어야 한다. 당은 친박(박근혜)과 친이(이명박)로 갈려 공방전을 벌였지만 결국 그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그가 섣불리 나섰다면 당은 지리멸렬해지고 사분오열됐을지도 모른다. 그는 독재권을 쥐자 당을 확 바꾸었다. 20대 청년과 진보진영 학자를 서슴없이 당 지도부에 모시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과감하게 내세웠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당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것은 압권이었다. 혁신이 뭔지를 보여준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위기관리 능력은 팩트가 아니라 임팩트다. 지지자와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설레게 해줘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임팩트다. 요샛말로 ‘심쿵’이 없다. 문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3.6%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아쉽게 진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 재도전을 노린다면 승자의 위기관리 능력과 장점을 공부해야 했다. 인내심, 기다림, 혁신, 감동 등은 승자의 핵심 코드다. 문 대표는 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 4·29 재보선에서 영패한 것은 실패의 기록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설명과 설득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작은 전투는 져도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급하게 굴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선거 다음날 해 뜨자마자 “국민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건의한 참모가 있다면 읍참마속해야 한다. 패장으로서 먼저 자숙하고 재신임 절차라도 밟아야 했다. 혼자 살아선 리더가 아니다. 희생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리더다운 행동인 것이다. 제1야당은 지금 당연히 소란스러워야 한다. 당이 쪼개질 정도로 격한 토론을 벌이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잘되는 집의 꼴이 아니다. 오합지졸처럼 서로에게 총질하느라 혈안이다. 이럴 때 리더십이 의미를 가지려면 중심을 잡고 한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이 끝나 “이제 뭉치자”라고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넓은 밭에서 풀을 맬 때는 발바닥을 봐야지 밭의 끝을 봐서는 힘만 든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그물부터 기워야 한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다. 이치가 이런데도 반대파들을 공천권을 두고 장난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성명서는 또 뭔가. 친노패권주의가 문제의 모두가 아니다. 위기관리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다. 버림의 철학 없이 큰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주먹을 꽉 쥔 채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투명한 공천 시스템에 맡기면 될 텐데 말이다. 혁신위원장 자리도 전권을 주지 않고서야 누가 들러리를 서겠는가. 지도자는 실패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형세가 불리할 때 장수의 가치가 빛나는 법이다. 문 대표가 되새겨야 할 금언이다.백영철 논설위원

‘비열한 거리’가 있다. 9년 전 개봉했던 영화다. 배우 조인성은 삼류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먹이 앞에 눈이 벌건 짐승의 표정을 짓는다. 조인성도 싸우면서 차츰 닮아간다. 삼등은 하더라도 삼류는 되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배신과 복수가 넘쳐나는 곳이 삼류다. 집권세력은 그제 공무원연금안 처리 과정서 개인과 파벌의 이해관계에 혈안이 된 맨 얼굴을 보여 주었다. 공명심만 가득할 뿐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적나라한 이런 모습은 비열한 삼류들의 그것보다 무엇이 나은지 묻게 된다.4·29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의 웃음소리는 만리 밖에서도 들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서를 펼쳐 보일 때도 그랬다. 그로부터 며칠 사이 적은 적으로, 동지도 적이 됐다. 재·보선 다음 날 김 대표를 업고선 ‘선거의 남왕’이라고 극찬한 그 최고위원은 엊그제 표변해 “비열한 거래,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합의에 “월권행위”라고 논평하자 친박근혜의원들의 지도부 성토가 불을 토하듯 했다. 김 대표도 비공개의총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모두 제 팔만 열심히 흔드는 형국이다. 존경심과 신뢰는커녕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임기 3년 차 집권당의 이런 자중지란은 흔치 않은 일이다. 백영철 논설위원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여당이 선거에 연거푸 승리하자 무엇에 도취된 것이다. 민심이 무조건 여당 편인 양 잘못 읽었다. 전쟁이든 선거든 신승은 용기를, 낙승은 게으름을, 완승은 오만을 부른다. 고금동서의 진리다. 새누리당과 김 대표는 완승의 덫에 걸린 것이다. 천하를 손에 쥔 듯했지만 착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끝내기라도 잘했으면 지리멸렬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 대표가 마지막 순간 진로를 접고 회군한 이유가 아리송하다. 개혁안에 합의한 뒤 사회적 합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고위원이 반발하자 정부안보다 나은 내용이라고 강조한 그 아닌가. 진군의 깃발을 높이 들고 뚜벅뚜벅 미래로 나아갔다면 당장 욕은 먹더라도 그나마 6년짜리 개혁안은 내놓을 수 있었다. 회군 배경이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개혁안을 마련해주기 위한 충정이라면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반발심이거나 책임 모면 차원이라면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어쨌든 판은 깨졌다.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려면 이제까지 들인 수배, 수십 배의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공무원 조직과 야당이 여당과 청와대의 틈을 키우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연금 이슈는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50, 60대 중·장년층의 표밭과 맞닿아 있다. 내년 총선과 2017대선에서 이 표밭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가 표밭 앞에선 형님먼저 아우 먼저 하며 같은 배를 탈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 더 나은 연금 협상안을 만들어내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봐야 한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또다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현실은 암담하다. 한국의 경제는 삼성과 현대·기아차가 이끈다. 두 기둥 중 하나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최근 “위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바짝 긴장하라”고 내부임원회의에서 경고했다. 미국이 머잖아 금리를 인상한다. 금융과 수출경쟁력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강성노조는 여전히 제 발등을 찍고 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한국 GM이 한국을 떠날 태세다. 미국과 일본은 신밀월 관계로 접어들었다. 중국마저 한국과의 과거사 연대에서 이탈하고 있다. 한국 외교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뜸들이던 성완종 수사는 오늘부터 본격화한다. 실세들이 소환되면 국정의 위축은 안 봐도 비디오다.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합심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실패가 만병의 근원이다. 부디 이 어려운 국면에서 길을 잘 찾고 고비를 잘 넘겨야 할 텐데 걱정이다.백영철 논설위원

정치와 함께 부침해온 한 기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오늘로 보름째다. 그 사이 봄꽃들은 한달음에 피었다 와락 졌다. 세상은 연두에서 초록으로 어느덧 빛의 색이 바뀌었다. 그래도 아직 봄이다. 봄빛은 희망이니 자고로 전쟁도 이 계절만은 피했다. 생명의 시기이지 파멸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만 다르다. 이곳은 유별나다. 언제나 과거와의 전쟁이 뜨겁지만 이번 봄은 잔인하다. 기업인의 죽음으로 폭로한 부정부패, 여야 간 아전인수적 대립, 권력자들의 처절한 생존투쟁이 뒤엉켜 있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세상을 바꾸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쁜 해외 출장 중인데도 엊그제 정치개혁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이 말의 독해는 어렵지 않다. 여야를 막론한 비리의 판도라 상자를 열자는 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방어망을 쳤다. 특검도입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덮고 집권권력만 표적을 삼으라고 요구했다. 오십보백보다. 벌써 싹이 노랗다.  백영철 논설위원과거 기업인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비리에 연루돼 제 목숨을 끊었지만 한국의 정치판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례에 비춰 보면 이번 사건도 소란과 달리 겨우 쥐 한두 마리 잡는 결말로 끝날 것임을 대부분이 예감하고 있다. 특검으로 가봤자 뻔한 스토리다. 과거 수많은 특검이 시답잖게 귀결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안다. 성완종 사건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오늘 한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위기’라고 규정한다. 거기엔 국무총리의 어처구니없는 처신도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은 “고뇌가 느껴진다”고 했지만 낙마한 이완구 총리의 언행은 누가 봐도 부끄럽다. 조선엔 명재상이 많았다. 이들은 임금 앞에서 수시로 “통촉하옵소서!”라고 외치고 거침없이 사표를 던질 정도로 당당했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노수신은 무려 120번이나 사직을 청했다고 한다. 이 총리가 노수신의 반에 반이라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 총리는 대통령을 “각하”로 불러 사람들을 어이없게 하더니 총리가 돼서도 통촉을 요청하는 대신 시간만 나면 대통령에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외쳤다. 성은 시리즈의 절정은 총리직 사의 표명이다. 그는 한밤중에 자던 국민을 깨우며 총리 자리에서 내려간다고 했다. 대통령이 남미에 가 있어 기상시간을 맞췄다는 것인데 그의 눈에 국민은 장기판의 졸일 뿐이다. 박 대통령이 귀국 후 먼저 할 일은 이완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는 일이다. 이완구를 또 다른 이완구로 교체해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위기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번 사건의 중심엔 박 대통령이 서 있어야 한다. 반성을 해도 박 대통령이 해야 하고 사과를 해도 박 대통령이 해야 한다. 집권세력의 도덕성이 송두리째 걸려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 이번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억지를 부리다간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임기를 끝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발전적인 결말을 원한다면 마음을 비우고 초심과 자기희생, 통찰력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서전을 다시 꺼내 읽으면 어떨까 싶다. 박 대통령은 유세장에서 테러를 당한 뒤 “아직 나에게 할 일이 남아 있어 (하늘이) 목숨을 남겨주었다고 생각하니 더 잃을 것도 더 탐낼 것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솟구쳤다”고 했다. 그 결의로 돌아가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보사건으로 여론이 아들의 구속을 요구하자 눈물을 머금고 결행했다. 이번에도 읍참마속 없이 정면돌파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눈앞의 4·29 재보선을 넘어 더 멀리 봐야 한다. 내년 4월 총선과 2017 대선, 그 다음해 퇴임일까지 염두에 둬야 이번 사건은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 성패의 갈림길이다. 소탐대실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의 27일 귀국에 국민의 온 눈이 쏠려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미·중 양측에서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윤병세 외교 장관의 말을 듣는 순간 TV 드라마 ‘징비록’의 김성일이 떠올랐다. 드라마는 김성일의 활약상을 크게 그렸다. 임진왜란의 기운이 무르익는 시기에 적진에 들어가 일본 측 태도를 거침없이 나무라고 체면을 세우는 그를 보며 통쾌해하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문제는 왜곡과 오판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왕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적의 지도자에 대해 “눈이 쥐와 같고 생김새는 원숭이 같으니 두려울 것이 못 된다”고 깎아내렸다. 이로써 자신과 왕, 같은 정치세력 지도자들의 자존감을 크게 높였을지 모르나 대가는 참혹했다. 김성일은 전쟁이 터지자 왕에게 용서를 빌어 목숨을 구하는 듯했으나 종군하다가 1년 만에 병사했다. 백성은 전쟁의 참화와 기근 속에 태반이 죽었다. 조정에서 인육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금령까지 내려야 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년도 안 돼 국경의 북쪽 여진족이 강성해지면서 명이 급격히 쇠락해졌다. 이에 맞춰 조선도 변해야 했지만 안보정세의 급변을 보고도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외교정책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 정묘호란은 이해할 수 있다. 주자학 세계에 빠져 도덕률로 세상을 보던 상황에서 갑자기 외교정책을 바꿀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9년 만에 병자호란을 ‘자초’한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다. 참담하다. 백성들은 적의 말발굽에 짓밟혔다. 왕은 삼전도의 굴욕으로 목숨을 구걸해야 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라고 해서 다 조선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영토가 작다. 역시 적국과 강대국에 포위돼 있지만 우리와 다르다. 임진왜란에 앞서 벌어진 네덜란드의 처절한 독립 운동사를 읽다 보면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된다. 로마제국의 창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항했는지는 마사다 유적지를 둘러보면 된다. 두 나라 다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목숨을 내놓았다. 우리에겐 그런 장엄한 역사가 없다. 대의명분에만 매달려 큰소리 치고 자존심 세우는 데 급급했을 뿐이다. 그들은 유학자의 체통을 잃는 것을 걱정하고 비분강개할 줄만 알았다. 외교의 목적이 뭔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 점에서 조선의 외교는 빵점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외교는 백점인지 묻게 된다. 장기적인 플랜 속에 주도면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원칙 없이 눈치와 임기응변으로 지탱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백영철 논설위원주변국의 외교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중국 시진핑정부의 대국굴기 야심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30여년 전 덩샤오핑이 세운 지침에서 시작됐다. 그는 후계자들에게 은인자중하다가 힘이 미국과 맞설 정도가 되면 떨쳐 일어나라고 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하는 것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본다. 압박과 간섭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일본도 중국의 일당독재 못지않다. 잠시 야당에 정권을 내준 적이 있지만 보수우파의 집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독도도발은 장기전략 차원에서 진행된다. 미국은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라며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내여론마저 우경화하고 있으니 일본의 독도도발은 날로 심해진다고 봐야 정상이다. 친미 정책도 갈수록 강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악의 축인 북한은 어떤가. 비록 세계적으로 지탄받고 있지만 이제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삼중사중의 파고가 덮치고 있다. 급변하는 주변의 정세변화를 아전인수식으로 보거나, 낡아빠진 조선시대식 외교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으면 백전백패할 것이다. 외교당국자의 호언장담이 위태로운 것은 그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허장성세가 느껴져서 더욱 그렇다.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