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낙하산 사장 철회하라!”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1년 전 김포공항에 내건 플래카드였다. ‘항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과 ‘용산 사건 책임자’ 등이 이유였다. 노조 반발이 워낙 심해 김석기 사장은 취임식도 제때 갖지 못하고 임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했다. 고난은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박근혜 인사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다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낙하산 인사 배제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전부 공염불이 됐다”고 성토했다. 김석기는 공적이었다. 1년 전 그는 박근혜표 낙하산 인사의 상징이었다.그랬던 그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아 노조위원장에게서 꽃다발을 받았다. “1년간 고생했다”며 주는 감사의 표시였다. “끝까지 온몸으로 막겠다”고 외치던 그 노조다. 노조 태도가 “나가라!”에서 “고맙다!”로 바뀐 것이다. 국정감사장도 지난해와 달라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이룬 데 대해, 우수한 경영능력으로 아시아 최고 경영효율성 상을 받은 데 대해 축하한다”고 했다. 적대시하던 야당도 크게 누그러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공기업의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건넸다.김 사장의 성공은 소통의 힘이다. 그는 취임 직후 사내 게시판에 ‘CEO 우체통’을 개설했다. 회사 발전을 위한 의견이든 인사 불만이든 뭐든 말하는 공간이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한 행보였다. 일대일 소통 채널이 사장과 직원 간 간격을 좁혔다. 철저히 편지의 비밀이 보장되고 인사나 조직 개편 등에 반영되자 직원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노조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과도한 복지 혜택,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의 잔재들도 걷어낼 수 있었다. 올 7월엔 만화가 이현세가 도안한 신형 마스코트 ‘포티(Porty)’도 선보였다. 비행기를 익살스럽게 형상화한 포티는 친근감 있게 고객에게 다가온다. 공항공사는 김 사장 취임 이후 혁신의 길을 착착 걷고 있다.김석기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낙하산이 분명하다. 비행기와 공항 운영 전문가가 아니다. 경찰관으로 평생을 다 바쳤으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도 그는 오랜 기간 갈고닦은 행정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공항공사에서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굳이 평가하면 ‘좋은 낙하산’ 아니겠는가.백영철 논설위원최근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국감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누가 봐도 낙하산 인사는 도처에 있다. 실세 정치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요새 공기관 등의 사장, 감사,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 돈 되고 빛나는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다. “저 사람이 언제 저 자리에 갔지?”라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쟈니 윤 관광공사 감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도 김 비서실장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한마디로 잘랐다. 왜 그랬을까. 어느 체제든 낙하산이 없을 수 없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철학의 공유는 인사의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낙하산 인사의 부정이 아니다. ‘적소적재’의 인사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꿩 잡는 게 매라고, 나라를 혁신하는 데 적임인 좋은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내면 되는 것이다.문제의 핵은 따로 있다. 소위 임원 추천위 같은 임용 절차가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가 된 현실이다. 대통령이 위임한 인사권을 누군가가 호가호위하며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지 차제에 깊이 살펴봐야 한다. 시스템이 고장 나 작동되지 않으면 방해하는 그 누군가를 인사해야 낙하산 인사의 질서는 바로잡힐 터이다. 비서실장은 시스템이 고장 난 사실을 부인하려고 한 것일까. 그가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도 나쁜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백영철 논설위원

“그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44년 원로원 의원 14명이 카이사르의 몸 23군데를 찌른 뒤 브루투스가 시민들 앞에서 외친 말이다. 당시 로마는 원로원 주도의 정치 체제가 근 500년간 지속된 상황이었다. 카이사르는 로마제국의 경계선을 확정하자 수성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국을 통치하기엔 공화정이 적합지 않다고 본 것이다. 브루투스는 로마의 번영을 이끈 공화정을 유지하고자 했다. 싸움의 명분은 “무엇이 로마를 위한 길이냐?”였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개헌논란을 2000여년 전 로마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내용은 차치하고 등장인물의 면모, 각오는 그 못지않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중국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도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개헌논의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애써 그어 놓은 선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것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열흘 만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개헌전은 이제 시작됐다.김 대표가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국회 내 개헌 찬성파의 득세가 그 배경일 수 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참여 의원은 최근 155명으로 불었다. 개헌안 발의 기준을 넘어선 숫자다. 얼마 전 한 방송사 조사에서 의원 231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재적 3분의 2인 헌법개정 의결 정족수를 넘어선다. 개헌론 전개 방식도 꽤나 조직적이다. 김 대표가 굳이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차 베이징을 방문한 개헌전도사 이재오 의원과 방중 일정을 같이한 것도, 여당 사무총장이 대표와 손발을 맞춰 군불을 땐 것도 그렇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막자 “국회 개헌논의를 행정부가 하지 말라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가 나서기 하루 전 이군현 사무총장은 “지금이 개헌론 공론화의 적기”라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당장 큰 선거가 없고 대권주자군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적극 화답했다. “갈등의 정치를 바꾸려면 개헌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과 우 원내대표는 개헌추진 모임의 여야 측 간사다. 이들은 12월쯤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태세다. 여당 대표가 둑을 터뜨렸으니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다.  백영철 논설위원친박(친박근혜)세력은 “정부가 한창 일할 시기에 개헌 논쟁이 붙으면 나랏일은 언제 하나”라고 펄쩍 뛰고 있다. 맞는 말이다. 모든 일은 다 시기가 있다. 정부가 개헌논쟁에 휘말려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개헌에도 시기가 있다. 지금이 적기라는 말도 맞다. 1987년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한국정치의 지리멸렬은 사람만의 탓이 아니다. 제도를 바꿀 때가 된 것이다. 각국은 경제 안보 등에서 생존 차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한순간 기우뚱하는 데서 장기적 안목은 절실해진다. 대북 정책도 긴 호흡으로 가지 않으면 냉탕온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5년 단임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 데다 단기실적에 집착하다 보니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최고 지도자가 잘하면 8년이 아니라 12년이라도 하면 왜 안 되겠는가.개헌논의에서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있다. 누구든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타산을 버려야 한다. 여야는 대체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 등 유럽식을 선호하고 있다. 국회 권한을 더 키우는 쪽이다.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어느 쪽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가, 그것이 우선적인 명분이 돼야 한다. 나라를 거덜내지도 경제를 멍들지도 않게 하면서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카이사르와 브루투스처럼 죽고 살기는 곤란하다. 카이사르는 지고도 이겼다. 그는 로마사의 위대한 설계자가 됐다. 한국에도 위대한 설계자가 탄생할까.백영철 논설위원

2011년 7월22일 노르웨이에서 청소년 77명이 한순간 꽃처럼 졌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14∼19세 아이들이었다. 경찰관 복장을 한 채 소총을 난사한 안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극우주의자였다. 기독교인이기도 했다. 집단살인극을 벌인 이유는 너무 어이가 없다. 좌파들이 꼴 보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은 노동당이 주관하는 청소년캠프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 악마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노르웨이 법정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21년형을 선고했다. 백영철 논설위원참극을 노르웨이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분노 대신 포용이었다. 당시 옌스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추모식에서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위기 시 지도자의 정치철학이 빛난다. 국난의 순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면서 국민적 분노의 불길을 단합의 에너지로 모으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여야가 참극의 해법을 두고 갈라져 싸운 얘기는 듣지 못했다. 국민이 좌우로 나뉘어 삿대질하지도 않았다. 국가는 분열되지 않았다. 성숙한 사회적 문화, 이웃에 대해 배려하는 관습, 인간에 대한 애정 등도 작용했을 것이다. 캠프에서 살아남은 소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 사람의 증오를 녹여 내려면 여러 사람의 사랑을 모아야 해요.” 사회 전체가 내공이 깊지 않으면 어린 소녀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노르웨이 참극을 일으킨 브레이비크는 한국을 본받을 나라로 거론했다. 단일민족이라는 게 이유다. 참 황당하다. 이 얼빠진 극우주의자의 찬사를 듣는 것도 거북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분열된 나라인가를 잘 알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에게 분열은 일상화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질적이다. 미국, 일본 등 잘사는 나라 대부분이 당파적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도 중증이다. 극단적 당파주의의 폐해로 국가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도 미국은 안보 등에서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 대통령 중심으로 단합한다. 의회도 한목소리를 낸다. 지지도가 바닥을 치던 부시 전 대통령도, 오바마 현 대통령도 랠리이펙트(rally effect)의 수혜자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 떨어졌다. 한국과 선진국은 이처럼 뭔가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다.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외신 보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눈으로 봐서 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갈가리 찢어지고 있다. 증오심에 광기가 더해지면서 분열은 악성종양처럼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나자 좌파 사람들은 시위현장에서 공공연히 “정말 쓰레기 같은 정부”라고 했다. “더 이상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극악한 표현에서 번득거리는 적의를 느낀다. 다른 사람도 아닌 변호사나 교육단체의 간부가 그랬다. 우파도 오십보백보다. 유가족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가자 ‘폭식투쟁’을 벌였다. 여기서 눈곱만치의 시민의식도 발견할 수 없다.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꼴 보기 싫어!” 하며 싸움질부터 하는 나라가 됐다.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다간 노르웨이의 브레이비크 같은 이념의 탈을 쓴 악마가 탄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게 났다.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사이 비극은 잉태된다. 여야가 놀고먹는 것이 문제의 다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의 분열이 걷잡을 수 없는 수위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이다.세월호 참사 이후 불치의 병이 되고 있는 국가적 분열 위기를 이대로 놔둘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유족들을 조속히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상처 받은 국민과 눈물을 섞으며 위로하는 데서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확보된다. 여야 지도부도 파당적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 브레이비크 같은 이념에 사로잡힌 극단적 범죄자가 출몰해야 정신을 차릴 텐가.백영철 논설위원

월요일 아침, 큰 선물이었다. 골퍼 김효주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그것도 역전노장 캐리 웹을 상대로 마지막 18번 홀에서 대역전극을 펼쳤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쾌거였다. 어느 누가 감히 이런 감동의 드라마를 상상이나 했는가.김효주의 힘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망각력(忘却力)이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말했다. “골프는 망각력이 기억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김효주는 좋지 않은 기억을 쉽게 잊고 다음 상황에 곧바로 돌입한다. 이 덕분에 위기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유쾌하다. 19세 소녀가 자신의 적, 자신의 실수, 자신의 고난, 자신의 과거, 자신의 비행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기억에서 말끔히 지우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니.망각력이 뭔가. 일찍이 철학자 니체는 설명했다. “기억은 약자의 원한이다. 강자는 그런 기억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 능력을 갖고 있다.” 망각력은 타성에 의한 건망증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잊어버리는 능력인 것이다. 스무살도 안 된 아이가 그런 내공을 보이다니 놀랍고 대견하다.둘째, 복원력(resilience)이다. 김효주는 캐리 웹에게 16번 홀에서 역전당하고 파4인 17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실수했다. 중압감이 컸으리라. 뒤땅을 쳐 공은 그린에 못 미쳤다. 경쟁자 캐리 웹은 파온한 상태. 어프로치 샷마저 잘못 되면 승부는 완전히 기우는 긴장된 순간이다. 김효주는 의연하게 세 번째 샷을 홀에 붙여 파로 막았다. 대역전극은 여기서 시작됐다. 복원력은 불행과 상처를 딛고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힘이다. 김효주는 운이 좋아 에비앙 트로피를 거저 들어올린 것이 아니다.백영철 논설위원정치에서 망각력, 복원력은 더 중요하다. 골프보다 더 필요하다. 하지만 연륜이 깊은 어른들도 정치판에선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다. 특별법 합의 번복, 이상돈 교수 영입 실패, 탈당 카드 등으로 야당을 자욱한 흙먼지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런 혼선보다 심각한 것이 있다. 망각력과 복원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이다. 박 대표는 당에서 알아주는 강성파였다. 지난해 말 법사위 파동에 이어 올 5월 원내대표가 된 뒤에도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강경 목소리를 주도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려야 질 수가 없는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당이 완패했다. 그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른 뒤 잠시 망각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생을 얘기하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곧 강성파의 추억으로 빠져들었다. 그 길이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망각능력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앞날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힘이다. 늪은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숙이 빨려든다. 조급해하기보다 때로는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골프에 견준다면 위기에 닥치면 더 나빠지지 않게 마무리하고 다음 홀을 준비하는 긍정적 포기가 중요하다. 박 대표는 이마저 발휘하지 못했다.김효주의 승전보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들 앞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여야가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마지막 결단’이라는 말로 선을 쫙 그었다. 그러곤 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통보’했다. 20여년 전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을 연상시킨다. 말의 날카로움은 누구라도 찌를 기세다. 이래저래 힘든 국민은 모성 리더십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말에 날이 서 있어선 모성 리더십 발휘는 불가능하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뒤 “우리가 청와대 지시 받을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수평적 당청관계를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퍼포먼스는 정반대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정치판을 더욱 꼬이게 할지도 모른다. 청와대와 여당 역시 망각력과 복원력을 배우고 키워야 한다. 좋지 않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의 길이다.우문이지만 그래도 묻는다. 골퍼처럼 즐거움을 주고 김효주처럼 감동을 주는 정치는 불가능한가.백영철 논설위원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인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오늘 한국의 정치엔 위악이 넘쳐 난다. 악동이 생떼 쓰듯 노골적으로 나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악덕은 야당의 리더십에서 새삼 확인된다.백영철 논설위원지난 한 달 야당이 한 일을 되돌아보면 어지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들어낸 8월7일, 19일 세월호특별법 합의문은 민생정치에 대한 불타는 의지로 빛난다. 11개 항의 1차 합의문 제1항은 “세월호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고… 민생법안,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8월13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돼 있다. 2차 합의문 제3항은 구체적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합의문에 사인할 때 박 대표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리라’는 일념이었을 것이다. 근저엔 이런 판단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한국의 4·16과 미국의 9·11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국가안보가 뚫린 사건이다. 9·11테러사건 진상조사위가 부시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를 들어 세월호 조사위도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상당히 합리적 사고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던 이성적 사고체계는 어느 순간 망가졌다. 무엇이 송두리째 뒤집어놨을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이용하자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더 독하게 밀어붙이면 얻을 것 다 챙기면서 박근혜정권을 궁지에 몰아세우는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밀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강경파 목소리는 언제나 날이 서 있다. 적을 베려다 거꾸로 자신이 베일 수 있다. 야당은 결국 스스로를 베었다. 당 지지율은 사상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자해사건은 유죄 아닌가.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법 중재에 나선다고 한다. 정 의장은 “여야, 유가족은 조금씩 양보하라”고 했다. 나름 복안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야당 강경파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세월호 협상에서 약속을 깨고 신뢰를 위반한 곳은 야당 강경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나서 봉합하면 야당의 위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이번에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식물국회는 거듭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잘못을 치죄하지 않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야당이 광장으로 몰려갈 때 온건 합리파 15명은 큰 용기를 냈다. 강경파가 득세한 마당에 온건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야당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의미다. 의장이 잘못 나서면 이들 온건파의 뿌리가 튼튼히 내리는 데 방해가 된다. 온건파가 활착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뿌려야 한다. 야당 온건파가 살아나면 여당 비주류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국회는 보다 건강해진다. 국회의장은 건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인내해야 한다.그나마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으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첫손에 꼽힐 것이다. 이 대표는 두 번이나 만들어낸 합의안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있다. 그가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유가족과 만나면서 “제가 몽둥이를 맞더라도 쓸개를 빼놓고 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있어 보이게 한다. 이 대표는 박 대표의 손을 잡고 7월10일 청와대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혁신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가 자청한 임무다. 이 때문이라도 이 대표가 결자해지하도록 지켜봐야 한다. 그가 할 일은 헌법과 체제를 지켜내는 범위 내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양보하는 것이다. 쓸개에다 간까지 빼준다는 각오라면 안 될 리 없다.정치는 섬세한 픽션의 공간이다. 꽃을 피우려면 때로는 위선도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 대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위선의 정치는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 정치거목들은 대부분 명연기자였다는 사실을 이 대표는 거듭 되새길 필요가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치킨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이다. 자동차 핸들을 뽑아 던져 버리면 된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자를 누가 상대할 것인가. 한국의 정치가 그 모양이다. 집권당과 야당이 그렇고 야당 집안싸움이 특히 그렇다. 수준이 동네 깡패 수준이다. 이러니 지난 2년간 정치가 공생의 장면을 보인 순간이 아스라할 수밖에 없다. 대립하고 대결하는 공멸의 정치만이 기세등등했다. 지난 1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날밤을 새우더니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앞을 가로막았다. 한국의 민생정치는 시계가 제로다.야당 잘못을 크게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제1 야당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론 ‘지리멸렬’만 한 게 없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뒤 파기하는 두 번의 과정은 밑천을 총천연색으로 보여주었다. 실력이나 책임, 야심찬 목표 등 긍정적인 요소는 눈을 씻어도 찾을 길이 없다. 자중지란까지 가세하니 갈수록 가관이다. 당 지도부는 덜컥 합의부터 해놓고 뒤늦게 설득한다고 수선을 피우고, 중진들은 외곽으로 돌고, 강경파들은 지도부 등에 총기를 난사하고 있다. 8·15 광복 이후 어느 야당이 이리 무질서하고 후안무치했는지 묻게 된다.박영선 원내대표는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며 비대위원장 자리를 받았다. 말로야 비장함이 넘쳐나지만 행동은 딴판이었다. 1차 합의안 철회는 시행착오였다고 치더라도 2차 합의안은 원내대표 자리를 걸고 배수의 진을 쳐야 했다. “당의 생존을 위해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해야 했다. 강단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백영철 논설위원“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민주적인 지도력이다.” 한 중진이 외곽에서 박영선을 흔들 때 이렇게 맞받아야 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난파선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끌고 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다수의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지도자가 되려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박영선은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지도자는 위기 국면에서 빛이 난다. 이순신 장군은 사즉생 각오로 싸워 성웅이 됐다.아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될 수도 없다. 설득력과 정치적 힘 없인 출중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 야당의 박근혜는 한여름 더위에 천막당사를 치고 국민을 설득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박근혜는 미래권력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당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박영선은 두 개 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선후보급도 아닌 데다 글이나 혀든, 세력이든 당을 휘어잡을 무기도 없다. 힘과 설득력이 없으니 애초부터 비대위원장은 몸에 안 맞는 옷이었던 것이다.박영선은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 당내 의원에게서 불신임을 당했고 유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계속 설득한다지만 허사일 공산이 크다. 누굴 탓할 수도 없다.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어 자청해서 진퇴양난 처지에 뛰어든 셈이 됐다. 불신임을 당한 박영선 체제로는 난파선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원포인트 릴리스 투수로는 현재의 제1 야당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문재인 의원은 당내 친노(친노무현)계 좌장이다. 문 의원은 2차 합의안이 나오는 날 ‘유민 아빠’와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박영선이 설득하는 자리에 “유가족의 극한적인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며 문 의원이 앉아 있었다. 이 그룹의 강경파가 박영선을 세게 흔들었다. 문 의원과 친노계가 박영선을 비토한 것이다. 흔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박영선 체제로는 당의 위기수습이 어렵다고 봤다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강력한 강속구 투수를 등판시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세력 분포나 국민 지지도에서 구원투수로 현재 문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 전 대표 손학규가 국민적 울림이 크지만 토굴에서 칩거 중이니 등판하기 어렵다. 문재인은 광화문에서 당사로 걸어 들어가 어리석은 치킨게임부터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제1 야당이 파산하면 나라 꼴이 한심해지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백영철 논설위원

원균의 칠천량해전 참패로 조선 수군은 괴멸됐다. 더 이상 군대도 아니었다. 겨우 12척의 배와 120여명의 수군만 목숨이 붙어 있었다. 나라가 바람 앞 촛불 신세였다. 이런 상황에 좌의정이 자기 연줄을 사령관급으로 내려보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분노를 표출한다. 난중일기 정유년 9월8일자 기록이다.  백영철 논설위원“맑다. 적선이 오지 않았다. 장수들을 불러 계책을 논의했다. (전라)우수사 김억추는 겨우 만호(종4품 무관직) 한 자리나 맡을 수 있지 대장을 맡을 자는 못된다. 좌의정 김응남이 그와 친분이 두텁다 하여 억지로 임명해 보냈다. 이러니 조정에 인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때를 잘못 만났음을 한탄할 뿐이다.”( 고정일 역해 난중일기) 영화 ‘명량’에도 패러디한 김억추 얘기가 나온다. 김억추는 상관인 이순신 면전에서 대놓고 압박한다. “좌의정 김응남 대감께 내가 뭐라고 말씀을 올려야 한다 말이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 이즈음 임금은 교지를 내렸다. “수군이 무너졌으니 육지로 올라와 종군할 것!” 이순신은 명령을 받은 그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힘을 다해 싸우면 기필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장계를 올렸다. 굳은 결전의지를 다지는 장군을 김억추가 뒤흔든 것이다. 낙하산에게 국민과 나라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을 자리를 만들어준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제1 순위가 아닌가. 이런 낙하산을 내려보낸 김응남은 당대 실세였다. 임금의 평안도 피란을 수행하고 병조판서,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김응남은 선조에게 “수군엔 원균만 한 장수가 없다”고 우긴 위인이다. 원균이 수군을 말아먹은 터에 깜냥도 안 되는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무신경·무책임이 판친 곳이 조선 조정이었다. 조선이 그때 일본에 안 먹힌 것은 천행이었다. 낙하산인사가 있고 8일 후 명량해전이 벌어졌다. 난중일기 9월16일자에 김억추는 다시 등장한다. “맑다. …바다로 나가니 133척이 우리의 배를 에워쌌다. 돌아보니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간 곳이 묘연했다.” 이순신은 다시 분노한다. “나는 배를 돌려 먼저 그 목을 베어 높이 매달아 보이고 싶었다. 하나 내 배가 뱃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들이 점점 물러나고 그 사이 적선은 점점 가까워질 것이니 낭패다. …적선 31척을 부수자 적은 달아났다. 이번 일은 실로 하늘이 준 행운이다.” 이순신이 치를 떤 낙하산은 오늘에도 있다. TV에서 연예 쇼를 진행하던 쟈니 윤이 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됐다. 임진왜란 때 김억추보다 국가혁신을 부르짖고 관피아와 전쟁 중인 오늘의 쟈니 윤이 나은 게 뭐가 있는가. 김억추는 수군의 중간급 지휘관 수준이라도 된다지만 쟈니 윤은 관광과 감사 어느 부분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문성은커녕 관광공사나 다른 회사의 감사직 근방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 그가 배포한 이력서엔 1992년 TV토크 쇼에 출연한 이후 경력이 빈칸이다. 2012년 대선 때 미국 LA에 거주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해외동포 재외국민본부장, 재외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게 전부다. 지난해까지 한국인도 아니었다. 대선 이후 관광공사 사장설이 돌던 지난해 중반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의 임명을 막아 교체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쟈니 윤을 특급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 그야말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임금 선조와 좌의정 김응남 등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죽였다. 임금은 이순신 전사 후 “나는 그대를 버렸건만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뒤늦게 사죄했다. 우리는 이순신에게 빚진 게 많다. 영화 명량으로 이순신이 살아 다시 우리 곁으로 왔다. 장군은 공직자의 처신에 엄격했다. 장군이 쟈니 윤의 감사 임명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 욕보이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영화를 관람했다. 뭔가 달라질 것인가.백영철 논설위원

전 내무장관 최형우는 김영삼정부의 실세였다. 대통령의 오른팔인 그가 내무장관이 되자 눈치 빠른 경찰 간부들이 모두 그에게 줄을 섰다. 최형우는 그때 이런 행복한 비명을 질러댔다. “나 잠 좀 자게 해줘. 전국의 경찰간부들이 밤과 새벽도 가리지 않고 서로 전화로 보고한다고 난리니 잠을 잘 수 있어야지….” 그가 갑자기 뇌리에 떠오른 것은 순전히 이성한 경찰청장의 처신 탓이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유령으로 나타난 다음날이다.이 청장은 청와대로 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김 실장이 호출했다고 해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직분에 충실한 경찰청장이라면 안전행정부 장관실이나 정홍원 국무총리실을 먼저 찾았을 것이다. 정부조직법상 위계질서가 그렇게 돼 있다. 경찰청장이 굳이 두 사람을 제치고 비서실장에게 머리를 조아린 이유를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두 사람을 물로 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을 최형우 같은 실세로 본 것이다. 이후 순천서장과 전남경찰청장의 자리가 치워졌다. 이성한 청장은 어제 국회에서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더 분발해 일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무능하다고 바가지로 욕먹지만 줄을 잘 서서인지 청장은 건재하다.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며칠 전 사퇴했다. 저승사자 같은 감사원 특별감사 이후 실세와 알력설, 낙하산 인사 거부설 등 온갖 잡음이 일었다. 그 후임자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내정됐다. 정창수가 누구인가. 차관을 지낸 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부르짖고 있다. 그는 운 좋게도 그 전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그럼에도 겨우 9개월 만에 접고 강원도지사 자리에 도전했다. 친박 주류가 밀어줬음에도 경선에서도 패했다. 그게 전부다. 체육 행정을 해본 경험도, 평창올림픽과 별 인연도 없다. 김진선은 사퇴하면서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돼 사퇴한다”고 했다. 이 파문이 아름다워지려면 최소한 경험과 경륜에서 그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 정창수의 내정은 정부의 동문서답이다.백영철 논설위원KBS 이사회는 지난 9일 조대현 전 KBS미디어 사장을 신임 사장 후보로 선정하고 다음날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깜깜무소식이다. 조대현은 정부에서 민 후보자가 아니다. 이사회 여당 측 인사는 7명이고 야당 측 인사는 4명이다. 조대현은 6대5로 정부 내정자를 밀어냈다. 여당 측 두 명이 반란을 일으킨 셈이다. 그의 부친이 야당의원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임명 지연이 설마 집안 내력과 성향, 반란표 때문은 아닐 것이다. 안행부에서 검증을 세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길들이기 포석인지, 개인적 흠이 있어 주저앉힐 생각인지 알 수 없다.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 추측만 난무한다.이뿐 아니다. 정성근 문화장관 후보자의 재임명 강행시도와 낙마에 대해서도, 유진룡 장관에 대한 전광석화 같은 면직조치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아무도 말해주는 이가 없으니 물어보는 사람만 멋쩍다. 국민에게 설명이 인색하고, 그저 따라오면 된다는 식은 소통부재의 결정적 단면이다. 음습해질수록 음모론만 춤춘다. 침묵의 나라인 조선은 망국했다. 침묵을 강요하는 정부는 별로 좋은 정부가 아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다.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섬의 왕이다. 그는 미녀 아프로디테를 사랑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돌로 그녀의 조각상을 만들고 돌덩이와 사랑에 빠졌다. 누구라도 피그말리온처럼 자신이 꾸며낸 이상향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독선과 신념 과잉은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사명감과 애국심이 충만하고 아무리 사심이 없어도 피그말리온처럼 눈에 콩깍지가 씌게 된다. 피그말리온 증세가 청와대에 전이된 게 아닌지 두렵다. 신화에서 돌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한다.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오늘 한국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백영철 논설위원[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민심은 무섭다. 사례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노무현정부의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생생하게 증명한다. 창당 2년 차인 2005년 4·30 재보선에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13대 0!” 국회의원 선거 6곳, 기초단체장 선거 7곳 가운데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이어진 2006년 5·31 지방선거, 2007년 4·25 재보선까지 6차례 선거에서 전패했다. 이 기간 국회의원 선거 성적은 19대 0! 연패의 종착점은 2007년 대선 참패였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7년 전 열린우리당은 냄비 속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백영철 논설위원열린우리당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 둘째는 당 지도부의 무능과 분열, 셋째는 유력 대권주자의 부재였다. 한 개의 파도가 아니다. 세 개의 파도가 겹쳐 덮친 것이다. 새누리당은 다른가. 열린우리당의 붕괴는 집권당이 된 지 1년6개월 만에 시작됐다. 새누리당도 집권한 지 현재 1년6개월째다. 위기의 시점이다. 조건도 비슷하게 갖춰가고 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0%를 넘어섰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한 정부의 민낯,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도로 정홍원’으로 이어지는 부실 인사에 대한 실망감이 주 요인이다. 국민 여론은 때로 전염병처럼 번진다.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중도파 이탈도 아프지만 50대와 보수층의 이반은 무엇보다 심각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 원칙주의자들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 텃밭에서 분출되는 반감이 콘크리트 지지층인 60대로 전이되면 둑이 견뎌낼 도리가 없다.둘째, 새누리당의 퇴행적인 당권 투쟁이 집권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유력한 대표 후보가 벌이는 난타전은 눈뜨고 보기가 민망하다. 전과 검증을 하자는 황당한 주장, 난데없는 대통령에 대한 의리론, 국회의원 줄 세우기 등 이전투구는 용팔이가 활약하던 정치판을 연상시킨다. 7·14 전당대회 이후 당이 제 모습을 갖출지 걱정될 정도다. 당이 내건 ‘공정 경선, 화합 경선, 클린 경선’ 슬로건은 구멍 난 스타킹처럼 너덜너덜해졌다. 당은 한 때 재미 본 20대를 불러내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흥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육상쟁을 벌이면서 개혁을 말하는 이중성에 국민은 식상해한다. 셋째, 7·30 재보선 공천과정은 전혀 집권당답지 않다. 어느 집권당이 임기 2년 차 선거에 후보를 못 구해 쩔쩔매고 땜질 수준의 공천 작업을 한 경우가 있었던가. 오락가락한 공천 잡음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나경원 전 의원 등 당의 자산에 정치적 상처를 남겼다. 이런 혼선은 3년 전 집권당의 지리멸렬한 모습과 겹쳐진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소멸된 이유를 꼽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충격파는 2011년 4월27일에 치러진 성남분당을 보궐선거였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대로 분당은 한나라당 절대강세 지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호남 같은 곳이다.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특정 후보에게 온갖 상처를 다 입힌 뒤 공천장을 주었다. 져도 참담하게 졌다. 계파 분열과 자중지란으로 자멸한 것이다. 이 패배의 추억이 8·24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패배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그래도 그때는 유력한 대권주자 박근혜가 있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은 뚜렷한 대권주자마저 없으니 더욱 외로운 처지다. 7·30선거 성적표가 나쁘면 새누리당은 설상가상의 위기 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지지도는 4%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다. 지방선거 전에는 10%포인트 차이였다. 새누리당은 고립무원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신만 모르는 것 아닌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열린우리당이 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백영철 논설위원

장관 인사청문회 가운데 가장 최근인, 지난 3월24일 열린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국회 속기록을 다시 봤다. 야당 의원들의 혀는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 위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겸 인사위원장의 역할과 책임 추궁에 집요하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나?” “구체적으로 ‘이거 위반이다’라고 하지는 않았다.” “은폐한 것인가?” “…….” “내정 연락을 누구한테 받았나?” “청와대의 책임 있는 분이다.” “인사위원장인가?” “그게 ….” “질책을 받았나?” “할 의사가 있느냐고 확인만 하더라.” 여당 의원들의 엉뚱한 소리도 난무한다. “조상 중에서 훌륭한 분이 누군가?” “뭐 ….” “조상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소신 있게 답하라!”흔히 보던 풍경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후보자는 두루뭉술하다. 강 후보자는 여당의원이 석고대죄하라고 펴준 멍석 위에서 “송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청문회는 늘 이렇게 끝난다. 한나절 먼지만 일으키고 조용히 속기록으로만 남는다.청문회는 잘 익은 사과를 고르는 절차다. 난도질해서 사과를 못 먹게 하는 곳이 아니다. 2000년에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고칠 때도 됐다. 정책과 검증을 분야별로 나누고 검증은 비공개하자는 여당 주장이 나왔다. 인사청문회 개선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야당이 의도를 의심하며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다. 여야가 언제까지 ‘복수혈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수를 바꿔가며 치고받아서야 되겠는가. 국민 볼 낯이라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제도가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점을 제안해보고 싶다. 청문회 제도 논의 전에 여당이 먼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7월 중 9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여당의 젊은 의원들이 나서 7월 청문회부터 후보자를 엄호하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개혁 선언을 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총리 후보자처럼 인준 표결이 필요한 경우 당론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10대조 할아버지의 수박 서리한 것까지 들춰내는 야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마녀사냥적인 칼끝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백영철 논설위원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의 인사검증이다. 먹음 직한 사과를 제대로 골라 국회로 보내는 것은 정부의 일이다. 벌레 먹은 사과를 골라 놓고 “먹어!”라고 하면 독불장군이나 다름없다. 자진사퇴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야 말할 것도 없다. 논문표절 의혹으로 허우적대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방 의무 중 대학원을 다닌 요령 좋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은 과연 잘 익은 사과들인가.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해 썩은 사과를 걸러내면 국회에서 저질 청문회 논란을 벌일 이유가 그만큼 없어진다.너무 기준이 높으면 총리와 장관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겐 ‘한국 공무원, 미국 공무원’이라는 칼럼(세계일보 6월23일자 특파원 리포트)의 일독을 권한다. 미국의 공직후보자 검증은 치밀하고 엄격하며 광범위하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은 “한국의 일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이라면 하위직 공무원도 되기 어렵다”고 단언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켰다. 두 명의 총리 후보자 낙마를 보고 내놓은 궁여지책인 듯한데, 특유의 원칙정치와는 크게 동떨어진 카드다. 정 총리는 국민이 먹다 버린 사과 아닌가. 여론과 국회 검증 절차가 무서워 지레 몸을 사리는 미봉책이다. 이러다간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수 있다. 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져들까 두렵다. 소가 죽어 나가면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사라진 데 이어 장관 후보자 중 몇 명이 들것에 실려 나갈지 모른다. 어디가 고장 났는지, 구멍이 어딘지를 찾아내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정 총리 유임과 인사수석실 신설보다 그게 더 본질적인 접근이다. 누구 때문에 굳이 우회하는지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