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철칼럼] 누가 미꾸라지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16/300/2014011600414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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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누가 미꾸라지인가
고건 전 총리는 2007년 유력한 대선주자였지만 중도 포기했다. 그는 동병상련인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이렇게 평가했다. “안철수는 천시(시대정신)도 좋고 지리(영남출신)도 좋았다. 조건이 좋았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지 못한 제3 후보의 한계 때문이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매사 헛일이라는 얘기다.언론계 출신으로 안철수 캠프에 몸 담았던 여권 인사 경험담은 보다 직설적이다. “안철수는 순진했다. 정치인 문재인의 실체를 잘못 보고 그저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과소평가했다. 담판을 하고 나온 뒤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주장만 20여 분간 늘어놓곤 나도 말 좀 하자며 몇 마디 하자 화를 내며 퇴장해버리다니…’라고 뒤늦게 투덜거렸다.” “안철수는 현실정치를 몰랐다. 민주당으로 스스로를 좁히지 말라고, 홀로서기가 필요하다고 수차 건의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3자 대결 구도로 가며 세 불리기를 하다 정 역부족이면 어느 한쪽을 손들어 주는 게 정치다. 오직 단일화라는 식상한 드라마에만 꽂혀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물었다. “이런 안철수에게 미래가 있을까?” 백영철 논설위원패장은 의연해야 박수 받는다. 안철수는 그러지 못했다. 단일화 협상 중에 느닷없이 사퇴하고, 그도 모자라 캠프 해단식에선 야권 단일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지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덕담도 하지 않았다. 문 후보 지지 연설 동참도 며칠 더 뜸을 들인 뒤 나서고, 투표 당일 미국으로 훌쩍 출국해버렸다. 장수로선 너무 이기적이고 심약하고 그릇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그런 안철수의 정치적 장래는 귀신도 모른다. 현재를 얘기하기도 벅차다. 안철수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으니 더 그렇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창당도 되지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만만치 않다. 안철수가 국회의원으로 지난 8개월여 눈에 띄는 일을 해낸 것은 별로 없다. 시대를 이끌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지도 못했다. 행동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은 아직도 겨우 한 명에 불과하다. 정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 주는 사업이다. 정치가 내포한 비루함과 야수성을 인내할 줄 알고 소화해내야 한다. 안철수가 이런 정치 본질을 체득했는지도 의문이다. 거품은 아직 적지 않다. 그런데도 영호남 남녀노소가 성원을 보내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여야가 그 주범이다.지난 1년 여 여야가 편 갈라 한 짓은 국민 기억에 생생하다. 대선 때 무릎 꿇고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온갖 기득권과 특혜는 그대로다.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도 새누리당은 사과할 염치도, 매 맞을 용기도 없다.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과정은 너무 좀스럽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햇볕정책 수정 등 좌표 이동과 노선 투쟁이라도 나설 태세이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하다. 광역단체장에 인지도 높은 거물이나 올드보이를 투입해 나무에 부딪힌 산토끼 줍듯 하겠다는 ‘수주대토(守株待兎)’ 작전만 판친다. 민주당도 오십보백보다. “안철수당 찍으면 새누리당이 된다”거나 “야권 분열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만 줄 것”이라는 협박과 읍소 작전만 보인다. 이 정도로 야권 지지층이 겁먹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구태의연하니 당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안철수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진을 설치하고 좌우를 넘나들며 운동장을 넓게 쓴다. 중도적 좌표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 독과점 정치체제의 비좁은 틈을 벌리고 있다. 기존 정당 시각에서 보면 안철수는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눈은 다르다. 기존 정당이 정치판을 흙탕물로 만들었고, 안철수는 그런 미꾸라지들을 튼튼하게 해줄 메기로 본다. 누가 미꾸라지인지는 머잖아 판정 난다. 1차 심판의 날은 6월4일이다. 4개월여밖에 안 남았다. 강도 높은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곳만 살아남을 것이다.백영철 논설위원
2014.01.17 00:30:39
![[백영철칼럼] 일류 국민의 조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02/300/2014010200450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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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일류 국민의 조건
일류 국민은 누군가? 맞혀 보자. ①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에 맞는 길을 가야 한다. ② 나의 이익 대신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③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정답은 세 개 모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렇게 규정지었다. 역대 최장기를 기록한 철도파업이 22일 만에 끝난 그날 아침이다. 국민불편을 외면한 채 불법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은 일류국민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 법질서를 훼손하면 일류국민의 자격은 상실된다.일류국민의 길은 쉽지 않다. 난제는 ②번이다. 나보다 우리가 먼저여야 한다.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동체를 위해 재산뿐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 역사적 사례는 많다. 로마 시민이 그랬고 칼레 시민이 실천했다. 로마 시민은 전쟁에 앞장서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당연시했다. 칼레 시민 6명은 자청해 목에 밧줄을 매고 나가 백년전쟁에서 패한 전체 시민을 구했다. 우리 역사에도 즐비하다. 의병과 독립운동가, 6·25전쟁 때 학병 등이 있다. 이들은 충분히 일류국민이다.백영철 논설위원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그래서 ②번을 실천하기가 더 어렵다.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유다. 자유와 ②번은 충돌의 여지가 있다. ①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③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②번만은 못 지키겠다는 주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모두가 일류국민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일류가 돼야 국가가 번성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맹목적 애국심과는 다른 영역이다. 공공선을 지키고 한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새해부터 국민 스스로 3개 항을 실천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옷은 몸에 맞게 입어야 정상이다.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됐는데도 과거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선진사회는 요원하다. 이 시대를 사는 국민된 자로서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킬 의무가 있다. 자식들에게 법이 바로 서고 공중도덕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일류국민이 많아지려면 정치가 먼저 고급스러워져야 한다. 로마를 비롯해 영국 미국 등 세계사를 이끈 나라들을 보면 권력엘리트들이 먼저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을 보였다. 정치적 이익과 허명에 눈이 어두워 휘황찬란한 구호에 생색을 내는 대신 지도층 전체가 국민을 위해 몸을 던졌다. 현재 한국의 지배층들부터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한다. 일류국민의 조건은 바로 그들부터 일류국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장관들 가운데 일류국민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생각이다. 세금 납부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병역도 제대로 이행한, 그러면서도 실력과 책임감, 열정을 겸비한 그런 일류국민이 지도층 그룹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다. 일류국민이 되지 못한 장관이,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참모가, 공적 책무보다 사적 이해에 더 민감한 여당 실세의원들이 국민에게 일류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박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소통은 국민 얘기를 듣는 것이다. 얼마나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좋은 정치다. 고민이 많을 것이다. 말실수를 하더라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육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어머니는 자식의 손을 잡고 체온이 전달되는 품에 안아 보살펴준다. 가슴으로 하는 모성리더십은 진심이 담겨 있다. 신년 기자회견은 일류국민 앞에서 선보이는 일류정치의 전범이어야 한다.정치는 어디까지나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답답해진다. 동기가 아무리 선의로 가득 찼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년 전에 말했듯이 정치는 여전히 4류에서 헤매고 있는데 말이다. 국민을 일류로 만들려면 현 지배층 엘리트들이 먼저, 그것도 매우 많이 분발해야 한다.백영철 논설위원
2014.01.03 01:54:03
![[백영철칼럼] 파티는 계속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19/300/2013121900448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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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파티는 계속된다
“참 순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했을 때였다.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시점이었다. 그가 사즉생 각오로 공룡 같은 철도노조를 준엄하게 꾸짖었다면 그런 우아한 표현도 의미를 찾게 됐을 것이다. 그 뒤 전개과정을 보면 그저 상투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다.이명박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고 했다. 현정부의 개혁의지는 그에 견주지 못한다. 자회사를 만들어 그것도 지분 양보를 거듭한 끝에 겨우 형식상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노조에 우호적인 김대중정부의 1990년대 방식이다. 이 정부의 후퇴한 개혁의지는 코레일의 화려한 파티를 올나이트로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철도노조가 박수를 쳐야 한다. 이유는 노조가 더 잘 안다. 부채비율 435%, 연평균 5700억원 적자, 이런 밑빠진 회사가 인건비 연평균 5.5% 인상, 게다가 막대한 성과급 지급…. ‘신의 직장’을 바로잡을 방법은 파산 외 뭐가 있을까. 결코 중간이나 우회로를 택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백영철 논설위원정부의 문제는 의지뿐이 아니다. 전략부재도 심각하다. 정부가 ‘민영화=악’이라는 프레임에 빠져든 것은 중대 실책이다. 철도노조가 민영화라고 못을 박자 사장, 부총리, 총리 모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부인하기 바빴다. 이러는 사이 이슈는 민영화 찬반 문제로 변질됐다. 노조 의도에 말려 든 것이다. 민영화 부인에 급급하는 대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철밥통을 이 상태로 놔두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일단 자회사로 간다. 그래도 안 되면 민영화해야 한다. 우리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말이다.철도 민영화는 결코 악이 아니다. 영국도 일본도 민영화를 했다. 노조 주장과 달리 공공성도 확보되면서 서비스도 좋아졌다. 요금 폭등도, 사고 폭증도 없다. 관리하기 나름이다. 영국은 대처 총리가 벽에 부딪히자 다음 총리가 이어받아 결국 해냈다. 철도, 가스 등 막강 노조가 지배하던 공기업 민영화로 유럽의 환자이던 영국이 2006년 세계 4대 경제강국으로 재부상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정부의 순진한 아마추어리즘에 비하면 철도노조는 용의주도한 프로킬러들이다. 지난봄부터 민영화 반대 프레임을 내걸고 투쟁동력을 축적해왔다. 더구나 뒤에는 922개 정당·사회단체가 받쳐주고 있다. 좌파진영을 총결집해 노조와 운명 결사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들은 원탁회의를 구성해 “누가 한국을 지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한판 싸움에 나섰다. 원탁회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을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국회 정당 종교 학계 학생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농민 여성 빈민 등 각계 힘을 모아 철도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는 결의를 발표했다.이들의 눈길은 민영화 이슈를 발판 삼아 ‘촛불시위 재연’이라는 신기루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민영화를 두고 나도는 최근 유언비어는 5년 전 촛불시위 때,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둔갑시킨 광적인 분위기와 유사성이 있다. 이번엔 초등학생들도 끼어들어 “지하철이 민영화되면 요금이 5000원이나 된다”고 떠들고 다닌다. 광우병괴담 때처럼 어떤 방송인은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 의료 민영화 괴담은 설상가상이다. 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발표한 뒤 극심해졌다. “맹장수술 1500만원 시대가 다가온다”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휘감고 있다.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국면이다.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국민불편이 막심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민영화 괴담의 파장이 더 커져 정부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가는 길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믿게 되면 국민은 충분히 신뢰를 보낼 것이다. 만에 하나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미봉책을 남발하면 내리막길 초입이 될 수도 있다. 기득권 저항에 주춤하고 밀리면 끝내 개혁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갈림길이다. 박근혜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백영철 논설위원
2013.12.19 21:05:34
![[백영철칼럼] “첩은 삼 년 본처는 백 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05/300/2013120500471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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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첩은 삼 년 본처는 백 년”
‘맨얼굴의 중국’을 쓴 백양은 1984년 크게 한탄했다. “과거의 영광은 그저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추억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정신차리지 못하면 머잖아 지옥으로 통하는 문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기력하던 중국은 어디 간 건가. 30년 사이 중국엔 덩샤오핑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 그가 있었기에 발톱을 숨긴 채 개혁 개방의 시기를 헤쳐올 수 있었다. 중국이 숨죽이며 살아온 것은 오직 중국의 꿈 때문이다.중국은 청나라 때 제3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18세기 중엽 정복 전쟁 결과 팽창된 영토가 1300만㎢에 이르렀다. 지금도 광활한데 현재보다 인도 정도의 크기(328만㎢)를 더 포함하고 있었다. 국가주석 시진핑은 취임 이후 수시로 “핵심 이익엔 양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이 말을 실천했다. 과거사로 데면데면한 일본은 그렇다 치자. 박근혜정부 이후 전례없이 우호적인 우리에겐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중국은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 서해로 레이더 반경을 넓힐 것이다. 중국 담장은 그만큼 넓어진다. 육지에서 영토 확장은 어렵지만 해양과 하늘은 무궁무진하다고 본 것이다. 중국의 꿈은 바로 이것이다. 해양대국이 돼 제4 황금기를 펼치는 것이다.중국의 제3 황금기에 주변국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몽골, 신장 등은 망국한 뒤 병합됐다. 조선은 인조가 망국 대신 굴욕을 택해 청의 가장 오래된 피보호국으로 남았다. 무려 258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강했다. 진, 한, 수, 당, 원, 청이 그랬다. 중국이 제4의 황금기를 위해 꿈을 펼치는 그 경계선에 한국이 있다. 아픈 역사를 잊으면 굴욕이 있을 뿐이다.백영철 논설위원우리는 일본을 좀 우습게 본다. 사실이 그런가. 일본은 중국이 열강에 문호를 개방한 10년 뒤인 1854년 개방했다. 중국이 변혁운동을 시작한 7년 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실행했다. 일본은 근대화 지각생이었다. 해군력도 중국에 많이 처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당시 일본 리더십이 탁월했다. 미국 함대가 두들겼을 때 일본은 자극으로 받아들였지 치욕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몽유병환자처럼 과거의 추억에 젖어 있었다. 일본이 중국을 대파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선은 개방 요구에 “통상으로 생존하느니 차라리 끊고 망하겠다”고 버텼다. 끊임없는 열강의 침략에도 독립당과 사대당으로 찢어져 날만 새면 싸웠다. 조선은 자아도취, 과대망상증으로 망국했다.중국은 타조처럼 소화력이 막강하다. 중국의 중화주의가 선봉에 서 있다. 중화주의는 이웃나라의 돌과 모래까지 다 먹어치울 기세다. 일본은 군국주의 깃발로 동북아의 거대한 고래가 되려고 한다. 일본은 자존심을 접고 세계 최강 미국 옆에 납작 엎드려 있다.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을 코웃음 칠 일이 아니다. 일본이 19세기 격동의 시절 미국의 함포외교에 순응하고 동북아 패자가 된 사실을 낮춰봐선 안 된다.한국 국력은 커졌지만 중· 일은 더 막강해졌다. 국토는 분단돼 있고 북한은 중·일보다 더 미운 짓을 하곤 한다. 외생 변수가 많아졌으니 더 어려운 국면이다. 위기관리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위기관리에서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지도자의 혜안은 국민을 각성시키고 위기에 강한 통합의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한다.외교부 장관은 어디 있는가. 외교전쟁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외교장관이 테이프커팅 행사에나 다니고 있으니 한심하다.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일·중·한 연쇄 방문에서 보여준 것은 현상유지였다. 하지만 어쩌랴. ‘첩 정은 삼 년, 본처 정은 백 년’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첩에 혹한 사람이라도 잠시 한눈파는 것이지 평생을 같이할 사람은 결국 본처인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피로 맺어진 운명공동체이다. 동북아 긴장이 높아진 만큼 한·미는 동맹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백영철 논설위원
2013.12.05 21:57:03
![[백영철칼럼] 청와대 리모델링 언제 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1/21/300/2013112100467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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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청와대 리모델링 언제 하나
바위 많은 인왕산은 나무와 바위의 조화가 신기하다. 바위 밑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가 바위의 파인 홈과 결을 따라 비스듬히 수십년간 커 온 것을 보면 이 무슨 조화인가 싶다. 기가 세다는 그 인왕산 서쪽에 선(禪)바위가 서 있다. 바위가 장삼 입은 스님 모양이다. 선바위는 600년의 전설을 품어왔다. 요약하면 이렇다. “조선이 새 도읍지인 한양 도성을 설계할 때 정도전과 무학이 정면 충돌했다. 무학이 선바위를 한양 도성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도전은 거부했다. 정도전이 이기면서 그때까지 지배이념이던 불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정도전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신념으로 오백년 왕국의 토대를 쌓았다. 결과는 그의 원칙 덕인가, 시대의 흐름인가. 인왕산 바위 위에 앉아 박근혜정부를 생각하면 이런저런 단상이 떠오른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와 같은 뿌리이고 같은 보수정권이다. 그럼에도 전혀 다른 정권처럼 느껴진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다. 5년 내내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게도 냉정하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관계 복원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치뿐 아니라 내치도 마찬가지다. 지난 9개월 동안 청와대는 야당 공세에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현 정부의 모토가 이럴진대, 야당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공존의 시대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적당히 타협하고 주고받는 것을 질색하는 특징이 있다. 이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건 이명박정부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분명하다. 진통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잘못된 과거와 관행은 청소하고 시정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길이라면 비용을 치를 필요가 있다. 여정이 험난하더라도 개혁의 길을 마다할 순 없다. 그러나 잘못을 고치려다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도 크다. 이를 변수에 넣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보수적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선바위 전설에 따르면 무학은 북좌남면한 궁의 위치가 풍수지리상 터가 좋지 않다고 예언했다.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에 청와대 본관 만찬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난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기 나름 아닌가!” 그 말 뒤 한 달도 안 돼 촛불시위대가 광화문을 뒤덮었고, 그 말을 한 비서실장은 그 뒤 한 달도 안 돼 옷을 벗었다. 그때 언론은 문제의 원인을 ‘일방통행과 소통부재’라고 지적했다. 백영철 논설위원청와대는 장중하다. 경복궁 근정전을 본떠 지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본관이 너무 권위적이고 비서동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 인왕산에서 보면 널찍한 잔디밭이 두 건물을 단절시키고 있다.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한다니 어느 나라에 이런 대통령궁이 있는가. 그래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미봉책으로 비서동에 집무실을 만들어 가끔 집무한 적이 있다. 이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리모델링 방침이 나왔다. 원활한 국정 운영과 소통을 위해 대통령과 비서의 거리를 단축하는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때뿐이었다.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바뀐 것은 화장실밖에 없다. 최근 국회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비서팀은 거절했다. 절약의 아이콘인 대통령의 이미지에 반한다고 판단해서인가.청와대 리모델링은 절약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대통령과 비서들이 가까이서 눈을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감정을 공유하면 국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이 말은 현 정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다. 지금 이 시간 좀 번거롭고 소란스러워도 비서동을 본관 가까이에 새로 짓거나 비서동 근방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어떨까. 선진국이 돼야 할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말이다.청와대 공간의 단절감을 확인하고 싶으면 인왕산에 오르면 된다. 한눈에 들어온다. 늦가을 산의 정취는 덤으로 누릴 수 있다. 인왕산은 산수유, 산사나무의 새빨간 열매로 오늘도 온통 붉다.백영철 논설위원
2013.11.21 22:14:24
![[백영철칼럼] 힐러리의 경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1/07/300/2013110700491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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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힐러리의 경고
박근혜정부는 정치적 혼란상을 별로 개의치 않는 인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 정체성 확립’을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필요한 비용은 지불한다는 각오가 단단하다. 종북 세력과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가 정체성 문제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진 것은 이런 연유를 바탕으로 한다. 10·30 재보선 이후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엊그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소송을 내 정국은 또 소란해졌다.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야당에 돌아가고 있다. 통진당의 해산청구 소송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여론조사서도 그렇게 나온다. 여야는 날만 새면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록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두고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완패했다. 국민이 민주당에 벌을 준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만 재보선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어떤 싸움이든 일방적 승리는 없다. 정쟁이 상시화하면 정부가 피해보는 것이 더 많다. 싸움판이 독해지면서 비정상 장면도 많이 보여주었다. ‘무명의 헌신’을 해야 할 국정원이 특정당과 한편을 먹고 정치의 한복판에 선 것, 검찰총장과 국정원 수사팀장의 경질 과정에서 검찰 중립성이 때아닌 이슈가 된 것, 국방의 중대한 임무에 한눈팔 새 없는 군 장성들이 야당과 설전을 벌이는 것,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직 인사들의 뻔뻔하고 해괴한 언행들이 그것이다. 진정 정상화를 말하기가 민망하다. 정권이 몇 번이나 더 오가야 안보기관과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국민 편에 설 것인지 가늠이 안 된다.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두 번 밥 먹고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한 기억이 있다. 신문사 국회팀장과 정치부장 때였으니 격식을 차리는 자리였을 게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느낌은 강렬하게 남아 있다. 성품이 차분하고 나대지 않았으며 상대를 배려하고 조근조근 말하는 스타일이었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과도 간접적으로 하거나 대리를 내세웠다. 책임총리제도 유야무야됐다.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았다. 야당도 미워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공직자 가운데 기자 출신을 유독 싫어한다고 한다.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다. 그녀는 8년을 백악관에서 보낸 뒤 이렇게 말했다. “백악관엔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심각하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증폭되니 무언가를 원한다고 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퍼스트레이디가 이 정도이니 대통령은 어떨까. 백영철 논설위원인의 장막이 쳐지면 대통령의 눈앞엔 안개가 끼게 된다. 대통령을 추종하는 참모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반면 야당과 언론의 비평은 차가우니, 뜨겁고 차가운 두 전선이 부딪쳐 안개가 생기는 것이다. 역대 미국의 사례를 보면 두 전선의 충돌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대통령은 방어적인 태도만 보이다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고 통치권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보고서를 쓰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 정책이 되고 중용이 된다. 보고서 정치는 측근들의 충성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이 밤새도록 보고서를 읽는다고 칭찬만 늘어 놓을 일이 아니다. 보고서를 던지고 여야 의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상의하면 어떨까. 경청하면 야당은 더 이상 엇박자를 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대통령이 화를 내고 있으면 결과는 딴판이다. 여당은 코드를 맞추느라 쩨쩨해지고 총리와 내각은 로봇이 되고 만다. 그래갖곤 경제 살리기 호소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그간 우리는 실컷 보았다. 대통령에게 소통이 필요한 것은 그곳에 국정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탄탄대로가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의 지적을 경고로 들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백영철 논설위원
2013.11.07 22:04:02
![[백영철 칼럼] 떠나는 자, 머무는 자, 나서는 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6/21/300/2010062100278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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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떠나는 자, 머무는 자, 나서는 자
정치인의 뒷모습으론 일본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가 멋지다. 그는 퇴장을 잘해 자신도 살고 당도 살렸다. 후텐마 기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바꾼 뒤에도 민심이 자신을 수용하지 않자 책임지는 쪽을 택했다. 반개혁 세력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던 실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과 동반 퇴진한 것은 정치적 반전이었다. 간 나오토 후임 총리와 민주당 지지율은 급상승했다. 퇴임 뒤 재조명을 받는 하토야마에게서 ‘버려야 가질 수 있다’는 역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백영철 논설실장하토야마 경우에서 보듯 진퇴의 타이밍과 방식은 중요하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해 가을 등판할 때 시중엔 ‘좋지 않은 시기에 좋지 않은 이슈를 안고 나왔다’는 말이 돌았다. 세종시 수정 여부가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8개월의 레이스 결과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다. 국회는 조만간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처리할 것이다. 정 총리가 설 곳은 마땅치 않게 됐다.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국정 쇄신과 관련된 멘트라도 날리면 그나마 나을 텐데 이도저도 아니다. 정 총리의 하루하루는 바람에 몸을 맡긴 줄 끊어진 연 같아 맥빠져 보인다.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8년 전 대선 투표 전날, 노무현과의 후보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곤 곧장 집으로 가버렸다.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패하자마자 대표직을 던지고 월드컵행 비행기를 탔다. 두 사례가 본질에선 많이 다르나 정 전대표 캐릭터는 행동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었다. 그는 7·14 한나라당 전대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결국 포기했다. 패장 측근들이 벌인 이 소극은 두서가 없는 현재의 한나라당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정치 지도자의 뒷모습이 구질구질하면 실망감만 커질 뿐이다. 친박 의원들은 2012 대선을 위해선 지금 당의 헤게모니를 잡아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표의 전대 출마를 떠밀고 있다. 그러나 과욕은 몸을 해친다. 대통령이 곧 임기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판에 차기 권력 1순위자가 당 대표가 되면 힘은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러면 갈등 구조가 상시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위적인 세대교체론이 허망한 것처럼 무리하게 당을 장악한들 민심이 외면하면 무의미하다. 2선에 머물며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세 이재오 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직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지만 곧 신발끈을 다시 맬 태세다. 7·28 서울 은평을 선거 출마가 확실시된다. 용장은 싸움을 피하지 않는 법이다. 설령 분위기가 험악하더라도 장렬히 전사하는 카드를 뽑아들 것이다. 반면 실세들이 운집한 청와대는 참모들이 하나같이 권력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들리는 얘기는 궁중암투에 가깝다. 과도한 권력 집착은 노무현 정부와 비교된다. 그때만 해도 권력을 버리고 조용히 떠난 참모들이 몇 있어 아직도 회자된다. 마이너리그로 전락한 한나라당 전대는 감동의 기미가 전혀 없다. 꾀많은 늙은이 못잖게 노회한 자가 세대교체론에 편승하고, 별로 참신하지 않은 데다 권력 눈치보기에 바쁜 예스맨들이 변화의 기수가 되겠다니 우스꽝스럽다. 이래서야 흥행에 성공하기 쉽지 않고 돌아앉은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 초선이든 원외든 당차게 나서 기존질서를 깨든가 아니면 기득권 세력이라도 새생각 새행동 새정치를 약속하면서 선풍을 일으켜야 한나라당이 살아날 것이다.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선봉에 서 있던 수경 스님은 얼마 전 “대접받는 중 노릇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는 글을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비록 종교인이지만 작은 권력을 미련없이 놓고 떠나는 뒷모습이 마음을 뒤흔든다. 도 닦는 스님이 행한 퇴진의 장엄함이야 언감생심일 것이다. 그처럼 못하더라도 퇴장의 미학을 보인 하토야마처럼, 겸허한 노무현 정부의 참모들처럼 할 수는 없는가. 백영철 논설실장
2010.06.22 01:30:40
![[백영철 칼럼] 동병상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6/07/300/2010060700229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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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동병상련
여권 내 ‘3정(鄭)’이 지방선거 직격탄을 맞았다. 한나라당 대표 정몽준은 민심의 경고를 받고 퇴장했다.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니나 차기 경쟁이 순탄치 않게 됐다. 청와대 대통령실장 정정길이야 별 미련이 없겠지만 정운찬 총리는 대권 꿈을 접어야 할 사태 전개다. 세종시 성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설득차 수십 차례 내왕했는데도 고향 충청마저 외면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자리만 지키는 것은 구차하다. 백영철 논설실장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는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당 지도부도 아니다. 논리상 책임질 일은 없다. 그렇지만 그 역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선거 기간 내내 지역구 대구 달성군에서 머물며 선거운동을 하고 받은 성적표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애칭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구광역시 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두 곳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곳은 박 전 대표 지역구 달성군과 친박계인 홍사덕 의원 지역구인 서구다. 이뿐 아니다. 달성군민들은 광역의원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겼다. 대구 광역의원 20석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것은 달성군이 유일하다. 친박계 유승민 이한구 의원 등은 선거 기간에 친박 성향 수성구청장 후보 김형렬을 위해 자당 후보 지원을 거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 또한 김형렬의 낙선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짝사랑처럼 뜨겁기만 하던 친박 지지 열기가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박 전 대표의 호소력, 인기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인가. 그의 리더십에 유권자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쪽이든 밑바닥 정서가 달라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민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리더십을 심판하면서 선거의 여왕에게도 더 이상 왕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선거 메시지를 바로 읽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야권 대선후보감이 많이 무대에 올랐다. 싸우면 이기는 민주당 대표 정세균을 비롯해 젊은 데다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도지사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 시장 송영길, 패자 유시민 등은 쟁쟁한 후보감이다. 이들의 역동성은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내부에서도 세대교체론이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을 바꾸자는 논의는 진부하다면서, 선거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부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따로 없다. 박 전 대표는 차기 권력 여론조사에서 아직 부동의 1위이긴 하나 하락 추세다. 지지율이 25% 선으로 떨어진 것은 보수, 중도층이 떠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간 박 전 대표가 차기 주자로 독주한 것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를 승복한 인상적인 장면 덕이 크다. 이번 선거에서 나쁜 성적표를 받은 것은 그 약효가 다 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새로운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위기가 가중될 상황인 것이다. 6·2 지방선거는 현 정권의 ‘3독(獨)’, 독주 독선 독식을 경고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가시밭길로 들어선 셈이다. 신여소야대 정국에서 불도저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다. 야당 공세는 거세지고 여당도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다. 곧 임기 중반을 지나고 내리막길이다. 변화의 소용돌이를 과소평가하다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조기 레임덕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민심에 맞서다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다.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두 사람은 동병상련 처지다.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더 잘 아는 법이다. 둘 다 태풍 앞에 맨몸으로 선 격이다. 안팎의 도전에 봉착한 박 전 대표가 위기의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어머니 같은 푸근한 리더십으로 합심하지 않고는 물살이 빠른 신여소야대 강을 안전하게 건너지 못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정치생명을 걸고 도도한 민심의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 백영철 논설실장
2010.06.07 19:25:05
![[백영철 칼럼] 종말의 시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5/24/300/2010052400277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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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종말의 시작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부처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설했지만 이 이치만은 만고불변이다. 리더의 중요성을 일컫는 의미가 있다. 엉터리 사장이나 수준 미달의 경영진이 설치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망한다. 이들의 몸속에 번영의 유전자보다 쇠락의 유전자가 더 많은 탓이다.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한 나라가 망할지 흥할지는 그 나라 지도자를 보면 안다. 북한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인다. 그는 북한의 전부다. 백영철 논설실장도둑고양이 같은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서해 영토를 침입,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해군병사 46명을 수장시킨 지 벌써 두 달이 흘렀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튕겨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도가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장 북한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은 북의 무력도발을 비난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 여론과 국민적 분노를 발판으로 대북 돈줄을 죄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응징에 나서고 있다. 혈맹 중국이 아직 북을 감싸고 돌지만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궁지로 몰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초한 화다. 북한의 머리인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 게도 구럭도 다 잃은 신세가 된 것이다. 천안함 테러는 지난해 11월 일어난 대청해전의 복수극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당시 한국 해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눈 깜짝할 새 수천 발의 함포를 쏴 북으로 내쫓았다. 1999년 1차 연평해전에서 당한 뒤 3년 뒤인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측 병사 6명의 병사 목숨을 앗아가는 복수를 한 그들이다. 대청해전 후 북 군부는 보복을 위해 와신상담했을 것이다. 이럴 때 리더가 중심을 잡고 후유증과 파장을 걱정하고 복수 대신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아웅산 사건 직후 군부가 벌떼같이 보복작전을 건의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제시켰다. 김 위원장은 전 전 대통령처럼 통큰 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한밤중 심해에서의 북 도발은 결과적으로 남한을 도와준 형국이다. 먼저, 한국군의 군기를 바로 세우게 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한국군은 패잔병 저리 가라 할 정도였으나 지금은 결기가 하늘을 찌른다. 둘째, 한국 정부의 오만과 착각을 교정시켜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실체와 국제정치의 냉혹성을 새삼 확인했다. 셋째, 한국민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일깨워줬다. 한국 국민총소득(GNI)은 북한보다 20배 정도 많고 인구가 두 배 이상이므로 국력을 단순계산하면 40배나 차이 난다. 이 점에서 많은 이들이 ‘남북경쟁은 게임 셋’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간 북을 무조건 도와줄 대상으로 여겼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주적이었던 것이다. 알카에다가 2001년 9월11일 뉴욕 월드트레이드 센터를 여객기로 공격한 후 미국은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 미국은 이라크를 징벌했고 독재자 후세인은 팬티만 입은 모습으로 체포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한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미국민이 느끼는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공격 루트가 한쪽은 하늘이었고 한쪽은 바닷속이라는 것과 피해자의 규모에서 차이 날 뿐 본질은 같다. 어둠의 세력에 의한 무력공격인 것이다. 한국도 3·26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 미국이 간 길을 한국도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봐서 대북압박은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천년왕국 로마도 지도자의 어리석음으로 종말을 재촉했다. 북한 김정일 왕조 역시 역사의 수레바퀴에 올라탔다. 김 위원장이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게 유일한 출구다. 거듭 판단착오를 하면 왕조의 붕괴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백영철 논설실장
2010.05.25 10:24:38
![[백영철 칼럼] MBS 정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5/10/300/2010051000209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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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MBS 정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의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는다. 남은 자는 독야청청할 것 같지만 그 역시 온전하기 어렵다. ‘순망치한(脣亡齒寒)’ 법칙은 대체로 진리다. 웬만한 인간관계에선 적용된다. 예외가 있기는 하다.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그 경우다. 그는 상도동을 거점 삼아 동교동의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한국 현대사를 풍미했다. DJ가 지난해 여름 사망했을 때 많은 이들이 “양김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오판이었다. 백영철 논설실장김영삼 전 대통령이 부활하고 있다. 측근들이 득세하며 전진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MB(이명박)정부의 전략적 선택 때문이 아닌가 싶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보수세력 결집 차원이다. 전략가들은 내부의 박근혜 세력이 반대 위치에 서자 외곽의 YS, 부산·경남 세력과 손잡았다. YS 비서 출신 김무성 의원이 ‘친박’의 옷을 벗고 집권당 원내대표로 등판한 것은 ‘MB·YS 연대(MBS)’의 결정판이다. 김무성은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됐다. 그런 그가 원내대표로 뽑히고, 그것도 친이 주류에 의해 추대까지 된 것은 정치권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MB가 YS 사람과 그 시대 인재풀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파로서는 10년 공백이 있었던 만큼 노선에 맞는 사람을 찾아 쓰기가 쉽지 않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시대의 인물을 중용한 것과 비슷하다. MB와 YS의 특수관계에서도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아들 김현철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을 전국구 의원으로 발탁한 근본적인 관계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했다. YS는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집권 후에도 세종시와 4대강 개발 등 이슈에서 현정부 편을 들었다. 이런저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 세력의 밀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희태, 안상수 의원 등 YS 사람과 경남 세력이 차기 국회의장과 당대표로 거론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친이파는 김무성을 통해 세종시와 개헌에서 걸림돌인 친박계를 쉽게 제어하게 됐다. 김무성은 자신의 정치적 홀로서기를 위해서도 이만한 기회가 없다. 친박파도 친이파의 속도전과 일방통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임기 중반을 넘어 이번 여름이면 내리막길에 접어들 현 정권이 중도적 인물을 등용하는 것은 의미가 충분하다. 어느 정권이든 내리막길에서 부패나 실정으로 망가진다. 오만과 방심 때문이다. 다혈질 김무성이 청와대에 입바른 소리를 하고 리모컨 원내대표를 거부하면 약이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가 없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징조를 보여주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행한 당내 의원들에게 김무성은 자제를 촉구했지만, 친이 쪽 인사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이런 의붓아들 대하듯 하는 친이 쪽 태도와 친박 쪽의 완전 결별 의지가 확고해지면 김무성 카드는 죽도 밥도 아닌 처지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김무성 카드는 잘되면 모두가 살지만, 최악으로 치달으면 자신과 모두를 베는 양날의 칼 운명을 갖고 있다.순장되다시피 한 동교동계도 살아났다. DJ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이 김무성과 동 시간대에 제1 야당 원내대표로 등장했다. 두 사람은 민주화 투쟁 시대에 몸으로 정치를 배웠다. 개혁적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정치 발전 관점에서 보면 김무성·박지원의 전면등장은 과거회귀적이다.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다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의 관계가 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MB가 정치개혁에서 보여준 성과가 별로 없어 양김파 부활이 부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양김 정치는 시대착오적이다. 깜짝쇼에다 보스정치, 밀실주의와 패거리 짓기의 악덕이 살아나선 곤란하다. 김무성과 박지원은 역사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두 사람이 소통과 정치개혁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런 시대적 의미가 없다. 백영철 논설실장
2010.05.10 21:57:25

