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 미국이 구슬을 꿴 것은 맞다. 미국은 2010년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제정, 돈줄을 막아 이란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2012년 중국 국영석유무역회사에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을 적용해 대미 수출면허 불허조치를 내렸다. 미국의 결연한 의지는 버티던 중국의 꼬리를 내리게 했다. 중국이 뒷문을 열어뒀다면 보나마나다. 이란은 국제 제재를 코웃음치며 지금쯤 핵보유국가가 됐을 수도 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 미국은 누가 움직였는가. 두 개의 지렛대가 작동됐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정치다. 이 나라의 총리는 미국 대통령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것도 겁내지 않는다. 그 힘은 국민과의 혼연일체에서 나온다. 나라를 지키는 문제를 두고서는 정치지도자와 국민은 한마음이다. 좌충우돌 않고 한 방향으로 직진한다. 그러니 자폭테러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며 시리아 핵시설을 공중 폭격할 수 있었다. 이란도 미사일로 박살내려 했다. 이 같은 결기에 미국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백영철 편집인또 다른 힘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다. 2002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드러난 뒤 유엔은 2006년 네 건의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유엔 제재는 구멍이 많아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때 모사드가 나섰다. 모사드가 암약하는 동안 이란에는 사고가 이어졌다. 이란 핵과학자 5명이 수도 테헤란에서 자동차 폭발로 숨지고, 이란 핵프로그램 통제컴퓨터의 절반이 해킹으로 고철이 됐다. 이란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이스라엘에 망명하고 이란군 수송기가 이란 상공에서 잇따라 추락했다. 모사드는 이란 핵개발 완료시점을 2007년에서 2009년으로, 다시 2011년으로, 또 2015년으로 지연시켰다. 끈질긴 방해공작으로 이란이 취약해지자 이 틈을 비집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 담판으로 2015년 핵개발 포기를 이끌어냈다. 미국 CIA도 공동작전을 폈지만 모사드가 주도했다. 결국 이란의 핵개발 포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인과 국민의 합심, 유능한 모사드가 이끌어낸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의 문을 닫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남북의 문을 걸어잠갔다. 남북 대치는 첨예해졌다. 필요하면 긴장을 고조시켜 남남분열을 조장하는 전술은 북한의 오래된 수법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제사회에 우리의 결의를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게임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북풍을 총선에 악용한다면 자멸행위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북한 이슈는 선거에서 힘을 못 썼다. 국가안보를 누구보다 중대시해온 박근혜정부가 북핵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총선용 카드로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역사의 단죄가 눈에 보이는데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갈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야당이 북풍의도라고 떠드는 것은 정부가 빌미를 줬기 때문이다. 이 비상한 시국에 느닷없이 국정원 차장 세 명을 교체하고,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구’를 임명하면서 국내정치용이라는 풍문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전용 발언을 두고 오락가락해 북핵게임에 대한 정부의 대비체제가 철저한지, 컨트롤타워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두고 심대한 의문을 던졌다. 이렇게 어설퍼서야 중국, 미국과 북핵폐기 게임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북한은 이란과 많은 차이가 난다. 왕조국가인 데다 폐쇄사회여서 주민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포악한 나이 어린 지도자는 영웅놀이에 심취해 있다. 국제역학관계도 불리하다. 중국은 북한과 직접적 이해관계로 엮여 있다. 러시아도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판국에 미국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현 국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이다.북핵게임에서 선수를 잡으려면 이스라엘처럼 정치인과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게 급선무다. 최근 조사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국민 지지는 반대보다 앞선다. 그러나 겨우 오차범위를 벗어난 범위다. 이 정도론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의 결의를 느끼게 할 수도, 미국을 움직일 지렛대로도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국회연설은 상황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첫걸음일 뿐이다. 거듭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에도 마음을 다해 단합을 호소해야 한다.국정원은 최일선에서 ‘어둠의 왕’이 돼야 한다. 그런 국정원을 정치의 끈으로 묶어서야, 선거 댓글이나 달게 해서야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어렵다.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놓아둬야 한다. 국정원이 유능해져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고 무명의 헌신이 줄을 잇도록 해야 한다. 북핵을 저지하려면 우리 내부의 취약점부터 정비해야 한다.햇볕정책과 압박정책은 둘 다 성공하지 못했다. 가보지 못한 제3의 길을 이제 찾아 나서야 한다. 외교로 하든 어둠의 왕이 나서든 우리가 먼저 행동해 주도권을 잡은 뒤 미국이 나서 담판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북핵게임의 생명은 일관성이다. 몇 개월이 지나 슬그머니 대화국면으로 회귀하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죽도 밥도 안 된다.백영철 편집인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은 역발상의 대가였다.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 관례 같은 굴레에서 자유로웠다. 6·25전쟁 때 부산 유엔군 묘지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했다. 방한한 유엔군 사절단의 묘지 방문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유엔군 사령부는 현대건설 정 회장에게 SOS를 쳤다. “잔디를 깔 수 없느냐?” 한겨울이어서 잔디를 구하기는 불가능했다. 정 회장이 색다른 제안을 했다. “무조건 푸른색 풀밭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다급했던 사령부가 수락하자 즉시 낙동강 근처의 보리밭으로 달려가 새싹이 나온 보리를 트럭 수십 대로 옮겨 심었다. 며칠 만에 유엔군 묘지는 푸른 빛으로 넘실댔다. 상식을 깨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던 정 회장이 현실세계로 불려 나온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해서다. 김 총장은 지난주 고검검사급 전·출입식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정주영식 발상의 전환을 검사들에게 요구했다. 김 총장이 사례로 든 것은 1970년대 건설업의 중동진출이었다. 정부가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만 올라왔으나 정 회장은 달랐다. 정 회장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서늘하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된다. 물은 수송하면 되고 사막에 모래와 자갈이 널려 있어 별도로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난다. 듣기만 해도 뭔가 될 것만 같다. 하지만 한편엔 기업인의 “하면 된다”는 구시대의 사고방식이 어른거린다. 정주영식 역발상은 양면성이 있다.백영철 편집인김 총장은 위기의 검찰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킬 책무를 안고 있다. 김 총장이 오래전 과거에 통용된 낡은 방식을 주입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도 시곗바늘을 1950∼70년대로 돌려 불도저식 방식을 강요하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선의로 해석하면 검찰의 수사 무능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정치편향의 검찰조직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일 것으로 짐작해 본다. 검찰은 전례 없이 무기력하다. 수사 무능에다 정치편향에 대한 비난이 쌍끌이로 덮쳤다. 현 정부에서 이어진 채동욱·김진태 두 검찰수장은 국민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 앞에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초야에 묻혔다. 김 전 총장은 해외자원 개발비리와 포스코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솜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시선을 지우려면 알맹이 있는 수사결과라도 내놓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급기야 전 정권 실세들 계좌를 몰래 뒤진 혐의까지 받고 있다. 위신이 말이 아니다.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박근혜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하는 쪽에선 검찰독립이 머나먼 길이라고 분개해도 권력의 위치에선 검찰이 더욱 정권 친화적이기를 바란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을 몇 년째 ‘귀양살이’시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알아채지 못한 서울시 간첩조작 수사팀을 복권시켰다. 이런 게 살아 있는 권력의 생생한 속성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대검중수부 폐지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제한을 공약했다. 중수부는 2013년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2016년 1월 33개월 만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1997년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도 약속했지만 여전히 편법으로 살아 있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는 조심성마저 사라진 느낌을 준다. 청와대 파견우대가 말하는 것은 “청와대 말 잘 들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업적 쌓기에 부심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가 검찰을 두 손에서 놓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만큼 어리석다. 김 총장이 취임한 지 50일 정도 됐다. 그간 많은 말을 했다. 인사청문회에선 “국민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검찰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선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를 말했다. 법 집행에 어떤 성역도 안 된다는 의미다.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는 말도 했다. 이제 말의 성찬은 지겹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말 못한 사람이 없었고 고사성어 쓰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말 대신 결의가 필요하다. 김수남호가 국민의 검찰로 회생하려면 고정관념을 깨는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 탄자니아 동물원은 철창에 있던 백수의 왕 사자를 풀어 놓고 관람객을 철창차에 넣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같이 역할을 바꿔 생각하는 게 진정한 역발상이다. 검찰의 길은 자명하다. 권력에 한눈 팔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다. 김수남 총장이 검찰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로 갈지, 권력의 위세에 눌려 전임 총장의 전철을 밟을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백영철 편집인

법무부의 지난 3일 기습적인 ‘사시폐지 유예’ 입장 발표 이후 오늘이 딱 보름째다. 이 기간 동안 로스쿨생들의 학사일정 전면 거부, 자퇴서 제출, 검사 실무시험 거부가 이어졌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불을 지른 법무부는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그 탓에 불은 온 산으로 번졌고 결정적인 것도 태워버렸다. 한 줌의 재가 된 것은 뭔가. 바로 법무부를 향한 국민 신뢰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당연히 갈등을 줄이고 해결해야 한다. 시중의 사람 사는 법도 그렇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거꾸로 갔다.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법무부가 불을 지르기 전 사시폐지를 둘러싼 대립은 첨예했다. 예비 법조인들이 거리로 나오고 집단삭발로 맞서며, 교수들도 편을 갈라 패싸움을 벌이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 있었다. 갈등과 대립이 눈에 보이는데도 행동에 나설 때는 확고부동한 목표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긴요한 정책이면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해 밀어붙일 수 있다. 대의를 위해 작은 것은 희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발표는 의지도 내용도 부실한 졸속이었다. 다음날 곧바로 드러났다. “4년 유예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뒤로 주춤했다. 전날 정부의 확정의견인 양 거창하게 발표한 것과는 달랐다. 반발에 물러날 정책이라면 왜 굳이 이 시기에 대안도 없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다. 백영철 논설위원축구에서 단독플레이는 팀을 죽인다. 남미축구처럼 뛰어난 개인기가 바탕이 된 곳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정부 행정에서 팀플레이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법무부에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많은 곳도 아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뒤 밑천이 다 드러났다. 그런데도 국회와 대법원, 교육부 몰래 불쑥 내질렀다. 김현웅 장관은 온 산이 타버린 뒤인 8일 국회에서 뒤늦게 팀플레이를 얘기했다. “교육부, 대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졸속으로 추진한 잘못을 시인한 셈이다. 법무부와 같은 이기적 부서가 많아지면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사회적 이슈를 지휘 관리하는 사회 부총리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 존재가 된다.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데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진통도 심했다. 2007년 3월 통과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만큼 의미가 큰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로스쿨 교육이 시작됐고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된다. 사시 폐지 유예기간을 이례적으로 8년이나 주었다. 사시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배려였다. 법의 역사성과 사회적 합의라는 숭고한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법무부는 국법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곳이다. 그런 법무부가 “왜 국법질서를 뒤흔드느냐”는 비난을 대법원이나 교육부, 국회에서 받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 기조인 이 시대에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것도 없다.공직자는 모름지기 공평무사해야 한다. 이익충돌 금지의 원칙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한 김주현 법무무 차관은 사시출신이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시를 살리기 위한 한건주의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사 인사를 앞두고 김 차관의 요직발탁설이 나도는 것도 의도와 연관돼 설왕설래되고 있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공직자는 공사 구분을 할 줄 알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제5회 변호사 시험이 임박했다. 내달 4∼8일 예정이니 보름 남짓 남았다. 그제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출제거부 조건을 풀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이제 법무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사과든 문책이든 불을 지른 법무부가 응당 불을 꺼야 한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 예비 법조인들이 좌절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수수방관한다면 그건 어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백영철 논설위원

지난 주말 인터넷이 후끈 달아 올랐다. 조선일보의 ‘간장 두 종지’라는 제목의 미니 칼럼을 두고서다. 식당과 손님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 잘 쓴 글이었다. 우리 사회의 흔한 모습을 쉽고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솜씨가 돋보였다. ‘어떤 경우에는 을이 갑을 만든다’는 메시지는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간부급 기자가 겨우 간장 두 종지에 열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이처럼 제각각이다. 어쨌든 그 식당이 종지를 추가 주문했고, 영업도 잘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종지는 아주 작은 그릇을 말한다. 옹졸하고 치사하고 구차스럽고, 밴댕이 같이 속 좁은 짓을 하는 사람을 은유하고 있다. 한데 종지 논란을 보고 제 1야당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왜인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 대립과 갈등이 딱 그 꼴이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 당 안팎엔 몇 명의 지도자들이 경쟁하지만 화채그릇 같은 큰 그릇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같이 도토리 키 재기 하듯 하니 보기에 딱하다. 그릇의 크기는 타고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항변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문제의 조선일보 인근 중국집처럼 종지 그릇이라도 추가 구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백영철 논설위원무엇보다 이 당 리더들은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게 된다. 최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재와 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민주화의 달성을 위해 숙적과 손잡을 줄 알았던 큰 그릇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 전 대통령은 보수파의 태두를 자신의 그릇에 담고, 노 전 대통령은 재벌을 품을 수 있었다. 시대가 달라도 지도자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쪼잔하고 이기적이어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배타적으로 굴며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있어서야 그건 리더가 아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실패의 쓴맛을 본 당사자들이다. 두 사람의 어떻게 하든 ‘뱃속을 채우려는 욕심’ 이 실패의 주범이다. 그해 11월 문재인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여론조사 비율의 세세한 대목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 중 돌연 사퇴선언을 해버렸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된 것은 문재인의 ‘대범함 부재’ 탓이 작지 않다. 안철수는 정치적 신념은커녕 신의도 보여주지 못했다.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지지연설을 하는 데도 한참 뜸을 들였다. 5년 후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사람도 실패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물며 리더라면 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 두 리더는 그렇지 않다. 과거의 잘못을 오늘도 되풀이하고 있다. 문 대표는 아직도 안 전 대표를 하수 취급하고 있다.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툭 던지고, 안 전 대표가 ‘혁신전대’를 역제안하자 “싸우자는 것이냐”며 역정을 내고 있다. 그의 정치력과 포용력이 도마에 올랐다. 안 전 대표도 오십보 백보다. 협력과 경쟁할 때를 구분하고 맞춰 행동하는 것은 지도자의 기본이다. 그가 5년 전처럼 나홀로 정치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은 큰 병이다.새누리당이 웃고 있다. 일본처럼 자민당 60년 독재가 가능해진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달 29일 창당 60주년을 기념했다. 그 기간 동안 일본 야당은 1993∼1994년 10개월, 2009∼2012년 3년 3개월만 정권을 잡았을 뿐이다. 일본처럼 한국의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그런데다 야당마저 저절로 무너지는 것은 큰 덤이다. 입이 귀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표가 어제 안 전 대표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탈당과 이탈이 있더라도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안 전 대표가 기로에 섰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이 그 격이 안될지 걱정이다. 오늘(4일) 문 대표가 취임 300일을 맞는 새정치연합의 당 주변은 온통 회색빛이다.백영철 논설위원

57회 사법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자 김모(41)씨는 1994년에 시작된 법조인의 꿈을 21년 만에 이뤘다. 그는 중간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다 2009년 35살 나이로 다시 고시원에 들어가 6년을 버텼다고 한다. 그는 “누구나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합격자는 3%에 불과하다. 바늘구멍이다. 그의 성공담 뒤에는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수많은 고시낭인들의 눈물이 있다. 매년 나머지 탈락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뒤늦은 승리의 쾌감에 사로잡힌 이 최고령 합격자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로, 대기만성이고 고진감래라는 말로 찬사만 늘어놓아도 되는지 헷갈린다. 사시존치론이 논란이다. 엊그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직전 대한변협은 사시 존치를 촉구하는 6000여명의 서명부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과 로스쿨 학생들도 국회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싸움의 본질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아니다. 국민의 눈에는 밥그릇 다툼으로 비쳐지고도 남는다. 치열한 논리대결의 무대 뒤에서 ‘사시충’ ‘로퀴벌레’ 등 경박하고 속된 인신공격성 표현이 난무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계층 갈등은 갈수록 나빠지는 추세다. 이런 사회에서 재기의 기회마저 뺏기면 흙수저 출신은 평생 루저로 살아야 한다. 계층상승의 사다리는 필요하다. 사시존치론자들은 이 관점에서 패자부활전을 요구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고 주장한다. 사시존치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다. “개천용을 죽여서는 안 돼!”라고 외치기 위해서다. 언젠가 사법시험 합격기에서 읽은 적이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돈 많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한 뒤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 그에겐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썼다. 그래서 사시에 합격하면 개천에 사는 붕어와 미꾸라지, 개구리와 결별하고 ‘개룡남’(개천에서 용된 남자)이 된다. 물론 다 그런 유는 아니겠지만 사시를 통한 개천용의 등극은 출세주의자의 행로로 투영된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런 퇴행적 용은 곤란하다. 개천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와야 바람직하다. 굳이 일약 용이 되는 것, 더구나 사시의 통로만을 고집할 시대가 아니다. 개천의 가재나 붕어가 실력을 갈고 닦아 때가 무르익으면 이 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스템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시존치론자들의 목소리가 이기적이긴 하지만 이들의 잘못만 탓할 계제는 아니다. 문제는 이들을 두둔하고 사시존치론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한 집권당 새누리당에 있다. 로스쿨 체제는 논의시기를 포함하면 20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뿌리가 같은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에서 로스쿨 도입검토를 본격화했다. 국민은 사시출신의 특권화, 고시 낭인의 사회적 폐해 등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바랐다. 결실은 10년도 더 지나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에 맺어졌다. 그때 통과시킨 로스쿨법에 의해 로스쿨 체제가 출범했고 사시는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역사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렇더라도 과거 동시대의 선배들이 치열한 토론과 시행착오 끝에 마련한 법률을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뒤엎어버리면 법치국가의 길은 허언에 불과해진다. 국회 법사위에서 사시존치법을 논의하더라도 새누리당은 눈앞의 표 대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법률 조항만 달달 외워 사시라는 면허를 딴 법률전문가보다는 다양한 학문을 이수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법률인이 우리 사회엔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말을 해대는 판·검사의 특권의식이, 폐쇄주의 문화와 패거리 의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달라진 법조계의 문화를 앞으로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고교 선후배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동시에 석권한 사례는 적어도 김대중정부 때부터는 없다. 과거에도 권력기관장의 지역편중 논란이 많았지만 역대 정부는 특정 지역과 고교 동창생끼리 다 해먹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박근혜정부가 그 마지노선을 넘었다.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차장을 내정하면서 대구 청구고 4년 선후배가 같은 시기에 사정기관의 양대 축인 검·경 조직을 쥐게 된 것이다.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고교 동창은 유달리 위계질서가 강하고 결집력이 끈끈하다. 공사 구분이 말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은 현실성이 있다. 따라서 후배 경찰청장이 고교 선배 검찰총장 앞에서 수사와 사정 업무를 소신껏 해낼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내용이 ‘찌라시’로 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조기퇴출설인데, 선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2일 취임하기 전 자진사퇴해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영철 논설위원청와대 주요 관계자가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강 청장이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은 이해가 간다. 찌라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다. “고교 동문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 경우 한 명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관습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교 동창의 검·경 장악이 뭐가 대수냐는 건데, 이 주장은 경악 그 자체다. 관습적 사고라는 말로 문제의식을 깔아뭉개려는 태도부터 틀려먹었다. 관습적 사고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리킨다.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사고의 반대말이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개방적이고 유연하니 선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쪽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므로 악이라는 이분법인 셈이다. 이런 궤변이 제지를 받지 않고 통용되는데 대해 거듭 놀라게 된다. 과거 정부도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자리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기네 사람’을 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김대중정부는 2001년 5월 신건 국정원장, 신승남 검찰총장, 안정남 국세청장, 이무영 경찰청장, 신광옥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호남인만으로 사정기관을 꾸린 적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자리에 아예 호남 사람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같은 시기에 같은 고교 출신인사의 중용만은 피했다. 김대중정부 때 광주고 출신인 김태정 검찰총장이 물러나자 동창인 안정남 국세청장이 닷새 뒤 시차를 두고 취임한 적은 있다. 노무현정부 때 정상명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북고 선후배였으나 허 청장이 정 총장 취임 한 달 뒤 옷을 벗었다. 이 사례들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박근혜정부는 권력기관장 지역분포에서 이명박정부보다 TK(대구·경북) 출신이 많다. 청구고 선후배 검·경 수장뿐 아니라 임환수 국세청장, 우병우 민정수석은 출신 고교로 보면 모두 TK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구고뿐 아니라 대구고도 전성시대라는 말을 듣는 것은 이례적이다. 임 국세청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후배이고 군합참의장 이순진, 기무사령관 조현천, 감사원 사무총장 이완수 등이 모두 대구고 동창들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때만 해도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서울 출신이 3명, 대전 출신이 1명이었다. 그런데도 그때 청와대는 호남이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듯 조심조심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경우 선산이 군산이어서 그 지역(호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 한 사람은 바로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청와대는 TK 위주로, 그것도 고교 동창생 두 명이 낀 사정기관을 꾸리려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한 흐름이 아니다. 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경북에서, 고교와 대학을 대구에서, 대학원을 서울에서 나왔다. 이 같은 TK 눈에도 박근혜정부의 TK 편중은 범위가 너무 좁고 편향의 정도가 심하다. 다른 지역 국민의 눈에는 오죽하랴.백영철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석했지만 이념투쟁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정치적 술책이나 자신의 언변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는 “불법과 반칙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대연정 카드를 내보였다. 그러나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기 위해’ 기무사령관을 관저로 몰래 불러 ‘총대를 메 달라’는 등 곳곳에 장치를 설치해놓고, 정권 초기 다수당의 힘을 빌려 밀어붙였지만 실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연정 추진도 같은 신세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몽상가처럼 독선적이고 어리석게 비쳤다.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념전쟁에서 두 가지를 해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교조 불법화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한 것이지만 박 대통령의 신념이 워낙 강했기에 가능했다. 전교조 불법화에 대해선 여당 의원도 “너무 성급하다”고 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중도적 사람들이 ‘사상적 편향’이라는 우려를 표시했지만 굽히지 않았다. 지금 정국을 뒤흔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신념이 결정적이다. 백영철 논설위원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게 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힌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국사 국정화에서도 확인된다. 강경보수 쪽에선 황우여 장관을 못마땅해한다. 대통령을 대신해 투사처럼 싸워야 하는데 신념 부족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에겐 아예 “흐리멍텅한 가치관을 가진 알랑쇠”라며 비난일색이다. 강경보수 진영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다. 애국심에서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독재회귀라고 비난받아도, 야당 반대로 정국이 막히고 현안인 노동개혁이 지체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점은 미국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닮았다. 레이건은 무식했지만 미국 역사에서 누구보다 크게 성공한 대통령이다. 소련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승리해 미국을 유일한 슈퍼파워 국가로 올려놓았다. 레이건은 정치술책보다는 신념에 더 강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 레이건은 소련을 거침없이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다.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고 단순명쾌하게 원칙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레이건 못지않다. 말이 간명하고 논리도 단순하다. 신념의 실천에 투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도 아니다. 박 대통령에겐 고무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레이건의 성공은 이념전쟁의 승리로만 이뤄진 게 아니다.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데 눈부신 실적을 쌓았고 경제적 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까지 안겨주었다. 박 대통령이 레이건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나라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그래야 한다. 하지만 수단과 목표의 혼선이 있어선 안 된다. 목표는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이뤄야 하는 귀중한 그 무엇이다. 나라를 더 안전하게 하고, 국민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것 이상의 목표는 없다. 외교와 안보, 경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념전쟁에서 승리해봤자 모래를 한 움큼 손아귀에 쥔 것처럼 공허해진다. 국사 국정화로 국민 통합의 길이 더 멀어지면 이 또한 이념전쟁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사 국정화에 대해 “국가관의 확립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만 무슨 목표 달성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 답답하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어도 불변인 지속가능한 의제가 아니다. 누가 그랬다. “대통령은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지만 5도 정도 움직일 뿐이다.”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레이건도 왼쪽으로 치우친 세상을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데 불과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세상을 옮겼다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되풀이한다. 대부분 8년씩 재임하는 미국이 그렇다면 5년 단임제인 한국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간다.백영철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장도에 오른다. 이번엔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총회 연설 등 공식일정이 이어진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만난다. 유엔에 가서 반 총장을 만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도 그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굳이 사족을 붙였다.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다. 친절한 주 수석이 뿌린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박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에 반 총장과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번 만날 예정이다.” 그냥 만난다고 해도 되는데 “여러 번 만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읽힌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이달 초 중국 열병식에서도 만났다. 반 총장은 열병식 참석으로 대가를 치렀다. 일본 정부로부터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반 총장이 열병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친박계는 고마움에 박수를 보냈다. 미국으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던 박 대통령에겐 응원군이었던 것이다. 이후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설, 반 총장이 2017년 대선을 내다보고 국내 정치용으로 톈안먼에 올랐다는 설 등이 다양하게 퍼졌다. 이 와중에 박 대통령이 뉴욕에서 반 총장을 또다시 만나는 것이다. 눈과 귀가 쏠리지 않을 수 없다.백영철 논설위원박근혜·반기문의 교감설은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의 ‘친박계 대망론’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친박 의원 중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은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했다. 친박계가 독자 후보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김무성 대망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 총장은 친박계 의원이 아니나 친박계 내부에선 대권후보로 여전히 거론되는 이름이다. 충청 출신인 데다 내년 말에 총장 임기가 만료돼 가능성이 살아 있다. 친박계는 동시에 내년 4·13 총선의 공천권을 두고 공세를 본격화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홍문종 의원의 연이은 공세는 시나리오가 있는 듯 체계적이다. 이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김 대표가 사수하는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깃발을 끌어 내리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그간 개헌론, 유승민 파동 등에서 청와대 뜻에 거듭 무릎을 굽혔다. 이번은 아니다. 굽힌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김 대표는 어제 “전략공천은 단 1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벼랑으로 함께 갈지언정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국민공천제의 성사를 논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퇴로를 차단하는 분위기다. 싸움판이 커지고 있다. 주도권은 박 대통령이 쥐었다. 뒤에는 대구·경북(TK)이 있다. 박 대통령이 7일 대구를 방문하면서 대구 경북의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메시지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TK는 공천 물갈이설로 분분해졌다. 대구지역의 현역 의원 가운데 80%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나돈다. 이 지역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6개월간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적게는 10%포인트, 많게는 25%포인트 넘게 높다. 대구지역은 최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다. 곳곳에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박 대통령 지역구인 달성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 지역구인 경산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흘러 다닌다. 박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이 추세대로 가면 박 대통령의 베팅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역대 보수당 정부는 공천권 행사와 후계자 만들기에 하나같이 실패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과 무소속 돌풍에, 김영삼 대통령은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선풍에, 이명박 대통령은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복병에 무너졌다. 인위적으로 대권후보를 만드는 데서도 세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했다. 민심은 살아 숨 쉰다. 무리수를 쓰다간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빠진다. “상왕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그래도 마이웨이를 할 것 같다. 박 대통령의 무한도전은 성공할 것인가?백영철 논설위원

지난 6월 중국 난징과 쑤저우, 쿤산을 둘러보고 놀란 적이 있다. 고층빌딩이 다투듯 올라가고, 도로는 자동차로 미어터지고, 쇼핑센터는 현란한 음악으로 가득 찼다.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또 있다. 호텔 이름, 도로 표지판, 교통 안내판, 광고 문구를 읽기가 쉽지 않았다. 1970년대 고등학교를 다닌 우리 세대는 한자를 별도로 배웠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신문사 입사를 위해 한자를 공부했다. 그래서 웬만한 한자는 쓰지는 못할지언정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웬걸, 우리가 배운 한자는 오늘의 중국 땅에서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간판은 간체자로 돼 있어 헷갈리고 난해했다. 그저 외국의 문자였을 뿐이었다. 조선 시대 한·중·일 3국 학자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한자로 필담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조선시대의 중국이 아니다.백영철 논설위원법무부가 지난달 말 모처럼 칭찬받을 일을 했다.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과 현대어로 표현을 바꾼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58년 제정 이후 57년 만의 대변화다. 전체 법조문 가운데 95%의 조문을 바꿨다고 한다. ‘포태’, ‘몽리자’, ‘제각’, ‘구거’, ‘궁박’, ‘최고’라는 말의 의미를 누가 알 것인가. 이 같은 것들은 임신, 이용자, 제거, 도랑, 절박한 사정, 촉구로 바뀐다.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 한다”와 같은 구시대적 표현도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로 고쳤다. 이해하기 쉬워졌다. 아직도 한자에 익숙한 법조인이 더 많다. 그런데도 확 뜯어고치는 이유는 뭔가. 시대 흐름 때문일 것이다. 한글세대가 주역이 되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변화 욕구를 수용하고 발을 맞춘 결과다.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면서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등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병기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다. 이후 1년, 한자병기 정책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찬성론자가 “한자문맹이 늘어나면서 어휘력과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무슨 소리냐. 국제 학업 성취도평가에서 한국의 15세 독해력은 세계 1∼2위”라고 반론을 편다. 교육부가 유리한 설문조사를 내세우며 한자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반대론자들은 한글전용에 동의자가 많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민다. 한자병기가 글 읽기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면 한자병기의 교육효과가 크다고 반론을 편다. 찬반은 팽팽하고 논란은 끝이 없다. 치열한 토론은 필요하다. 하지만 논란이 심한 한자병기 추진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적 요구와 방향이 맞는 의제인지는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를 국무회의에서 높게 평가했다. 그의 시선은 차원이 다르다. 그는 우리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한국어가 빠른 속도로 지구촌의 중요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탈리아어 수준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과학,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어는 이미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비교해 중요도가 비슷하거나 더 크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미국·유럽의 고교·대학교에서 이뤄지는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한류와 한글을 연계하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질타하고 걱정한다. 그는 한국어를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파악하면서 과감한 세계화 전략을 촉구한다.페스트라이쉬의 안목은 미래지향적이다. 반면 한자병기 타령은 시대역행이다. 우물 안 개구리의 세계관에 빠져 헤매고 있다. 이 대목에서 교육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고유 문화인 한글을 갈고 닦아 세계어로 만드는 데 힘을 다해도 부족하다. 교육과정 개정 시한이 이달 말이다. 도토리 키 재기 식의 한자병기 논란은 끝내야 한다.백영철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오르기로 했다. 9월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키로 한 것이다. 그림은 아주 좋아지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운데에 서고 오른쪽에 박 대통령이, 왼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설 것이다. 그 앞에는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 마오쩌둥의 대형사진이 걸려 있다. 박 대통령의 자리는 원래 북한 몫이었다. 김일성 주석이 생전 두어 차례 열병식에 참석, 행진하는 인민해방군을 굽어보며 손을 흔든 적이 있다.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불참한다. 대신 참석하는 최룡해 당비서는 뒷줄에 설 가능성이 크다. 중국 심장부에서 한국 대통령이 전면에 서고 북한 대표는 뒷줄에 서는 것이다.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보다 긴밀하다는 상징으로 이만한 게 없다.백영철 논설위원톈안먼의 새로운 광경이 말해 주는 게 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동북아의 신질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더욱 요란한 충돌음을 낼 소지도 커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승절 참석을 발표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불참을 발표했다. 그러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틀 뒤 26일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지도자는 지금까지 서너 달에 한 번꼴로 통화를 해왔으나 이번처럼 현안이 없는데도 40여분간 통화한 적은 없다고 한다. 결코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다. 한·중 밀착에 대해 미·일 신밀월의 대립구도가 고착화돼선 안 된다.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반석 같은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시작하고 거기서 끝내야 한다.중국 외교가 의구심을 부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하자 중국 언론에서 “시진핑판 합종연횡(合從連衡)이 가동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2500년 전 중국 전국시대 때 힘이 센 서쪽 진(秦)나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6개 나라가 동맹을 맺은 게 합종책이다. 15년 동안 평화는 이어졌다. 그러나 진나라가 6개국을 개별 설득해 “섬기면 보호한다”고 외교협약을 맺는다. 이 연횡책으로 진은 통일국가에 오른다. 한·미, 미·일 삼각동맹은 중국에 대한 합종책이다.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연횡책을 쓸 것이다. 일본을 흔들거나 한국을 끌어들여 동맹의 고리를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가는 것은 국익을 위한 실용적인 행보다. 그러나 그 뒤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횡책의 성공이라고 미소지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중국 인민들은 박 대통령을 ‘퍄오다제(朴大姐)’라고 부르며 열광하고 있다. 큰누나라는 뜻으로 뜨거운 애정의 표시다. 하지만 냉철하게 이면도 봐야 한다. 중국의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남북이 판문점 협상을 벌일 때 “중국이 압록강에 발을 적시면 한반도 당사자들은 다리 혹은 허리까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박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을 고려, 열병식 참석을 두고 뜸을 들일 때 중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박 대통령의 참석을 발표해 버렸다. 이런 중국에게서 고압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외교는 이중성이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어떻든 정신 바짝 차리고 말려들지 않으면 된다. 한·중·일 정상회의 주재 등 외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발걸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중국의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는 외교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의 외교적 무례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나사 빠진 것처럼 대응했다. 중국의 열병식 참석 발표가 있고 난 뒤에도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하루가 지난 26일 밤늦게 열병식 참석을 발표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정상외교의 일정을 밤에 발표하는지, 이게 주도적이고 당당한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