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후배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동시에 석권한 사례는 적어도 김대중정부 때부터는 없다. 과거에도 권력기관장의 지역편중 논란이 많았지만 역대 정부는 특정 지역과 고교 동창생끼리 다 해먹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박근혜정부가 그 마지노선을 넘었다.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차장을 내정하면서 대구 청구고 4년 선후배가 같은 시기에 사정기관의 양대 축인 검·경 조직을 쥐게 된 것이다.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고교 동창은 유달리 위계질서가 강하고 결집력이 끈끈하다. 공사 구분이 말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은 현실성이 있다. 따라서 후배 경찰청장이 고교 선배 검찰총장 앞에서 수사와 사정 업무를 소신껏 해낼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내용이 ‘찌라시’로 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조기퇴출설인데, 선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2일 취임하기 전 자진사퇴해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영철 논설위원

청와대 주요 관계자가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강 청장이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은 이해가 간다. 찌라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다. “고교 동문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 경우 한 명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관습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교 동창의 검·경 장악이 뭐가 대수냐는 건데, 이 주장은 경악 그 자체다. 관습적 사고라는 말로 문제의식을 깔아뭉개려는 태도부터 틀려먹었다. 관습적 사고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리킨다.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사고의 반대말이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개방적이고 유연하니 선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쪽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므로 악이라는 이분법인 셈이다. 이런 궤변이 제지를 받지 않고 통용되는데 대해 거듭 놀라게 된다.

과거 정부도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자리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기네 사람’을 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김대중정부는 2001년 5월 신건 국정원장, 신승남 검찰총장, 안정남 국세청장, 이무영 경찰청장, 신광옥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호남인만으로 사정기관을 꾸린 적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자리에 아예 호남 사람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같은 시기에 같은 고교 출신인사의 중용만은 피했다. 김대중정부 때 광주고 출신인 김태정 검찰총장이 물러나자 동창인 안정남 국세청장이 닷새 뒤 시차를 두고 취임한 적은 있다. 노무현정부 때 정상명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북고 선후배였으나 허 청장이 정 총장 취임 한 달 뒤 옷을 벗었다. 이 사례들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박근혜정부는 권력기관장 지역분포에서 이명박정부보다 TK(대구·경북) 출신이 많다. 청구고 선후배 검·경 수장뿐 아니라 임환수 국세청장, 우병우 민정수석은 출신 고교로 보면 모두 TK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구고뿐 아니라 대구고도 전성시대라는 말을 듣는 것은 이례적이다. 임 국세청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후배이고 군합참의장 이순진, 기무사령관 조현천, 감사원 사무총장 이완수 등이 모두 대구고 동창들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때만 해도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서울 출신이 3명, 대전 출신이 1명이었다. 그런데도 그때 청와대는 호남이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듯 조심조심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경우 선산이 군산이어서 그 지역(호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 한 사람은 바로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청와대는 TK 위주로, 그것도 고교 동창생 두 명이 낀 사정기관을 꾸리려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한 흐름이 아니다.

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경북에서, 고교와 대학을 대구에서, 대학원을 서울에서 나왔다. 이 같은 TK 눈에도 박근혜정부의 TK 편중은 범위가 너무 좁고 편향의 정도가 심하다. 다른 지역 국민의 눈에는 오죽하랴.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