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어스 시저가 있기에 로마역사가 있었다. 그는 로마제국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지중해를 내해로 만들었다. 오늘의 유럽을 만든 이도 그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대영제국의 역사는 기원전 55년 8월26일에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날은 시저가 영국에 상륙한 날이다. 업적도 많지만 그 역시 흠결이 적지 않다. 공화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 했다. 그 이유로 기원전 44년 3월15일, 브루투스 등 14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그를 23군데나 칼로 찔러 암살한 뒤 “자유는 회복됐다!”, “ 폭군은 죽었다!”고 외쳤다. 돌아온 민중의 답은 “애비 죽인 놈들!”이었다. 민중에겐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새 질서를 만드는, 신념의 지도자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로마시대의 낡은 유물에 불과한 것인가. 백영철 논설위원그렇지 않다. 지난 21일 삶을 마감한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가 웅변한다. 그에 대한 국민적 추모 열기가 뜨겁다. 가난한 항구 도시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8위 국가로 만들고, 금융산업을 뉴욕 런던 도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키웠으며, 국가청렴도를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려놓았으니 그런 대접 받을 만하다. 이 아시아의 거인 역시 그림자가 짙다. 31년 동안 철권통치도 모자라 권력을 세습했다. 아들, 딸, 며느리가 정·재계를 주무르고 있다. 껌 씹는 것 등 시시콜콜한 시민생활까지 개입해 ‘유모국가’라는 비판마저 듣는다. 그래도 국민들은 리콴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리콴유가 없었다면 오늘의 싱가포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그를 ‘효율적, 비감성적, 청렴한, 독창적,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리고 실용적 인물’로 기억한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싱가포르 국내 언론이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부고 기사가 그렇다.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은 중대한 실책을 두 번이나 저질렀다. 사회주의 대약진운동은 수천만 명의 인민이 굶어죽으면서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어린 학생을 동원해 일으킨 문화혁명은 경제를 더욱 무너뜨리고 중국을 최소한 십 년은 후퇴시켰다. 그럼에도 천안문 광장엔 그의 대형 초상화가 여전히 걸려 있다. 중국 지폐에는 오직 그의 얼굴만 나온다. 마오쩌둥이 중국 역사의 중심으로 살아 있는 이유는 간명하다. “공이 7이고 과가 3”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설계자 덩샤오핑이 그랬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라도 부정하지 않는 덩샤오핑 같은 지도자의 통찰력이 부럽다. 싱가포르, 중국과 다른 곳이 있다. 한국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다. 90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바친 그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이 존재할지 의문이다. 일제서 해방 뒤 70년이 흐르면서 남과 북의 체제 대결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의 판단이 옳았다. 이 전 대통령의 비감성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력 덕이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국이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틀을 잡으며 새 질서를 열고,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것은 크게 평가할 대목이다. 그 역시 잘못이 많다. 학생시위로 쫓겨나고 독재자로 낙인 찍힌 것은 실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국 대통령의 공(功)이 과(過)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차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야당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공7 과3”이라고 평가했다. “과거를 부정만 하면 역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말은 건국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공정하다.그런데도 이승만 기념관 하나 없다. 교과서는 독재자라고 비난한다. 어제는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0주년이었다. 생일상은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차렸을 뿐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정당 지도자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러니 국민도 외면하고 무시한다. 이야말로 과거 부정, 역사 부정이 아닌가.백영철 논설위원

친구 아버진 말했다. “기자한다고? 돈이나 뜯는 기자를?” 근 30년 전 얘기다. 지방공무원의 눈에 비친 당시 기자상이 그랬다. 그때 선배들의 가르침은 이러했다. “촌지 받고도 조져야 돼. 그래야 진짜 기자가 되는 거야!” 부장들은 호기를 부렸다. “기사 물먹는 것은 용서해줄 수 있어. 하지만 부장이 술 사는 자리에 빠지면 국물도 없어.” 이런 난센스 퀴즈도 들으며 기자생활을 했다. “경찰과 세무공무원, 기자, 이렇게 셋이서 밥 먹으면 누가 밥값을 낼까?” 답은 ‘음식점 주인’이다. 농담은 이어진다. “기자가 유일하게 밥 사는 사람은?” 답은 ‘자식들 학교선생님’이었다.자학개그가 실제상황이 됐다. 기자와 학교 선생이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 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자들은 곤혹스럽다. 촌지를 갖다 주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니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권력이 언론을 옥죌 수단이 그만큼 많아졌다. 언론자유의 침해 여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명 교수들이 앞다퉈 국회를 맹폭하는 것도 납득이 간다. 자존심이 손상되고 권위가 추락하면 그들은 못 참는다.딱 이해되지 않는 부류가 있다. 이익단체인 대한변협이다. 무슨 이익이 있기에 김영란법이 탄생하자마자 위헌 심판대에 올렸는지 모르겠다. 김영란법 태동 과정에서 법무부가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모두가 안다. 직무 관련성에 집착한 나머지 김영란법을 한 때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다. 이번엔 법조의 한 축인 변호사 단체가 흔들고 나섰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벤츠 여검사 사건의 기억이 어제 되살아났다. 대법원이 그 여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여검사가 남자 변호사에게서 받은 것은 그저 소액의 촌지가 아니었다. 벤츠 승용차와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이다. 대법원이 봐주고 싶어서가 아니다. ‘대가성’ 입증에 벽이 막힌 것이다. 현 법률로는 벤츠는 사랑의 증표일 뿐이다. 대가성은 반부패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전가의 보도다. 대한변협이 설마 이 무기를 지키려고 위헌소송을 벌인 것으로 믿고 싶지는 않다.청렴사회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11년 전에도 지금과 유사한 소동이 있었다. 돈 정치를 제한하는 ‘오세훈법’이 바로 그것이다. 2004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으로 정치권은 온통 난리였다. 정치권의 절규와 과잉입법이라는 규탄이 이어졌다. 기업 활동과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협박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걱정과 우려는 기우였다. 기업과 시장의 피해는 없었다. 좋은 부작용이 있긴 했다. 정치인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정치부 기자들의 밥자리, 술자리도 확 줄어들었다.오세훈법의 활착은 맑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결정적이었다. 김영란법도 결국 국민의 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에 기자와 선생을 포함시킨 데 대해 70% 가까이 동의했다. 청렴사회로 가고자 하는 국민적 목표의식이 이렇게 확고하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모 교수는 ‘따끈한 국물’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국회의 일방성과 폭력성에 분노했다. 그의 지적엔 일리가 있다. 김영란법 때문에 공직과 언론, 교수 사회가 인정이 오가는 ‘따끈한 국물’을 더 이상 같이할 수 없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이다. 하지만 기자가 비싼 음식을 못 먹는다고 취재를 못하고,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탕수육 못 먹으면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위헌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다.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의 위헌심판이 적법한지 의문이다. 국회도 더 이상 욕먹지 말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 단 거기까지다. 다른 논란거리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그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더 이상 수정 논란은 접도록 하자. 김영란법은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백영철 논설위원

한 조사가 있다. “빨간 신호에 왜 멈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의 70%가 “경찰이 잡으니까”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5%는 “내가 다칠까봐”였다. 나머지 5%는 “나도 다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느 나라 국민일까? 미국이다. 법질서를 우선시하는 미국민의 의식을 엿보게 한다. 일본인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면? 아마 “나도 다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경찰이 잡으니까”가 그 다음이고 “내가 다칠까봐”는 가장 적을 듯하다. 이런 생각은 최근 일본인 고토 겐지 참수 사건을 보면서 굳어졌다. ‘이슬람국가(IS)’에 살해된 고토 겐지의 78세 노모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첫 번째 피해자 유카와 하루나의 아버지도 감정을 절제하긴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비보에 대한 첫 반응은 “폐를 끼쳐 죄송하다”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를 탓하는 대신 “인질 구출에 애쓴 정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일본국민은 지도자 뒤에 줄을 섰다. 아베 총리가 테러에 잘 대응했는지 묻는 조사에 60% 이상이 긍정 평가했다. 백영철 논설위원프랑스는 지난달 2차 대전 이후 최대 시련을 겪었다. 시사풍자 만화잡지 샤를리 에브도와 유대인 식품점 연쇄 테러로 17명이 희생됐다. 엄청난 비극을 당하면 온 사회가 침울해질 수밖에 없다. 남의 나라 일로 여기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눈앞에서 벌어졌으니 그 공포감을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러나 파리는 차분했다. 동요와 불안감은 내재됐을 뿐 표면화하지 않았다. 테러 발생에도 프랑스 공·민영 TV 방송사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내보냈다. 테러에 대해 규탄 목소리는 컸지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희생양 찾기는 없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태도에 한국 교민과 유학생들이 특히 많이 놀랐다고 한다. 프랑스 국민 역시 지도자 중심으로 뭉쳤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테러 이후 40% 가까이로 수직 상승했다. 테러참사 이전의 배에 가깝다.프랑스인과 일본인의 차분함, 단합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프랑스의 경우 “수많은 혁명의 역사에서 전통을 쌓았기 때문”에 일상복원력이 남다르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사무라이의 칼의 위협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위기 앞에 뭉치는 공동체 의식이 국민 모두에 DNA화했다는 것이다. 안보 사건이나 사회적 사건으로 국가가 분열의 위기에 처하면 외국의 경우 지도자 중심으로 뭉친다. 랠리효과(Rally effect)가 그것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그 때문이다. 미국의 9·11 테러 때 부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상회했다. 이들 나라는 위기를 맞으면 모두가 단합해서 극복한다. 정치가 앞서고 국민이 받치고 언론이 중심을 잡는다. 서로에겐 신뢰가 두텁다. 우리는 그런가?세월호 참사 때 새누리당 정몽준 전 국회의원의 막내아들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에게 물세례.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라는 글을 올렸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천안함 폭침 이후 공개 강연에서 “동물처럼 울부짖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사람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국민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문화의 차이는 존재한다. 두 사람은 그걸 놓쳤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대형사건에 나라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우울증 증세에 빠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천안함 폭침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빨간불에 왜 서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 “내가 다칠까봐”라는 ‘자기중심적’ 답변이 가장 많다면 우리가 선진국민이 되는 길은 아직 멀다. 일본인과 프랑스인에게 배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백영철 논설위원

미국은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지미 카터(91), 조지 H W 부시(91), 빌 클린턴(69), 조지 W 부시(69) 전 대통령 등 4명이다. 아버지 부시는 2년 전 경호요원 아들이 백혈병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자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 삭발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파킨슨증후군으로 두 다리를 쓰기도 어려운 그는 지난해 90세 나이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다. 전직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는 국민에게 힘이 된다. 클린턴은 퇴임 후 클린턴재단을 설립, 카터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아들 부시는 고향 농장에 파묻혀 살고 있다. 최근엔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이민 개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백영철 논설위원지미 카터는 퇴임하는 해 카터센터를 설립, 세계평화와 인권 운동에 나선 지 35년째다. 아프리카 등 고립된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동참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해비타트)도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다. 카터는 현직에서는 실패했지만 가장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이 분명하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카터는 백악관에서 1981년 시골 마을의 옛집으로 돌아간 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수필집 ‘아름다운 노년(SHARING GOOD TIMES)’에서 담담하게 말한다. “정치와는 영원한 작별이다. 중요한 것은 충만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성공한 전직이 되려면 이 정도 철학은 갖춰야 한다.한국은 어떤가. 우리에게도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생존해 있다. 전두환(84), 노태우(83), 김영삼(88), 이명박(74) 전 대통령이 그들이다. 이중 노태우, 김영삼은 와병 중이다. 전두환은 노태우와 함께 퇴임 후 기소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해낼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회고록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키며 현실정치에 다시 한 발을 걸쳐 논란을 빚고 있다.회고록을 쓰는 이유가 뭔가. 국민이나 국가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가장 먼저일 것이다. 자성을 통해 실책을 반성하고 후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옆길로 새버렸다. 미·중 정상과 나눈 은밀한 대화, 민감한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해 국익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 것과 당시 충청 출신의 정운찬 총리 발탁이 관련된 것처럼 표현한 것도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책 판매를 위해 노이즈마케팅을 한 것이라면 더욱 큰 잘못이다.현직 국회의원들이 패를 지어 회고록을 두고 옹호와 비난의 공방을 벌인 것도 한심하다.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과 한통속이 돼 무리 지어 다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저급한 수준을 말해준다. 야당은 더 꼴불견이다. 돌아간 지 오래인 전직 대통령을 내세워 김대중계니 친노무현파니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현실정치 가담은 이처럼 후유증이 크다.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만 되풀이돼 나라꼴이 우습게 된다.우리에겐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국민의 힘든 어깨를 쓰다듬는 큰 어른이 없다. 전직 대통령은 현실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가교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전직의 성공은 현직 대통령이 만드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사례는 특히 박 대통령이 거울로 삼을 만하다.지난해 오바마가 아버지 부시의 고향을 방문했다. 부시가 휠체어를 탄 채 동네 어귀에 마중을 나오자 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인사했다. 이 장면에 미국민들은 갈등의 상처가 치유되는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장면을 만드는 것은 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현직 때 전임 클린턴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전화를 걸어 30∼40분씩 상의했다고 한다. 클린턴은 언젠가 이에 대해 “기분 좋은 경험이었고, 매우 건전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미국이 이래서 슈퍼파워 나라인가.백영철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다. 취임 3년차를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35%대로 급락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맺고 끊었다. 비서 3인에 대한 공세, 비서실장 교체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항변은 거의 다 맞다. 형식 논리상 토를 달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는 수학이 아니고 심리학에 더 가까우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대구·경북의 60, 70대 남자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연말만 해도 철옹성이었다. 등지는 이유는 간명하다. 박 대통령의 열심히 하는 태도와 자기확신적 캐릭터는 임기 초반에는 환호의 대상이었다. 이젠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게 아닌데!” 하는 지지자들의 욕구 변화에 무심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실책이다.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혼선은 설상가상이다. 사람들은 형제부모가 죽은 것보다 내 재산이 손해나는 것에 더 분개한다. 연초부터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대통령 탓이라는 독특한 한국인의 정서는 지지율 관리에 독으로 작용한다. 박 대통령은 위기 극복 사례를 되짚어볼지도 모른다.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 수습 와중에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인사사고가 나면서 부정평가 비율( 48%)이 긍정률(43%)을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침착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내공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크게 도움이 됐다. 야당은 스스로 무너져 7월30일 재보선에서 여당이 이겼다. 8월 첫 주 긍정평가가 다시 많아지면서 박 대통령은 연말까지 순항했다.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정상회담도 예정된 게 없다. 야당은 2·8 전당대회를 거쳐 전통적인 날카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외부 변수에는 기댈 것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 내부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성격인가, 스타일인가?박 대통령은 자존심이 세고, 내성적이며, 절제심이 강하면서도 자기확신적이다. 이 캐릭터가 단점도 되지만 장점도 많다. 친인척의 부패를 막기 위해 친동생을 청와대로 들이지 않는 것은 좋은 측면이다. 모범생처럼 밤새 보고서를 읽는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 한 전직 대통령이 밤새 인터넷 댓글 다는 데 집착한 데 비하면 대단한 장점이다.백영철 논설위원결국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다. 제임스 바버는 저서 ‘대통령의 성격’에서 사명감에만 빠져서는 실패하기 쉽다고 경고한다. 바버의 기준에서 보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다.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다. 대통령이 되고도 스스로 배우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권력에 도취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좀 떨어져서 객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레이건의 길을 가면 된다. 자신의 비전과 국가적 현실 사이에 괴리를 메우는 다리가 되면 된다. 당장 눈에 띄는 업적이 없어도 장기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고 기초를 튼튼히 하면 성공하는 길이다. 박 대통령이 엊그제 변모된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 신호다. 국무회의에서 조기에 청와대 개편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무회의에 앞서선 티타임을 갖고 담소를 나눴다. 소통하고 위임하는 방향으로 정치 스타일을 바꾼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박 대통령의 성격상 청와대 개편을 하게 되면 대충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편의 핵은 단연 비서실장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고 지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차기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성격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넉넉한 심성, 충성심과 함께 여야 정치권과 국민에 다리를 놓을 줄 아는 풍부한 경륜을 갖춰야 한다. 나대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고, 실력으로 청와대와 당, 행정부를 거중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성공은 차기 비서실장을 얼마나 잘 뽑느냐에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의 통찰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고빗길이다.백영철 논설위원

지난 연말 지중해에서 카페리 노르만 애틀랜틱호에 큰 불이 났다. 자코마치 선장은 마지막에 배에서 내렸다. 사람들은 책임을 완수한 영웅이라고 격찬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영웅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유가 뭘까? 새해 첫날, 영웅이길 거부하는 이 이탈리아인을 보며 영웅의 존재 의미, 필요성에 대해 곰곰 생각해봤다. 먼저 떠오른 것은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 엄석대는 학급 친구들을 폭력과 음모와 부정으로 지배했다. 그처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 지향자, 작은 독재자들은 도처에 있다. 그만의 잘못도 아니다. 엄석대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 두려움에 굴복해 시종이 된 학급 친구들과 권력을 나눠주고 책임을 회피한 담임선생은 그 공범이다. 이들도 엄석대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그제 구속기소됐다. 그녀는 기내 폭력도 모자라 음모와 부정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그녀가 탄 비행기의 기장은 작은 독재자의 위세에 눌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회사 임원은 상전을 위해 법과 사람들을 농단하려 했다. 국토부 공무원도 오십보백보다. 이들은 누구인가. 일그러진 영웅의 판박이다. 조현아가 엄석대라면 기장과 임원, 공무원은 학급 친구이자 담임선생일 뿐이다. ‘Black Swan(검은 백조)’은 예기치 않은 대형 사건·사고를 의미한다. 이 책의 저자 탈레브는 검은 백조에 대해 “출현하면 회사는 망하고 나라가 뒤흔들리게 된다”고 규정짓는다. 조현아의 ‘땅콩리턴’도 일종의 검은 백조다. 회사의 존망이 걸린 사건이지만 모두가 오만에 눈이 멀어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다. “어어!” 하는 사이 천길 만길 수렁으로 빠져든 것이다.나라든 회사든 가정이든 매한가지다. 방심하는 사이 위기는 누군가의 치기어린 손가락 끝에서 시작돼 눈사태처럼 번진다. 저자 탈레브는 사람들이 검은 백조가 출현하기 전까지 감지하지 못하는 원인을 ‘인식론적 오만 때문’으로 설명한다. 인간들은 보이는 것 중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며,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일반화시킨다. 오류가 겹치면 위기는 극대화된다는 게 탈레브의 통찰력이다.탈레브는 미국의 9·11 테러를 예로 든다. 이 초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 유용한 정보가 많았다. 나라를 지키려면 미리 조심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미 정보 당국 책임자들은 자만하고 방심했다. 전례 없는 끔찍한 테러는 결국 인식론적 오만이 겹쳐지면서 빚어진 참사였던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자코마치 선장이 스스로 영웅이 아니라고 손 저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책무였다. 그는 귀가했지만 승객 10여명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영웅이 되려면 먼저 사고를 내서는 안 되고, 다음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를 내서도 안 된다. 최후엔 살신성인의 자세도 필요하다. 그는 이 중 어느것도 해내지 못했다. 결코 영웅이 아닌 것이다.나라 안팎의 흐름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은 수시로 우리 속을 심하게 썩일 것이다. 정초부터 편 갈라 싸우는 국내 정치는 희망과 아주 거리가 멀다. 경제가 풀죽은 서민 어깨를 펴게 해줄지도 의문이다. 그리스 정정 불안과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 일본의 엔화 약세 속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조짐, 유가하락의 부정적 여파, 좋지 않은 방향의 국내 주가 추이 등 심상치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검은 백조를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했다. 각자가 제자리에서 제 책임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모두의 염원을 모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부디 올 한 해 일그러진 영웅 대신 맡은 임무를 다하는 숨은 영웅, 말만 앞세우는 짝퉁 영웅 대신 제 이름값을 하는 진정한 영웅이 많이 나오도록 해주소서!”백영철 논설위원

“정당보다 국가를 우선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선고문이 아니다. 14년 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복 연설에서 육성으로 한 말이다. 재검표 과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그래도 그와 민주당은 흔쾌히 승복했다. 정당보다 국가가, 신념보다 의무가 더 중요하고 무겁다. 그들의 DNA에 뚜렷이 각인돼 있는 이 철칙이 우리 정치인들에겐 왜 없는 것인가.엘 고어는 전국에서 50만표가 넘는 표차로 이겼다. 선거인단 수가 의문이었다. 플로리다가 문제였다. 플로리다주법은 후보 간 표차가 일정 수 이하면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성향 판사 수가 많은 주대법원은 고어 편을 들었다. 재검표에서 무효 처리된 표를 인정하면서 154표 차이로 줄어들었다. 고어가 유리해지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는 연방대법원에 재검표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방대법원은 재검표 중지를 5대 4로 인정한 데 이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재검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백영철 논설위원미국은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다양성이 춤추는 곳이다. 이런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는 판결이 한두 건이 아니다. 자유를 찾아 탈출한 흑인 노예를 주인 소유물의 하나로 인정한 ‘드레드 스콧’ 판결, 분리돼 있어도 평등하기만 하면 흑백 학생 분리는 합헌이라는 ‘플레시 대 퍼거슨 ’ 판결, 진주만 공습 후 일본계 미국인을 무조건 수용소에 억류한 조치를 인정한 ‘코레마쓰’ 판결 등이 줄을 잇는다.이 판결들에 대한 진보 진영의 성토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동주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이런 판결은 당시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산물이었다. 국가적 혼란을 치유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부시 대 고어’ 판결은 다른 역사적 판결보다 당파성이 더 심했다. 그럼에도 고어는 두말없이 부시를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그것을 고어는 국가를 지키는 길이고 의무라고 여겼다. 이 같은 승복의 DNA가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원동력일 것이다.구 통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진보진영 인사들의 행동은 정반대다. 불복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권위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정희 전 대표가 헌재 결정을 자신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선 그 선동성에 말문이 막힌다. 재야 원로들은 비상원탁회의라는 것을 구성해 통진당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제1 야당 소속의 정동영 전 대선 후보와 인재근 의원 등이 원탁회의 멤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야당 지도부의 언행도 이중적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국가 권력으로 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언행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불복병은 야권의 고질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년간 국민을 괴롭혔다. 또 도진다면 모두의 불행이다. 야당이 불복 DNA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고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하나마나일 것이다. 보수층 인구 확대 등 선거 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데다 남 탓만 하는 자세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 국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복병은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야당은 종북진보 세력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종북진보를 활개 치게 한 정치인들은 숨어 있지 말고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어는 승복연설에서 말한다.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에 무수한 논쟁이 오가지만, 일단 결과가 정해지면 승자나 패자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화합의 정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실망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이렇게 끝맺는다. “우리 당이 지켜온 신념보다 더 귀중한 의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는 정당보다 국가를 우선할 것입니다.” 한국의 야당은 고어에게 배울 게 아주 많다.백영철 논설위원

동북아는 격변의 현장이다. 1세기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하다. 국익을 위해 눈에 불을 켠 채 하나같이 내부 결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북한의 30대 지도자는 지난해 이맘때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만 해도 천방지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 지도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는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의석 3분의 2선을 상향돌파하면 안팎의 입지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엊그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덩샤오핑 이래 누구보다도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권력을 공고화했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의 발언으로 들린다.주변 나라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요동치는 동북아 경쟁 구도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주변국과 달리 우리만 따로 도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우리의 내부 결속력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경제마저 좋지 않다. 디플레이션에다 가계부채 급증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상황이 엄중하다. 그래서 집권세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새누리당은 그제 야당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를 위해 야당의 협력을 이끄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과거로의 회귀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느냐는 등 시비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게 뻔하다. 그간 숱한 국정조사를 봐왔지만 언제나 물고 뜯어 상처만 입히는 정쟁이었을 뿐이다. 집권당의 과거 지향적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현 정부 출범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로 그 중요한 집권 초반 1년을 허비했다. 미래를 향한 다리를 놔도 부족한 판국이다. 집권당이 자꾸 과거로 뒷걸음질 치는 정치를 해서야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청와대 비선 의혹과 암투설로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 뭣인지 삼삼오오 모이면 그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닷새 전“비서관 3인은 15년간 우직하게 일했고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언론마저 사설에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 국정운영의 시스템 변화와 청와대의 인적재편이 필요하다”고 ‘상소’하는 국면에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집권 여당은 한목소리로 동조했다. 그날 여당은 “청와대와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선언했다. 청와대와 여당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의리’다.  백영철 논설위원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확연해진다. 박 대통령은 1990년 9월2일, 일기장에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흉한 일도 없다”고 썼다. 1991년 11월19일 일기엔 “의리만을 존중하자”는 각오가 피력돼 있다. 미생지신(尾生之信) 논란만 한 사례도 없다. 세종시 수정안 공방 와중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미생은 결국 익사했다”며 명분만 고수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자 박 의원은 “미생은 죽었지만 귀감이 되고 애인은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이라고 받았다. 이런 의리정치는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신의와 원칙은 중요하다. 국민은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국정운영에서 개인적 의리보다 나라를 위한 대의가 더 막중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비서실장이든 문고리 3인방이든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언제나 보따리를 싸는 것이 의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큰 의리를 지켜야지 작은 의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권력 주변의 아첨꾼을 흑사병이라고 경고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결과로 용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안위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부하와의 작은 신의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훈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말했다. “나라가 가라앉는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처럼 집권 세력이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고언들은 최근 더욱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애들 밥 먹이는 일”이라며 맞설 때, 야당이 “참 나쁜 투표”라고 감정선을 건드리는 불참 운동에 나설 때 승패는 이미 갈렸다. 어른들이 소신껏 투표장에 가긴 어려운 분위기였다. 2011년 8월24일 무상급식 전면시행 여부를 묻는 서울시 주민투표는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끝났다. 대한민국이 공짜복지 덫에 걸려 침체의 늪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드는 순간이었다.당시 여당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 줄 제대로 안 사람이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적 공짜급식은 망국의 포퓰리즘”이라고 외칠 때 나온 한나라당의 공식 논평을 보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책투표이므로 시장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학자의 수업에서 들을 만한 지극히 한가한 소리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라면 의당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 포퓰리즘에 치여 눈치보기에 급급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홍준표 당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주제에 불과하다.” 과연 그런가.오 시장은 그때 경고했다. “과잉복지는 증세를 불러오고,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울 것이다.”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말의 진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도 않는다. 딱 3년 걸렸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몇 달 전 ‘복지 디폴트’를 주장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무상보육 예산이 없다고 나자빠졌다. 일부 도지사들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갈등으로 아이들 등이 터지고 있다. 야당은 증세를 언급하고 있다. 온 나라가 아우성이다. 무상복지의 역습은 엄연한 현실이다. 나라 곳간에 구멍이 숭숭 뚫린 사실을 3년 만에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판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전면 무상급식, 전면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잔치판을 벌였다. 빚내서 벌인 잔치의 후유증이 이리 크다.홍준표 경남지사가 공짜복지와 싸우는 투사로 나선 것은 다소 의외이긴 하다. 3년 전을 반추해볼 때 그렇다. 오세훈의 투혼에 시큰둥해하고 작은 주제라고 평가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런 그였기에 무상복지의 역습이 현실이라는 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홍준표가 “좌파의 무상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고 선언할 때 내세운 이유는 간명했다. “국고가 거덜 나고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오세훈이 3년 전 “증세와 무거운 빚”을 예고한 것과 차이가 없다.현실은 냉엄하다. 돈은 부족하고 쓸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세계에서 북유럽 두 나라만이 실시 중인 전면 무상급식을 우리도 따라 해야 하는가. 그 나라와 같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려면 우리도 세금을 두 배는 더 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을 홍 지사도 생생히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3년 전 전쟁에서 유일하게 축배를 높이 든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뒤 처음 결재한 것이 초등학교 5, 6년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건이었다. 올 6·4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하는 등 그는 전면 무상급식 행동론자다. 박 시장은 현재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수위다. 무상급식의 역습은 박 시장을 비켜갈 것인가.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선별적 복지 기조의 깃발을 확고하게 들어야 할 때다. “애들 밥 먹이는 일”이라는 선동에 어른들이 쉽게 넘어가는 일이 재발돼선 나라꼴이 우습게 된다. 무상급식 문제는 늦어도 3년 후 대선 때 정치인의 운명과 함께 확실하게 결론이 나야 한다.오세훈은 결코 돈키호테가 아니었다. 무모하긴 했지만 정치인으로 기회주의적이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책임하지도 않았다. 통찰력 있고 용기 있는 정치인이 많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오세훈에게 돌을 던지랴.백영철 논설위원

대통령의 조건은 뭔가. ①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대통령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②지지자들이 있어야 한다. ③아이디어, 메시지, 쟁점을 두고 전투를 벌일 수 있어야 한다. 대권가도엔 우여곡절과 변수가 깔려 있다. 그렇더라도 자질 측면에서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이다.①번은 대통령감이 되느냐는 원초적인 질문이다. 국민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4∼16일 실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여당에서 김무성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몽준 전 의원, 이완구 원내대표 순이다. 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 안희정 충남지사 순이다. 이 8명은 예비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자유 답변한 이름을 여야 각 4명씩 추린 것이니 ①번을 충족한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압도적 선호도를 보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당연히 포함된다. 차기 대권은 이 9명 가운데 한 명이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역대 대선의 경험칙에서 보면 대권후보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②번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연말연초에 실시할 개각에서 여권의 대권구도가 새롭게 그려질 수 있다. 대통령감이 되는 9명 가운데 한 명인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것을 주목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할 ‘친박계’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없다. 내후년 총선과 대선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그래서 대권구도를 뒤흔들기 위해 이완구를 띄운다. 박 대통령이 선뜻 이 카드를 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대권게임의 조기 부각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완구 카드가 물 건너가면 김무성, 김문수가 최대 수혜자가 된다.여기 이런 공식이 있다. 이른바 “P=E×O”.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E)와 여론 지지도(O)가 차기 대권(P)을 만든다. 미국의 지난 50여년간 대선 결과에서 확인되는데 선거 1년 전 국민총생산(GNP)의 추세, 선거 4개월 전 현 정부 지지도를 넣으면 답이 나온다. 여권에서 선두인 김 대표에게 이 공식은 적용된다. 그가 개헌 정국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다 움찔한 뒤 몸을 낮추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대표의 약점은 콘크리트 같은 지지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 대표는 현 정부의 성공에 매진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깊숙이 몸을 담글 수밖에 없다. 무상복지 갈등도 숙제가 될 것이다. 모든 결과는 그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점수가 매겨질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②번의 장벽을 뛰어넘더라도 ③번이 대권가도에 결정적 조건이다. 김 대표나 김 전 지사는 정책이나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인상적인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게 없다. 그저 통 큰 지도자형이나 박정희 마케팅이나 하고 있어서야 헛심을 쓰는 꼴이다. 뭔가 2% 부족하다. 이 점에서 당내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 개혁에 주춤거리는 것은 매우 아쉽다. 엊그제 당 의총에서 퇴짜 맞은 당내 혁신안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두 사람의 대권가도가 힘을 받기 어렵다. 현재 구도는 여당보다 야당이 유리하다. 내년 당 대표 선거에 나설 문재인 의원이 경쟁 구도를 뒤흔들 소지가 있다. 그가 반대만 일삼는 당의 악습과 체질을 손보고 정책과 대안에 집중하는 당으로 바꾼다면 현재 선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윈윈하는 경쟁구도를 꾸려갈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권력의지를 의심받고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변수로선 살아있을 것이다. 문 의원 등이 야권에서 거듭 실패하면 되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구도와 변수는 변화무상할 것이다. 이미지와 권력의지만 갖고서도 안 된다. 결국엔 안목과 통찰력을 통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이긴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의 복원이다. 당과 국회를 신뢰와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만사 제쳐놓고. 당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책임진다고? 여야 대권주자들은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