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자욱한 안개가 마침내 걷히는 것이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 뭐가 남아 있을까. 승자의 환호와 오만, 패자의 증오와 저주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햇볕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암담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기울고 있는 국운이 그것이다.지난 석 달 동안 이 나라는 남북으로, 영호남으로, 진보와 보수로 찢어진 것도 모자라 세대대결로 쩍 갈라졌다. 태극기부대와 촛불시위에 따로 참석하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사이로 벌어졌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 이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정착됐고, 남다른 민족의 저력 덕 아닌가”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걸 두고 “착각도 병”이라고 말한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한국인에겐 조선 왕조의 DNA가 면면히 흐른다. 조선의 지도층은 상무정신과 기술입국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보다 관념론과 명분론에 빠져 우리끼리 싸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의 저자 정병석은 “고려말 거듭된 외침의 영향으로 조선 초기엔 부국강병책 논의가 많았지만 중기로 가면서 사대부 지배층은 책임회피 차원에서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획일적 성리학에 빠졌다. 포용과 통합의 정신이 사라지면서 병자호란으로 나라를 뺏긴 그 무렵에 정쟁은 더 심해졌다”고 썼다. 1592년부터 1636년까지 44년은 우리 역사에서 혹한기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 기간 백성이 짐승처럼 연명하는 동안 왕과 관료들이 권력과 특권을 지키느라 뭘 했는지를 보면 치가 떨린다. 왜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뒤 정묘호란을 당한 것도 부족한지 인조와 조정관료들은 한심한 주제를 두고 싸운다. 그들은 인조의 생모가 죽었을 때 3년상으로 하느냐 1년상이 맞느냐, 선조가 인조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와 같은 것을 두고 다퉜다. 그러면서 조세제도 개혁 같은 국가쇄신은 외면했다. 왕실이 보유한 어장과 염장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전란이 임박해지자 대사간이 군비마련을 위해 특혜를 폐지하자고 상소를 올렸으나 인조는 단호히 기각했다. 인조실록은 기록한다. “그대들은 늘 존망이 걸려 있다고 간쟁하지만 이 때문에 위망의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마라.” 시스템이 나빠서 조선이 동네북이 된 게 아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똘똘 뭉친 지도층 잘못이 크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조선이 망한 그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헌재서 탄핵이 인용되면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나라로 세계에 알려지고 두고두고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국가혁신을 두고 경쟁해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위해 국민통합을 지향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구멍난 곳을 메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진력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야권 선두주자들은 혁신과 쇄신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벌인 ‘적폐청소론과 대연정론’, ‘분노론과 선의론’ 논쟁은 조선의 관념론과 오십보 백보다. 여권과 보수진영에서 내놓는 반법치, 반민주주의 언행도 조선시대를 방불케 할 뿐이다. 나라 밖은 살벌하다. 근육질 남자들이 에워싸고 치고받으며 힘자랑을 벌이고 있다. 치기 어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노회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연일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둘을 상대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익을 위해선 지옥이라도 갈 의지의 지도자들이다. 구한말에 이어 한반도가 열강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나라 안팎이 위태로운 이 시대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려면 청소나 혁명보다 국가 통합에 나서는 게 급선무다. 미·일·중·북·러 지도자와 어깨싸움을 해내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챙겨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역량과 배짱을 지닌 큰 그릇의 지도자가 절실하다. 탄핵정국의 안개가 걷히지만 더 깊고 어두운 터널로 빨려드는 형국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벼랑 끝까지 버텼다. ‘워터게이트’가 터진 뒤 식물대통령이 되고도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며 은폐에 급급해하고 검찰 수사도 면책 특권을 내세워 방해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동소이하다. “나는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며 특검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를 뒷골목 싸움터로 만들며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하는 것도 닮았다. 닉슨이 2년여의 거친 싸움을 포기한 것은 대법원의 8대 0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닉슨은 최소 대법관 한두 명 정도가 자신 편에 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증거인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닉슨은 보름 뒤인 1974년 8월8일 밤 사임 연설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가족도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 닉슨은 그렇게 말한 뒤 “그러나 국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박 대통령의 처지는 닉슨보다 딱하다. 참모의 통화내역과 수첩에서 증거가 쏟아지고, 부하들이 입을 맞춘 듯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국민 여론은 10명 중 거의 8명이 탄핵 인용을, 비슷한 수치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많은 국민의 시선이 탄핵 이슈를 넘어 조기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요행수를 바라면 몰라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단서는 찾기가 어렵다. 헌재가 잡은 변론 일정상 결말까지는 2주 정도 남았다. 이대로 가면 내달 10일 쯤 선고 후 대충돌밖에 없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므로 탄핵을 인용하면) 내란이 일어나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나라의 앞날을 저주했다. 발언의 적절성을 떠나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가 증오심으로 독이 올라 있다. 탄핵되면 아스팔트우파가 분노의 불길을 키울 것이고, 기각되면 촛불세력이 광화문광장을 점령할 것이다. 대선 정국이 겹쳐지면서 해방 이후 좌우진영의 격돌처럼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치킨게임을 할 때 파국을 면하는 방법이 있다. 누군가가 마주 보고 달리는 자동차의 핸들을 먼저 꺾고 뛰어내려야 한다. 핸들을 꺾으려면 지금이 타이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흘러나오는 ‘명예퇴진론’은 파국을 막는 차원에서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박 대통령의 개인적 불행을 최소화하면서 나라의 혼란을 막아보자는, 거창하게 말하면 국민통합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다. 숨겨진 정치적 꼼수가 왜 없겠느냐마는 선의로 보면 논의하지 못할 일도 없다. 두 개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먼저 헌재가 기각하고 박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식이다. 청와대에서 바라는 최상의 카드이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협상에 응할 리 만무하다.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발표하고 정치적 합의로 사법처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과 전직 대통령 특혜를 받으며 삼성동 사저에서 은거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실현이 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잘못 인정, 진솔한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정치권의 대승적 논의가 필요하다. 헌재가 헌법적으로 수용한다면 현실성 높은 방안이다. 악어의 눈물일지언정 닉슨은 ‘국익’을 명분 삼아 사퇴한 뒤 캘리포니아주의 사유지에 은둔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되는 치욕을 면하고 시간이 흘러 생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엔 진 게임이지만 나중에 보니 지고도 이긴 게임이었다. 박 대통령은 닉슨과 같은 길을 갈 것인가. 그렇다면 늦어도 내달 초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면 좋을 것이다. “가시밭길이 펼쳐진다 해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지만 국익을 위해 조건 없이 사임합니다. 국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나라는 남미 등 몇 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남미 수준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운명의 시간이 재깍거리며 다가오고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정치에서 앞날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고 한다. 한국정치가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것인지,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인지, 보수의 몰락은 숙명인지 등 주요 관심사는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탄핵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이 성공해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기각 쪽에 섰다는 설도 떠돌아 다닌다. 실체가 없는 얘기다. 탄핵을 결정하는 게 ‘법+정치’라는 점을 알면 그런 소리 하기 어렵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우리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탄핵의결을 하도록 정해 놓은 것은 탄핵이 법 이전의 정치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 탄핵제를 갖춘 미국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제도의 정신을 모를 리 없다. 찬반 대립으로 국론분열이 이리 심한데 헌법재판관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탄핵이 인용돼 헌재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한심한 국정농단 사례가 낱낱이 까발려지면 대중의 분노는 분기점에 서게 된다. 태극기파는 자포자기의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면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다른 주장을 압도하게 된다. 지금도 여권보수는 지리멸렬 상태다. 리얼미터의 6∼8일 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도를 합치면 57%나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당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지지도를 합쳐봐야 그것의 절반밖에 안 된다. 당지지도에서도 차이가 현격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4%로 새누리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을 합친 것보다 15%포인트 많다. 10년 전 이명박·박근혜라는 대선주자가 버틴 한나라당이 여권을 패퇴시키며 대선정국을 주도하던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약진은 눈을 씻고 쳐다봐야 할 정도로 눈부시다. 문 전 대표와의 경쟁은 시청률을 꽤나 높이겠지만 본질적으로 두 사람은 같은 편이다. 안희정은 친노무현계 맏형의 승리를 보장하는 뛰어난 페이스메이커로 그칠 공산이 크다. 결국 차기 대통령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이 유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보수진영에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도중하차하자 황교안 대행이 급부상했다. 마음 둘 곳 없는 친박 지지자들이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세를 몰아 황 대행은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황 대행은 보수의 축배인가.황 대행은 양면성이 있다. 두 자릿수 지지도를 기록하지만 비호감도가 유달리 높다. 3일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서 황 대행의 비호감도는 65%,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은 69%로 나왔다. 이는 확장력이 저조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여권후보 적합도에서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게 밀렸다. 황 대행의 출마는 명분도 약하지만 이길 가능성도 낮다. 보수의 딜레마는 크다.진보·보수표를 40대 40으로 보고 나머지 중도표를 많이 끌어가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대선이다. 보수후보 단일화론은 국민의 지지를 놓고 벌이는 대선전략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 힘 센 사람과 붙을 때는 힘이 부족한 사람끼리 합치는 게 싸움의 기술이다. 국민의당과 연대하고 후보단일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판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보수진영에겐 모두 꿈같은 얘기다. 새누리당에서 분파한 바른정당은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하고 제2의 새누리당에 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때묻은 이름을 바꾸고 립스틱을 짙게 발라 변장한 모습으로 다시 호객에 나설 태세다. 보수의 가치와 내부 역량을 키우겠다는 원모심려는 없다. 헌신과 희생도 없다. 그저 국회의원으로서 각자도생하겠다는 단견과 이기심만 가득하다. 태극기부대들도 야권지지자들처럼 전략적이지 못하다. 보수(補修)하지 않으면 보수(保守)가 아니다. 보수의 추락은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수석 재판관의 임기종료일(3월13일) 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퇴 등 돌발변수가 나오지 않고 일반적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선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4월26일(수요일)을 유력하게 꼽으면서 늦어도 5월10일(수요일)엔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범상치 않는 국가대사가 태풍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정권 인수위 절차가 생략되면서 예전과 달리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도, 도상 연습할 틈도 없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 국가적 흥망이 걸린 운명의 시간은 석 달 앞으로 닥쳤다. 이 나라를 구할 지도자로 누가 능력이 뛰어나고 그릇은 누가 큰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초보적 상태인데도 흘러가는 시간은 무심하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국민의 판단자료는 현재 여론조사 수치뿐이다. 1,2위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다.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지만 그래도 대선정국을 여론조사 선두주자들이 이끈다는 점마저 부인할 순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시대정신을 정권교체라고 주장한다. 두 번 연속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피로도가 커졌고 박근혜 게이트가 치명적인 것은 사실이다. 많은 중도파들이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권교체 노선에 가담하면서 전략상 유리할 수도 있다. 박근혜 타도를 외치는 것은 지지자들에겐 명쾌하다. 하지만 반박근혜에 머물러서는 집권 이후 퍼펙트스톰처럼 몰려올 풍파를 이겨내기 어렵다. 문 전 대표는 난세를 헤쳐 나가는 주도적 역량과 그릇의 넉넉함을 보여줘야 한다. 시대를 이끌려면 전문가 그룹으로 자신을 채우는 여백의 철학을 알아야 한다. 그릇에 물이 넘치면 더 이상 그릇이 아니다. 비울 줄도 알아야 큰 그릇인 것이다. 시대를 주도하지 못하고 촛불시위 흐름에 편승이나 해서야 미래의 지도자로서 흠결이 될 뿐이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성공할 수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주변에 참신한 새 인물들 대신 과거 정권의 사람들이 진을 치도록 놔둠으로써 스텝이 꼬였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도야도 아닌 사람들을 꿰어보겠다면서 제 3지대를 찾아가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새정치와 거리가 있다. 귀국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주창하고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모두를 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교체론은 혼돈의 시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실천력이 부족해 신뢰를 잃고 있다. 인생이 그렇듯 정치도 고통스러운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본질은 포기다. 양손에 떡을 다 쥐려고 하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뇌에 찬 결단이 어려워진다. 정치적 아웃사이더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관되게 기성 정치권을 바꾸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현재의 인물이 아니다. 그가 개인 인터넷 언론을 불러 동네 가십을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고 명백히 드러난 사실마저 거짓이라고 뭉개면서 더욱 과거의 인물이 되고말았다. 박근혜는 잘못된 대통령의 전형이자 반면교사다. 상처입은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박근혜 시대 이후의 나라를 책임지려면 제2의 박근혜로선 어림도 없다. 여론조사 1,2위인 두 주자는 차기 지도자로서 2%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흥망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 경제는 날로 쪼들리고 우리 사회는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다. 미· 일· 중· 러· 북 등 주변국은 안보와 경제 과거사 등 전방위적 현안에서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지도자라면 국가적 생존과 활로 찾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과 해법을 찾는 혜안, 위기의 난파선을 지켜내겠다는 지속적 의지와 국민을 목표지점으로 이끌 수 있는 통솔력이 필요하다. 옹알이 같은 소리나 하고 낡은 세력에 기대는 사람은 미래형 지도자가 아니다. 아무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시대적 상황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되자 중국 신문이 시커멓게 제목을 뽑았다. ‘한국 사상 최강의 반부패법 시행, 공직자 182원(한국돈 3만원) 식사 초과 시 처벌’ 기사에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죽 살펴보니 “한국 대단하다” “존경한다” “중국은 이거 안 배우나” “드디어 중국과 조선이 한국보다 못한 이유 밝혀졌네” 등 칭찬 일색이었다. 우리 국민 호응도 역시 뜨겁다. 시행 때 70% 지지를 보이더니 연말 여론조사에선 85%로 지지세가 더 강해졌다. 그래서인지 공영방송 KBS는 “화훼업과 유통업 타격이 불가피했으나 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되고 부정 청탁 고리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특히 공직자와 초중고 교사가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이렇게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니 먼저 음식점들이 움직였다. 신문사 인근의 한 음식점은 9월 이전엔 점심 가격이 1인당 3만∼3만5000원이었다. 그땐 새까맣게 선팅한 대형 승용차를 탄 사람들만 가끔 출입했다. 청탁금지법 이후 이 음식점은 1만원대의 실비 메뉴를 내놓았는데 직장인들이 줄을 잇는다. 청탁금지법 이후 일자리가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이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이 종전보다 많아졌다. 이 음식점처럼 회사 주변의 비싼 음식점 여럿도 연말 전후로 밥값을 낮추는 대열에 합류했거나 하고 있다.유통업 쪽도 속속 변신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선물가격대를 5만원 이하로 맞춘 저가형 상품을 대거 내놓았다. 한 유통업체는 전체 선물세트의 80%를, 한 백화점은 지난해보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60% 정도 늘렸다고 한다. 우리 사회도 소액선물을 정성으로 주고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상갓집의 조화, 승진 인사 축하난은 줄긴 했으나 낭비성은 여전하다. 과거 집안 상을 당해 백여개의 조화를 받은 경험에 비춰볼 때 조화를 늘어 놓는 것은 결코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상을 치르고 난 뒤 버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재처리해주는 병원 측이 고마울 정도였다. 승진 인사와 관혼상제는 그야말로 마음으로 축하하고 위로해주는 게 맞다. 난화분과 조화 많이 받은 것으로 위세를 표시하는 과시성과 전시성 관습은 사라질 때가 됐다.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상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시행령 기준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너무 느닷없다. 이후 정부 내에서 기준선을 5·10·10, 혹은 10·10·10까지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 등 현실적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속성으로 볼 때 법에 손을 대는 순간 누더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누군가가 마당에 쓰레기를 버리고 건물 유리창을 깨면 너도나도 따라하게 된다. 황 대행이 공공연히 쓰레기를 버리고 유리창을 깨자고 나섰으니 법이 유명무실해질 일만 남았다. 사상 최강의 부패방지법에 반감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니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누더기로 만들 것이다.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조심하던 기업과 대학, 언론 쪽 등은 최순실 파문을 거치면서 달라졌다. 골프와 식사 등에서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서서히 많아졌다. 어느덧 나사가 많이 풀린 게 사실이다. 황 대행은 이런 돈 많고 힘 센 사람들에게 얼씨구나 하고 어깨춤을 추게 해준 것이다. 법률은 지속성이 있어야 성과가 난다. 두세 달 뒤 법이 바뀌는데 누가 지키겠는가. 선량한 사람들만 바보 만들어선 그건 법치가 아니다. 법치주의자가 왜 유리창을 깨는지 묻게 된다. 청탁금지법 탄생은 난산이었다. 법무부가 오랜 시간 쥔 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그때 법무장관이던 황 대행은 대통령직을 대행하자 잘 굴러가는 청탁금지법에 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 황 대행이 왜 이리 청탁금지법과 악연인지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시행령 상한선 논란을 일축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권한대행이 이를 뒤집을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보수주의 원조 격인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정치가란 그 시대의 피조물이고 상황이 낳은 자식”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초고에서 “역사적 인물이란 현재의 사건과 그보다 앞선 사건의 연관이 낳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정리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후자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정치인은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고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 반작용의 결과라는 의미가 된다. 두 사람의 통찰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한국에서 찾아보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YS)이다.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던 YS가 어느 날 안면을 싹 바꾸고 1990년 1월 군부 출신이 주류인 민정당, 공화당과 3당 합당을 했다. 디즈레일리와 톨스토이의 논법에 대입하자면, 이는 합당 2년 전 총선에서 민정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여소야대가 만들어진 데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이끄는 평화민주당이 2당이 되고 YS가 당수인 통일민주당이 3당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원내 3당의 당수인 YS는 DJ에게 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고, 게다가 유리한 대선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4당 체제를 깨야 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대한 보수정당 민자당의 탄생은 시대 상황과 사건의 연관이 이어지고 등장 인물들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피조물이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그때 만들어진 보수정당이 26년 만에 두 쪽으로 갈라졌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29명이 어제 분당을 감행해 보수정당은 1990년 1월 이전 시대로 되돌아갔다. 결정론자의 시각에서 보면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인과관계로 따져봐도 우파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 이를 맹종한 친박세력 탓이 크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배신자라며 쫓아내고, 그도 모자라 총선 공천에서 자파 세력을 늘리기 위해 동료들에게 인격말살의 총질을 해댄 곳이 보수정당 새누리당이었다.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는데도 박근혜 호위무사들인 친박들은 정의는커녕 양심마저 내버린 채 기득권 사수에 나서는 바람에 그 반작용으로 분당에 이른 것이다. 보수의 위기 속에서 깃발을 올린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친박세력의 헛발질로 국민적 지지와 대의명분은 잡고 있지만 처지는 고단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것인데 26년 전의 YS에 비하면 보수신당은 백척간두에 선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의원 숫자는 218석 대 29석, 규모에서 백칸 한옥과 단칸 판자집의 차이를 훨씬 넘는다. 삼국지에 비유하면 곡식 한 톨 없는 척박한 험지에 겨우 터를 잡은 유비의 신세라고나 할까. 내년 1월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 4당의 꼬리표를 떼고 3당으로 등급이 오르겠지만 3당이든 4당이든 숫자의 측면에선 도긴개긴이다. 미약한 세력의 결점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책과 사람이다. 진짜 보수를 하겠다면 보수주의의 맥과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안보, 역사와 전통 지키기, 질서와 연계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보존에 주력한다. 이 점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당의 지향성은 보수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다만 신당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고 있어 “진짜 보수 맞아?” 하는 비판론이 있다. 고장 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아야 하는 게 보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장이 나도 많이 난 상태다. 소득 분배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책무는 보수의 가치가 명백하다. 공동체의 번영과 존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계할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모이지 않으면 헛수고다. 손님을 모으려면 널리 알려진 이름, 출중한 이력, 명곡을 불러대는 불멸의 솜씨, 상황을 돌파하는 동물적 정치감각, 넓은 바다와 같은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운데 세 개는 가져야 천하를 다툴 수 있다.신당의 실질적 설계자는 유승민 의원이다. 박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다 보니 정치적 흐름이 유 의원 중심으로 모아졌다. 유 의원은 정연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에서 국회의원 중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탄압을 두 차례나 묵묵히 이겨낸 맷집에서 대형정치인의 자질을 찾아볼 수 있다. 유 의원은 다섯 개의 정치지도자 덕목 가운데 솜씨와 이력은 그런대로 수준급이다. 그러나 두 개로는 대선가도를 완주할 수 없다. 이름을 더 알리거나 정치감각, 혹은 넓은 가슴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럴 때 보수신당은 대선정국에서 우익을 담당할 수 있고 설령 후보가 실패하더라도 당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고 최근 출사표를 던졌다. 반 총장의 내년 초 귀국 이후 거취를 두고 ‘제3지대 연대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반 총장은 국제 선진 사회의 좋은 정치 현장을 두루 살펴 본 국제신사다. 그런 이력을 가졌는데도 좌고우면하며 간이나 보고 낡은 무리들과 이합집산해서야 이름값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진정 나라를 구하려면 새정치를 추구해야 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정책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보수신당과 반 총장의 정치적 운명은 같은 길 위에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박근혜 탄핵열차’가 질주하고 있다.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연대’한 것은 탄핵안 가결의 기정사실화를 말해준다. 대세는 결정됐다. 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탄핵 표결과 헌재의 심판 절차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간접 피력했다. 결정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9일 ‘박순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당해 청와대 관저에 유폐될 수밖에 없다.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비교하기엔 박 대통령의 죄상이 너무 무겁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의 단순 혐의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청와대 비서들을 최순실의 배를 채우는 데 동원하고,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은 최순실 일파에게 국정운영권을 주었다. 정부의 장차관·국장을 최순실을 위해 승진시키고 강등시켰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주머니의 돌처럼 갖고 놀다 재벌에 갖다 바쳤다. 그도 모자라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하고 최순실 치부를 위해 재벌의 손목을 비틀고 국가안보의 중심인 청와대를 요상한 미용센터로 만들어버렸다. 사상누각이나 소설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백영철 편집인이런 행위는 신라시대 왕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내동댕이 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의당 인용될 것이다. 그러면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꽃피는 춘삼월엔 대통령의 하야가 법적으로 결정된다. 이 모든 것은 민심의 힘이다. 촛불의 열기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있다.소설가 이문열은 광화문의 촛불시위를 북한의 질서정연한 ‘아리랑 축전’에 빗대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문열이 광화문의 촛불시위를 한 번이라도 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다. 촛불시위가 벌어지면 광화문 주변 도로 골목길, 음식점, 심지어 화장실마저 사람은 넘쳐난다. 동원된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단위와 친구들, 연인들이 태반이다. 지난 주말 6차 촛불집회도 그랬다. 우리가 오후 6시쯤 서울역을 출발해서 시청을 거쳐 광화문으로 들어갈 때 자동차 도로엔 수많은 사람이 연좌시위하고 있었고 밀려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빠져나오는 사람들로 뒤섞여 있었다.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없어도 질서는 흐뜨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170만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한 주최 측이 32만명이라고 발표한 경찰 측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조직적이고 결사적인 시위대가 있기도 했다. 반면 축제라고 여겨 나들이 겸해서 나온 사람도 많았다. 자발성이 높은 시위였다. 이 점에서 이문열의 진단은 보수파의 시행착오이고 무지의 소산이다.숨은 여론도, 침묵하는 다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는 여론이 세상을 움직인다. 30년 전 넥타이부대가 군사정권의 대통령 간선제 독재를 무너뜨리고 직선제를 쟁취한 것처럼 2016년 촛불의 열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다. 민심의 욕구를 수렴해야 하는 곳은 정치권이다. 새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촛불 민심을 제대로 살리는 길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치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일이다. 실상은 딴판이다. 촛불 민심에 편승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박순실정부’를 타도하면서 자신이 ‘박순실’로 탈바꿈하는 꼴이다.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 대선을 치른다. 차기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정치인들은 도태돼야 한다. 대선전은 꿈과 비전, 가치의 경쟁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막말이나 간교한 말로 민심에 아부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순한 백성들을 내세워 권력을 잡고자 하는 간웅이 따로 없다.유력 대선주자들은 앵무새처럼 말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심판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심의 외침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그건 명백한 반헌법이고 불법이라고 말해야 한다. 야권주자들 의도대로 대통령이 당장 하야한 뒤 조급하게 대선을 치르면 혼란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후보 검증 과정이 생략되면 또 다른 ‘박순실’ 대통령을 뽑는 깜깜이 선거가 된다. 5년 후 다시 촛불이 광화문을 덮쳐도 괜찮다고 보지 않고서야 이래서는 안 된다.정치지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심판을 기다리자고, 이젠 법치로 돌아가자고, 대선게임은 공정해야 한다고 촛불 민심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필요하다. 난세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돋보이는 법이다.9일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다면 그 이후 촛불의 행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여의도와 헌법재판소, 황교안 국무총리를 촛불로 포위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선동과 동원의 유혹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축제를 넘어 폭력이 되면 더 이상 민심이 아니다. 촛불이 충동성과 공격성을 띠게 되면 반동의 힘도 커진다.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 나라가 산산조각 날지 모른다. 촛불축제는 축제로 끝내자. 마무리는 정치권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촛불 민심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광장의 의지를 선거 참여 열기로 이어가는 노력이다.백영철 편집인

앞날을 누가 알리. 영웅이라고 자처한들 인간은 어리석다. 예언가는 애매하게 말하지만 인간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최순실이 급거 귀국한 뒤 구속되기 전 자유의 31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무조건 버텨야 해. 촛불시위에 기죽지 마. 절박하게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줄 거야.” 인터넷에서 널리 전파되는 우스개이지만 현실은 그대로 돌아간다. 백만이 하나 된 “하야하라”라는 국민 함성은 벼락 치듯 청와대 창문을 뒤흔들었을 터. 붉디붉은 촛불의 바다를 보고 어찌 숨을 쉬고, 어찌 잠을 이뤘겠는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확인된 건 그저 대변인만 영혼 없는 앵무새처럼 떠든 사실이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뿐이다. 8년 전 대통령 이명박은 어쨌는가. 광우병 시위대가 ‘2MB OUT’이라며 촛불의 강을 이루자 뒷동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따라 불렀다고 했다. 박근혜의 세상은 이 세상과 단절돼 있다.백영철 편집인박 대통령이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즉각 하야 요구가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헌법 권한을 자주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법률 위반 혐의가 사법절차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는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서면조사를 촉구한 것은 박 대통령의 현직 고수 의지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데도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고 국민과 퇴진 운동에 들어간다고 했다. 촛불 민심을 배경으로 삼아 강제로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식물정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혼란상과 국정 표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야당은 길게 봐야 한다. 최소 6개월 정도는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내년 1월 말이면 괴물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들어선다.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모두 스트롱맨들이다. 내우외환의 형세에서 식물정부를 방치해 나라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야당에게도, 야당 대선주자에게도 자멸행위다. 국민이 지금은 박근혜에게 화살을 쏘지만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될 것이다.박 대통령의 하야 거부가 확고한 만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청와대는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지휘하고 있다. 너나없이 무리수를 두면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가 커진다. 야당의 하야투쟁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보단 헌법 정신에 입각해 시간표를 짜고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게 순리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격을 추락시킨 죄가 너무 크다. ‘국가에 해를 끼치는 명백하고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 파면할 만큼 엄중하다. 탄핵절차는 나라의 아픔이긴 하다. 그래도 반듯한 나라를 지켜내려면 피할 수 없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새누리당도 비박계가 있는 데다 양심이 있을 테고, 보수적인 헌재도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 범법행위가 명시되면 압도적인 국민의 퇴진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탄핵안은 서두르면 내년 봄이 오기 전 처리될 것이다. 그러니 신속하게 거국내각 총리를 박 대통령에 추천해 인준하고, 그로 하여금 내년 봄까지 정국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간에 헌재가 탄핵심판을 완료하면 5월경엔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 한국의 지도자는 어리석거나 순진하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987년 4·13 호헌선언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끝내 감방까지 갔다는 사실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했던 거대 야당 한나라당이 그해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이후 벌어진 1980년의 무질서한 서울의 봄 시위와 야권 지도자의 권력투쟁이 어떤 결말을 불러왔는지를 되새겨야 한다. 백만 촛불이 말하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라는 사실이다. 식물정부 상태가 지속되면 수시로 수백만의 촛불이 전국을 물들이고 세계인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정치가 혼란을 거듭하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안보가 불안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치고 불행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보위의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민심에 맞서 싸우느라 식물정부를 장기 방치하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다.박 대통령은 헌법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면적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거국중립내각에 헌법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해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 조속히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국회에서 개헌을 하면 그 헌법에 의해 대선을 치른 뒤 퇴임하는 것이다. 이 길이 죽어서 사는 사즉생의 길이다. 놓을 것은 한 줌의 권력이고 지킬 것은 한 가닥의 명예다. 아버지 박정희의 이름에 더 먹칠해선 안 된다. 수레를 막는 사마귀처럼 구는 것은 비극이다.백영철 편집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은 공교롭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개헌 논의를 공식 요청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된 24일 ‘임기 내 개헌’을 선언했다. 두 지도자의 개헌 제안은 시기만 비슷할 뿐 형식과 여건,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아베 총리가 개헌 시동을 걸면서 내세운 중심 단어는 국민이었다. “헌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며, (개헌)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개헌의 주체는 국회 헌법심사회다. 박 대통령도 국민을 거론했다.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개헌 주체는 정부다. 국민을 대하는 양쪽의 시선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아베 총리는 몸을 낮추고 박 대통령은 높은 곳에 있다. 백영철 편집인국민을 향한 시선이 다른 것은 개헌 내용의 수준 때문일까. 일본의 개헌은 나라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향이다. 현행 헌법의 핵심조항인 9조1항을 전쟁 및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꾸고,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를 정식군대인 국방군으로 부르는 내용이다. 국가 개조 차원인 것이다. 한국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고 있다. 박 대통령은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의 개헌론은 내각제로 가니, 이원집정제로 가니 하는 권력다툼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미래 한국의 비전과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담론은 없다.정치적 여건의 차이도 적지 않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은 재적 3분의 2가 넘는다. 총리 지지율도 60% 안팎으로 높다. 조건이 이리 좋지만 아베 총리는 무리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아베에 비해 절대 불리한 여건이다. 국회의석도 여소야대이고 지지율은 25%로 바닥을 치고 있다. 여건이 이리 좋지 않지만 임기말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건이 나쁘면 진심, 진정성이라도 국민에게 내보이고 인정받아야 한다. 진정성은 평소의 언행과 태도에서 축적된다. 아베 총리는 오랜 기간 개헌을 말해 왔다. 그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평화헌법 개헌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임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하자는 현직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이고 집권 뒤엔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묵살했다. 그래 놓고 갑자기 군사작전하듯, 깜짝쇼를 하듯 터뜨렸다. 한건주의로 비치고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도리가 없다. 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사려면 희대의 최순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기 전에 개헌을 제안해야 했다.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나라를 집어삼킬 기세다. ‘십상시’의 국정농단 보도에 펄쩍 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무 공적 직책도 없는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비서실 인사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면 그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아무 관계가 없다며 화를 내던 박 대통령은 어제 눈시울을 붉히며 최순실 사건의 실체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해방 이후 수많은 국기문란 사태가 있었다. 핏줄 비리도, 측근 비리도 봤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버지(최태민)에 이어 딸(최순실)에까지 대를 이어 휘둘리는 것은 처음 본다. 일의 선후에서 의당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 규명이 급선무다.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무기력증세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믿을 수 없는 검찰이긴 해도 어쩔 수 없다. 박물관에 보낸 녹쓴 칼을 다시 꺼내 날카롭게 갈고, 그 칼을 들고 나라 구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제발 국민을 생각한다면 야합과 굴종에서 벗어나라.박 대통령은 최순실 파도에 휩쓸려 안위가 위태롭다. 급속도로 신뢰의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보와 민생을 챙기기에도 역부족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신뢰의 위기에 처한 것만큼 나라에 위험한 것은 없다. 북한 핵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삼성과 현대가 보여주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아무리 커도 이만한 국가비상사태는 없다. 야당이 ‘순실개헌’이라고 조롱하는 것만으로도 힘은 빠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매개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접는 게 순리다. 박 대통령이 빠지더라도 대통령이 개헌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숱한 대통령의 연속적인 실패를 언제까지 볼 건가. 국민의 선택이 잘못이지만 제도의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국회에서 책임지고 논의하는 게 정도다.여야의 탐욕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때다 싶어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일 수도 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제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을뿐더러 정파 간 밥그릇 싸움이 된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에서 혼란만 커질 것이다. 국회의 권력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회가 주도해 성사하려면 개헌 논의는 짧고 강하게, 원포인트 개헌에 그쳐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출중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는 개헌이 긴요하다.백영철 편집인

만약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면 “누가 연임에 성공했을까(성공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현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 현대사에서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박정희 같은 대통령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두 사람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자 소리를 듣는다. 그래도 어려운 시절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시대정신을 창출하면서 앞장서서 이끌었다. 오늘 우리가 먹고살 만한 것도 두 지도자 덕이다. 백영철 편집인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거목을 잇는 리더가 1980년대 이후 단 한 명이라도 출현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도 미리 막았을 것이고, 중국 대 미·일의 힘겨루기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안보 자립을 했을 것이며, 미래지향적 경제전략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저 감상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다. 지난 30∼40년 동안 박수받지 못한 채 청와대를 빠져나오는 대통령의 쓸쓸한 마지막을 거듭 보았다. 1987년부터 현행 5년 단임제 헌법 시행 이후 모두가 하나 같았다.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론분열을 깊게 만들었고 권력추구에 집착하면서 임기 초부터 정쟁에 파묻혀 한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30%도 안 되니 연임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웃 나라 지도자들도 헤매고 있다면 일시적 현상으로 자위할 수 있다. 둘러보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도자 가뭄을 겪는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지도자들은 펄펄 날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시소게임에서 대등한 입지를 구축했다. 내치에서도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며 전 세계서 위안화를 맘껏 뿌리고 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으로 이어진 대형 리더십의 대열에 시진핑이 뒤를 잇는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하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 80%를 넘는 푸틴 지지도가 승리를 견인했을 것이다. 외국에선 푸틴을 ‘차르’라고 빈정대도 러시아인의 상당수는 아이돌 가수처럼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경계의 대상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다. 우리에겐 미운 털이 박혔지만 집권 4년차 지지도가 58∼62%다. 종전 이후 총리로서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아베의 성과는 말폭탄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아베노믹스는 지속성과 일관성으로 일본인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일본의 7월 실업률은 3%로 199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3월 대졸자 취업률은 9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경우 8월 청년층의 실업률은 9.3%로 일본의 4.7%보다 월등히 높다.) 초고령 사회의 그늘이 덮쳐도 고령층이 젊은 층 소비 감소를 보완하고 있어 미래가 어둡지 않다. 4년 뒤 도쿄 올림픽도 예정돼 국가통합력은 강화될 것이다. 외교안보에서도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중국에 맞서는 양축이 됐다. 아베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변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지도자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이유는 뭔가.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경험의 폭이 넓은 게 장점이다. 세 명 모두 장기집권자들인 것이다. 시진핑은 지도자 양성그룹에서 리더십을 키웠고 임기도 10년이다. 2022년까지 총서기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마저 짧다며 임기연장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푸틴은 4년제 대통령 두 번, 4년간 총리를 거쳐 2012년부터 6년으로 늘어난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 중이다. 80%대 지지율로 봐서 4기 집권설이 유망한데 그러면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다.아베도 9년 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선거결과에 따라 수시로 권력이 요동치는 의원내각제임을 감안하면 아베의 장수는 특이한 흐름이다. 아베의 지도력이 뛰어난 것도 요인일 것이다. 그 못지않게 나라의 융성을 위해 큰 지도자를 밀어주자는 일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총리 재수생으로 2012년 재집권한 아베는 2018년 9월 당총재 임기가 만료된다. 아베 시대가 거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임기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지리멸렬해 장기집권이 결코 도상계획만은 아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아베는 2021년까지 일본을 이끈다. 아베 시대가 지속되면 일본은 개헌을 거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것이다.주변국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 운전사들이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은 초보운전사이고, 운전에 익숙해질 때이면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 이런 비정상을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한국은 주변국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웃지도자들을 상대하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리더를 키워야 한다. 마침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5년 단임제 헌법의 30년은 고만고만한 지도자만 배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도 대통령이 잘하면 8년이고 10년이고 책임을 맡기는 연임제, 혹은 중임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잘 못하는 대통령은 선거에서 퇴출하면 된다. 대통령이 조기 강판당하지 않으려고 국민통합에 더욱 신경 쓰고 여야 협치에 주력하면 한국의 시대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다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큰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백영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